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검열백서위원회 김소연 기획위원 겸 연극평론가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처참하고 충격적이다”며 “법원 판결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계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극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원지로서 정부 검열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외치고 싸워왔는데 이를 뭉개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법원이 블랙리스트를 국가 근간을 흔드는 헌법 위배 사건으로 규정했음에도 개개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판결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고 문체부 장관으로 내려왔을 때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는데 어떻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무죄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가 양형 이유에 있던데 국가 운영에 심각한 훼손 행위를 한 사람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에 참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요 혐의도 무죄로 나왔는데 이들이 가진 권력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인 김미도 연극평론가 역시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헌법 유린 사태임을 적시하면서도, 양형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금 배제’로 축소해서 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검에서 반드시 항소해야 하며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부분까지 수사를 보강해 진상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 재임 기간에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이 확실함에도 무혐의 판결이 난 게 납득이 안 된다”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김 전 비서실장 다음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에 있었고 적극 실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 “사법부 판단이 나온 만큼 문체부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 등에게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