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7인방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태강(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공범’으로는 인정해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노 전 국장의 사직 강요를 지시해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2급 공무원이던 노 전 국장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김 전 수석과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윗선 지시를 받아 자리에서 결국 물러났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들을 종합해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의 면직을 요청하거나 이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최씨를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극적으로 엇갈린 판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적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에게는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시작점부터 김 전 실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1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의 주관하에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이후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건전문화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란 보고서가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의 문체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이 서로 협조하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문체부가 문예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모 신청자 목록을 받아 교문수석실로 보내면 이 명단을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이 검토한 후 다시 문체부 예술위로 전달한 시스템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나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관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배제하게 지시한 것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춘은 보조금 TF 활동을 통해 좌파나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배제 기준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했다"며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전 실장의 '입'에서 지원배제가 시작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정하면서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행위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보조금 TF는 전임자인 박준우 수석 당시 운영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신동철 당시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신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이 좌파나 정부 반대 단체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비서관의 후임인 정관주 전 비서관도 지난 6월 법정에서 "조 전 수석에게서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한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 번 정도 수석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조 전 수석이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한 것, 특정 도서의 세종도서 선정을 배제한 것도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런 과정에 정무수석실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하는 한편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계자 7명 전원이 유죄 선고를 받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2명을 제외한 5명은 실형에 처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석방된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고, 그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은 나란히 징역 1년6월,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올초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된 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표현 활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지원배제를 지시했고, 누구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부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하달돼 은밀하고 집요하게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여러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져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전 실장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한 뒤 블랙리스트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부인했고, 위증은 문체부 차원의 대응인 것으로 보이지만 장관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 문화계는 충격적이고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검열백서위원회 김소연 기획위원 겸 연극평론가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처참하고 충격적이다”며 “법원 판결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계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극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원지로서 정부 검열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외치고 싸워왔는데 이를 뭉개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법원이 블랙리스트를 국가 근간을 흔드는 헌법 위배 사건으로 규정했음에도 개개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판결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고 문체부 장관으로 내려왔을 때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는데 어떻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무죄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가 양형 이유에 있던데 국가 운영에 심각한 훼손 행위를 한 사람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에 참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요 혐의도 무죄로 나왔는데 이들이 가진 권력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인 김미도 연극평론가 역시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헌법 유린 사태임을 적시하면서도, 양형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금 배제’로 축소해서 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검에서 반드시 항소해야 하며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부분까지 수사를 보강해 진상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 재임 기간에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이 확실함에도 무혐의 판결이 난 게 납득이 안 된다”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김 전 비서실장 다음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에 있었고 적극 실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 “사법부 판단이 나온 만큼 문체부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 등에게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오는 31일이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귀국한지 꼭 2개월이 된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된 검찰이 3차 영장 청구를 시도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씨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정유라씨가 5월31일 오후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는 31일이면 정씨가 덴마크에서 돌아온지 2개월이 된다. 연합뉴스◆귀국 직후엔 혐의 전면 부인… 구속영장 2차례 기각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덴마크 정부 결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정씨는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5월31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정씨는 손에 수갑을 차고 양옆에 검찰수사관들이 서서 감시하는 가운데 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간단한 문답을 나눴다.