'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왼쪽부터)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최 전 총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며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재판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죄추정 원칙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 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추정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의 수혜자로 꼽히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학사비리 공범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측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윤회 딸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의 많은 부분이 추측으로 채워져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구체적 사실들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도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국회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소위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사건에 피고인 스스로가 책임의 엄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야 한다"며 "1심에서 구형한 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을 챙겨준 안 전 수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안 전 수석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서 건넸을 뿐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특검 조사와 재판을 통해 제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이어 "엄마와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남편 김 원장은 법정에 나와 방청석에서 아내의 재판을 지켜봤다. 박씨는 안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특검팀은 1심에서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영재 원장은 박씨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 원장과 특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특검팀은 "이 교수의 위증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 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교수는 "청문회 전날 병원에서 밤을 새고 떨리는 자리에서 여러 의원이 무섭게 고성으로 추궁하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아울러 병환 중인 어머니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후회 없이 모시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1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하명수사'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국정농단 사건은 여러 논의가 있고 범위도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안의 폭발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단 명확한 언급 대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고, 수사에 착수한 뒤 성과를 낼 수 있느냐도 과제"라며 "이런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건, 감사원 면세점 선정 의혹 고발 사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등 국정농단 재수사 성격이 짙은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이를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뇌물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징역 12년 구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공판 후 구치소행 호송버스로 이동하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세기의 재판’ 최후까지 공방“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박영수 특별검사)“견강부회입니다.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7일을 기점으로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먼저 논고에 나선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그는 “이건희 회장 와병 등으로 인한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 등을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된 만큼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삼성의 2인자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은 앞서 “최씨 등에 대한 지원 과정에 이 부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하지만 박 특검은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전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일축했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전부 무죄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이 부회장 변호인은 “승마와 재단, 영재센터 등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욕심을 내겠습니까”라고 밝히는 등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이끌어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반박했다.특검팀은 삼성이 213억원을 들여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외에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최씨의 독일 회사에 불법으로 송금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정씨가 탄 명마와 관련해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도 받고 있다.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선고공판은 TV로 전국에 생방송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조치의 첫번째 적용 사례인 셈이다.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방송사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뒤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징역 12년 구형 소식에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의 거듭된 답변 요구에도 시종일관 묵묵부답을 유지하다 법원을 빠져나갔다.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시작에 앞서 방청객들이 법원 직원의 보안검색을 받으며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李 최후진술 중 ‘울컥’… “힘내세요” 방청석 응원도“창업자인 저희 선대 (이병철) 회장님…”(이재용 부회장)“힘내세요!”(방청객)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은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을 거론하다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멈추자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큰소리로 응원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즉각 법정 경위에게 “그분 내보내세요”라고 명령했다.이 부회장은 와병 중인 부친 이건희 회장이 나오는 대목에서도 울컥했는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이건희)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아”라고 말한 뒤 물로 목을 축였다.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할 때는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박 특검과 악수를 나누자 한 방청객은 “왜 악수하냐”고 호통을 쳤다.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손에 든 초록색 노트를 자주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360원을 주고 산 이 노트에 최후 진술 때 할 말을 자필로 빼곡히 적었다고 한다.이날 법원 청사는 경찰이 곳곳에 배치돼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부회장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차단했다.경찰은 박 특검 경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특검이 법원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이나 빨아라”, “삼족을 멸할 ×”, “우리 대통령님을 모함한 나쁜 ×” 등 고성을 질러댔다. 미리 준비한 생수병을 흔들어 박 특검을 향해 물을 뿌린 사람도 있었다.반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법원 밖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시민 2729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냈다.‘세기의 재판’답게 결심공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전날부터 밤새 줄을 서거나 가방 등 소지품을 법정 출입구 앞에 늘어놓는 진풍경도 연출됐다.장혜진·박진영 기자 janghj@segye.com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박영수 특별검사)“견강부회입니다.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박영수 특별검사(왼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뇌물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징역 12년 구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공판 후 구치소행 호송버스로 이동하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정탁 기자‘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7일을 기점으로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먼저 논고에 나선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그는 “이건희 회장 와병 등으로 인한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 등을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된 만큼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삼성의 2인자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은 앞서 “최씨 등에 대한 지원 과정에 이 부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하지만 박 특검은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전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일축했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전부 무죄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이 부회장 변호인은 “승마와 재단, 영재센터 등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욕심을 내겠습니까”라고 밝히는 등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이끌어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특검팀은 삼성이 213억원을 들여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외에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최씨의 독일 회사에 불법으로 송금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정씨가 탄 명마와 관련해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도 받고 있다.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선고공판은 TV로 전국에 생방송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조치의 첫번째 적용 사례인 셈이다.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방송사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뒤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징역 12년 구형 소식에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의 거듭된 답변 요구에도 시종일관 묵묵부답을 유지하다 법원을 빠져나갔다.장혜진·박진영 기자 janghj@segye.com

“창업자인 저희 선대 (이병철) 회장님…”(이재용 부회장)“힘내세요!”(방청객)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시작에 앞서 방청객들이 법원 직원의 보안검색을 받으며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은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을 거론하다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멈추자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큰소리로 응원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즉각 법정 경위에게 “그분 내보내세요”라고 명령했다.이 부회장은 와병 중인 부친 이건희 회장이 나오는 대목에서도 울컥했는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이건희)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아”라고 말한 뒤 물로 목을 축였다.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할 때는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박 특검과 악수를 나누자 한 방청객은 “왜 악수하냐”고 호통을 쳤다.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손에 든 초록색 노트를 자주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360원을 주고 산 이 노트에 최후 진술 때 할 말을 자필로 빼곡히 적었다고 한다.이날 법원 청사는 경찰이 곳곳에 배치돼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부회장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차단했다.경찰은 박 특검 경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특검이 법원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이나 빨아라”, “삼족을 멸할 ×”, “우리 대통령님을 모함한 나쁜 ×” 등 고성을 질러댔다. 미리 준비한 생수병을 흔들어 박 특검을 향해 물을 뿌린 사람도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반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법원 밖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시민 2729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냈다.‘세기의 재판’답게 결심공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전날부터 밤새 줄을 서거나 가방 등 소지품을 법정 출입구 앞에 늘어놓는 진풍경도 연출됐다.박진영·장혜진 기자 jyp@segye.com

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전 고위임원들에 대해 특검이 징역 10∼12년을 구형하자 삼성과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당초 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라는 반응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전날까지만 해도 이 부회장의 중형 구형 가능성을 낮게 봤던 법조계와 재계 안팎의 분위기는 이날 오전부터 반전됐다. 일각에서 특검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 실제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이 구형되자 일부 삼성 고위임원들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이나 의견은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한 것과 같다. 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삼성전자 측은 2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대비해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장기화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실형 만큼은 면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오랜 와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마저 해체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으면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긴장 속에 재판 결과를 지켜본 재계 관계자들도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는 이 같은 중형 구형이 반기업 정서를 더 확산해 재벌이 적폐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구형이 나와 놀랐다”면서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다른 복합적 요인들 때문에 구형이 과도하게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렇게 높은 구형이 나오니 마치 재벌이 적폐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지금 삼성이나 전체 경기가 좋은 듯하지만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 징역 10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은 직접 낭독한 논고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향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는 말로 운을 뗐다. 진술 도중 목이 메는지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한 그는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가 그런 기대를 한 적은 결코 없다”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욕심을 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생방송을 허용한 이후 첫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