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2심 재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영상 전 행정관과 최우석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특검팀은 또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재판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이재용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30석이 배정된 이날 추첨에는 총 454명이 몰리면서 1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경쟁률 7.7대 1보다 훨씬 높다.하상윤 기자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조서와 복지부 직원들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신청했다.특검팀은 앞으로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증거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최 전 행정관과 복지부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같은 달 26일에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복지부 최홍석 전 국민연금재정과장, 백모 사무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한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이뤄진다.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용, 朴에 '경영권 승계' 청탁했을까···법원 판단 주목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지난 4월7일 첫 공판 이후 지난 5개월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과 '허구의 프레임'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세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문제 등에서 삼성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탁의 대가로 승마 및 재단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각 금원들은 대통령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따른 뇌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들어 낸 '가공의 틀'이라며 반박해왔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정씨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최씨의 강요 또는 공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스스로 '세기의 재판'이라 평가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다. 그런 사실이 존재조차 안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맞섰다.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독대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공개 독대 내용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삼성 문건' 등의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이재용, 정유라 지원 "모른다"...최지성 책임 주장이 부회장의 '모르쇠' 전략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 등을 보고 받지 않아 전혀 몰랐고, 최 전 실장이 판단해 주도한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최 전 실장은 승마 지원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승인했다며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은 책임이 없다"며 "최씨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개인의 영달이나 이 부회장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도 피고인 신문 당시 "(독대 때)정씨가 언급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양사와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은 아니었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쓰러진 후 부재한 상황에서, 승계권자로 인식되는 이 부회장이 청와대나 회사 관련 중요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한편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혐의의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 등에 사용한 298억여원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이 역시 유무죄 판단이 갈릴 전망이다.또 정씨 지원 등을 위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와 뇌물공여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 사상 최초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생중계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점과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일정상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만약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을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보게 된다.통상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무죄 판단을 얘기하면서 유죄로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양형 이유를 밝힌다.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와 사건에 대한 쟁점이 방대하고,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한 만큼 재판부의 설명 시간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한 예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선고 공판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거부할 경우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국민에게 판결이 확정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 또한, 선고가 내려지는 와중 일부 방청객의 돌발 행동 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빚은 경우가 이를 뒷받침한다.아울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의 핵심인 '삼성 뇌물'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재판부로서는 더욱 장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이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께 곧바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 판단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생중계 여부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로서는 쉽사리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 내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그의 정치적 고향에 해당하는 TK(대구·경북) 출신 검사에게 맡겨져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3차장검사 산하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위해 총 4개의 특수부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사 일선에서 완전히 빼내 통째로 공소유지 업무에 투입한다는 뜻이다.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현재 검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라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공판에 투입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사건 관련자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학사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맡아 현재로선 검찰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유죄 입증이라는 중책을 맡은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김창진(42)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다. 그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당시 부부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함과 동시에 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는 요직에 기용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서 일해 같은 파견검사 신분이었던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지휘부와 호흡이 척척 맞는다는 평이다.눈길을 끄는 건 김 부장검사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 경북대를 졸업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TK 검사가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박 전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고 나선 셈이다. 경북대 재학 시절인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한 김 부장검사는 2005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시작해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쳤으며 앞으로 검찰을 이끌어갈 대표적 ‘에이스’로 꼽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수부 1개 부서에 전담 임무를 맡겨 운영키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수4부가 특별공판팀으로 운영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유지는 물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앞서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특수4부장에는 같은 청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인 김창진 부장이 보임됐다.