“국정농단 사건에 얽힌 게 억울합니까?”(기자 A)“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조금 억울합니다.”(정씨)“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기자 B)“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정씨)공항에서 곧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로 압송된 정씨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씨는 “삼성 말 지원 등은 전부 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고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월2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고 정씨는 귀국 후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정씨한테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업무방해, 청담고 재학 시절의 공무집행방해, 삼성에서 지원받은 말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유라씨가 7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뒤 집에 가려다 취재진과 뒤엉켜 힘겹게 승용차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삼성 재판에서 솔직한 증언… ‘제2의 장시호’ 찬사이후 잠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정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해 솔직한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말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로 교환하는 계약을 삼성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최순실)로부터 ‘살시도’(말 이름)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유라)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어머니(최씨)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3명과 만났습니다. 현지 승마코치 캄플라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들었고 필요하면 음성 녹음 파일도 제출하겠습니다.”“삼성 측으로부터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 말 살시도가 삼성 소유로 돼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최순실)는 ‘공주 승마’가 논란이 됐는데 삼성 말을 타는 게 알려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죄다 어머니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로 증언을 마친 정씨는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열광을 보낸 국민은 이번에는 정씨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당황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이 정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판사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 엄숙히 선서까지 한 정씨의 증언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다.정씨의 증언 이후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1심은 정씨 모녀가 공모해 부정입학, 학사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정씨를 기소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기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다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증언을 거부합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61·〃)씨는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끝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최씨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당황스러운데 자진 출석한 것”이라고 밝힌 뒤 특검의 첫 질문부터 증언을 거부했다.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제시한 특검 측에 “지난번 이 재판에 나오려 했는데 통보가 없어 못 나왔고 갑자기 유라(최씨 딸)가 나오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다”며 특검을 비판했다. 이어 “유라를 (지난 12일)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어디에 유치했는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건데 검찰은 얘기를 안 해준다”며 “위법한 증인 채택”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특검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너무 많이 받아 정신적 패닉 상태이고 딸을 데려가 증인 신문한 건 ‘제2의 장시호(최씨 조카)’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라며 “딸과 나의 목줄을 잡고 흔드는 특검에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은 사유를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최씨의 증언 거부는 증언 거부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신문을 이어 나갔다.하지만 최씨의 버티기 전략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을 포기하면서 재판장은 이날 오후 2시 재판이 재개된 지 5분 만에 재판 종료를 선언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야, 이 XX년아. XX하네.”26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이 한순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쑥대밭으로 변했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오전 재판이 끝난 직후였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했으나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중년 여성들 간 말싸움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시비가 붙은 또 다른 여성의 옷깃을 틀어쥔 것. 법원 경위들이 멱살을 잡힌 여성을 진정시켜 법원 청사 밖으로 간신히 데리고 나가면서 싸움이 일단락됐다. 이 여성은 “세월호 리본을 가지고 있다고”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로비 바닥에 떨어진 이 여성의 물품에는 실제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세월호 참사) 유족도 아닌데 유족 행세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최순실(61·〃)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한 이날 법정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이어졌다. 오전 11시30분쯤 휴정하는 사이,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 바로 밖에서는 또 다른 중년 여성들이 “먼저 욕을 했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큰소리로 주고받았다.최씨가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인 거부권을 행사해 재판이 오후 2시5분 끝나 방청객들이 퇴정하는 동안에는 “박영수(특별검사) 그러다 칼 맞을 것”이라는 악담이 어디선가 터져 나왔다. 한 방청객은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경제 공동체냐”며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협박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12일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딸(정유라씨)을 데려가 증인 신문한 건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라며 “장시호가 ‘특검 도우미’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이 자신의 조카인 장씨를 회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딸까지 협박해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장씨는 특검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해 특검 도우미란 별칭을 얻었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최서원 피고인은 삼성 측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에는 그 내용에 따라 증언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막바지에 다다른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날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쯤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 주변에는 방청객 수십 명이 대기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최순실(61)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최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신문을 통해 얻을 이득이 없다는 취지다.