김 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한 바 있어 애초 특별공판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대기업 수사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온 중앙지검 특수부는 가동 부서가 1개 줄어 사실상 특수 1·2·3부 체제로 운영된다. 특수4부는 그대로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조직 운영 개편과 맞물려 특수4부는 본래 있던 중앙지검 본관에서 별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별관에 있던 방위사업수사부가 본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한다.검찰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 1심 관련 기록을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해당 법정에서 이뤄졌던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24일에도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검찰 측 설명이 끝나면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18일에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전무가 건강 상 문제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24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블랙리스트 심리가 일주일 앞당겨지게 됐다.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홀로 참석한다. 최씨는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와 관련이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재판부는 전날 검찰의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모와 실행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다"며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7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너희도 총살감”이라고 외친 방청객이 구치소에 5일간 수감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감치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와 검찰이 퇴정하려 할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 A(54)씨가 검찰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A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나면서 다시 검찰에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A씨를 질타한 뒤 감치 5일 처분을 내렸다.한편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2013년 7월 대한승마협회 내부 갈등과 비리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의 명령대로 청와대에 송부했더니 같은 날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바로 전화가 와 ‘서운하다’고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가 민간인인 박씨에게 어떻게 바로 유출됐는지 굉장히 놀랐다”며 “‘앞으로 내게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그는 명예퇴직을 신청해 공직을 떠났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방청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과 언론인들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 시민에게 배정할 예정이다.방청을 원하는 이는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야만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지난 2013년 대한승마협회 비리 감사 이후 박근혜(65)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아직도 이런 사람이 근무하느냐라는 대통령 말을 들었다"라며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경위를 증언했다.또 진 전 과장은 자신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한 당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정황을 밝혔다.진 전 과장은 지난 2013년 8월 노태강(57) 문체부 전 체육국장(현 제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당시 청와대는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뒤 문체부에 승마협회 비리 조사를 지시했다. 노 전 국장 등은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을 만난 뒤 승마계 파벌싸움으로 감사를 결론지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유진룡(61)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노 전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린 날 박 전 전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보고서에는 '박 전 전무의 말만 믿고 일을 추진하기엔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박 전 전무가 전화로 '서운하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표현하느냐'라고 말했는가"라고 묻자, 진 전 과장은 "네"라고 답하면서 "어떻게 수석실에 보고한 자료가 박원오라는 민간인에게 바로 누출이 된 건지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했다.검찰이 재차 "박 전 전무의 항의가 협박처럼 느껴졌는가"라고 묻자, 진 전 과장은 "당연하다"라고 즉답했다.또 "앞으로 내게 신분상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은 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신을 감찰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로 발령받은 뒤 명예퇴직했다.진 전 과장은 이에 대해 "노 전 국장이 그만둔 경위를 듣고 나서 '(정년인)2년 반 동안 버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검찰이 "노 전 국장이 어떻게 그만두게 됐다고 들었는가"라고 묻자, 진 전 과장은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사람이 근무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며 "저도 '앞으론 심적 부담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전 전무는 오는 18일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6일 "후두암 수술로 인해 최근 2주간 음성 사용을 중지하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013년 대한승마협회 비리 감사 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된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과 법정에서 대면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진 전 과장은 2013년 8월 노태강(57) 문체부 전 체육국장(현 제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당시 청와대는 정유라(21)씨가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뒤 문체부에 승마협회 비리 조사를 지시했고, 노 전 국장 등은 승마계 파벌싸움으로 감사를 결론 지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유진룡(61)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노 전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측은 이날 진 전 과장을 상대로 승마협회 감사 당시 정황 등을 신문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지난 5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표현한 '나쁜 사람'을 박 전 대통령이 똑같이 말해 놀랐다"며 "최씨에게 우연한 기회에 '문체부에서 내 뒷조사를 한다'고 말했더니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청와대가 문체부에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하는 과정에 최씨의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에는 이상화(55)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의 독일 체류 동안 자금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앞서 이 전 법인장은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2015년 8월 최씨에게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 후원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최씨가 삼성의 추천으로 회사명을 비덱으로 바꿨다고도 증언했다.이대 비리 항소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 학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김 전 학장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과 함께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김 전 학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과 김 전 학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11일 열린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의 이대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들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