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앞서 최씨는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특히 딸 정유라(21)씨의 증인 신문을 언급하면서 "특검이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강행한 것은 저를 압박하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피가 거꾸로 솟고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드는 이유가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며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했으면서도 증언 거부권과 무관한 사유를 들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으나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주신문을 마쳤다.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점심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특검 측 주신문은 물론 재주신문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하겠다"라며 최씨의 퇴정을 명했다.최씨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도 되나"라며 입을 열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의 말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듣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최씨는 곧바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오는 27일에는 최태원(57)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다만 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최 회장이 본인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을 먼저 증인으로 불렀다면 충실히 진술할 생각이었지만, 특검이 딸 정유라씨를 위법한 방식으로 먼저 증언대에 세웠으니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다.최씨는 당초 증언할 생각이었지만, 정씨가 먼저 증언을 하는 바람에 본인이 이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딸이 처벌받던가 아니면 자신이 처벌받는 '딜레마'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특검이 '엄마와 딸의 싸움'으로 몰고 간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특검 측의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증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 이 재판에 나와서 전부 진술하려 했는데 저희 딸 유라가 먼저 나와서 혼선을 빚었다"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쌈 증언'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최씨는 "특검이 걔(정유라)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어디서 유치했는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볼 상황이었는데 특검이 이야기를 안 했다. 본인이 자진해서 나왔다고 해도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특검 측에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이 "그럼 왜 나왔느냐"고 묻자 최씨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가 지난번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무 통보가 없어서 못 나왔다. 오늘 자진 출석하려고 했는데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최씨는 특검 측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자 거듭 "진술을 거부한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특검 측이 질문을 이어가자 아예 '침묵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를 향해선 "증언을 거부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것도 곤욕이다", "계속 이렇게 고문식으로 해야 하느냐"고 증인신문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침묵 와중에도 최씨는 특검 측에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특검이 저희 딸을 데려가서 먼저 신문한 건 딸로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딸과 제 목줄을 잡고 흔드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딸이 이미 증언한 상태라,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 아예 입을 다물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특검이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저와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몰고 가 뇌물로 엮었다"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특검은 단정 지으며 제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대답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러면서 "제가 증언을 거부하는 건 특검이 자초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최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특검이 유라를 '보쌈 증언'하는 바람에 최씨가 유라와 다른 말을 못 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증언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 측 신문은 1시간 반 만에 소득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재판을 다시 열어 이 부회장 측 반대 신문을 이어갈지 결정하기로 했다.

최순실(61)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최씨는 특히 딸 정유라(21)씨의 증인 신문을 언급하면서 "특검이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강행한 것은 저를 압박하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피가 거꾸로 솟고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며 "협박과 회유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이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굉장히 힘들었다.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의 방법을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을 받는 것도 이 재판과 흡사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이유를 말했다.최씨는 특검이 딸 정씨를 이 부회장 재판에 강제로 데리고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씨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지원을 받았다며 최씨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놨다. 당초 정씨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정씨가 갑자기 법정에 나오면서 강제 출석을 두고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저는 이 재판에 나와 진술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라가 나와서 혼선을 빚었다"며 "유라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어디에 유치했는지 제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얘기를 안하는데 본인이 자진 출석했다고 해도 위법한 증인 채택"이라며 "유라를 강제로 데리고 나왔다는 생각에 증인으로 특검에 증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제가 특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 두가지 집중 질문을 받은 게 박 전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는 것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가만 안두며 영원히 이 나라에서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옛날 임금님도 함부로 못하는 무지막지한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최씨의 증언 거부에 왜 출석을 했는지 되묻자, 최씨는 "나오라 그러시니 나왔다"고 말했다.특검은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냐"는 등을 질문했지만, 최씨는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 제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특검이 "재판 여부가 형사처벌 우려가 있는 질문인가"라고 지적하자, 최씨는 "그렇다. 지금 6개월간 직권남용 재판을 받았고 끝나자마자 뇌물죄로 10개월째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답변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특검은 재판부에 "증언거부권에 최씨의 입장과 저희 생각은 다르다"며 "모든 질문을 거부하겠다고 하지만 개별적 질문을 진행한 후 증언거부 사유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최씨는 이날 재판 시작부터 자신이 자진출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출석을 고려해 구인장을 발부했다.최씨는 "지난번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어 못나갔다"며 "오늘 나오려는데 갑자기 구인장을 제시해 당황했다. 자진출석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