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승계 청탁 이유 없어" vs "비용 최소화 노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막바지 재판에서 혐의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놓고 특검팀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 부회장은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서 경영권을 승계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승계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했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쟁점별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생각도 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사업을 성공시킬 능력이 경영권이지, 지분으로 경영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이 부회장에 앞서 신문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이미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른 법적인 프로세스나 요건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특검은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은 "(그룹을 승계할) 적자(適者)로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은 최대화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비교적 많은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하고, 이를 통해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이 지분을 가진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고 본다.기본 틀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들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목표였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를 활용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정부가 제약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조정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승계를 완성해 가려 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검은 "합병 과정에 절차적·실체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사건에서 이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합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2017.08.03 17:33:24
특검-이재용측 공방···
특검-이재용측 공방···"대가성 뚜렷" vs "허구 프레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3일 오후 법정 공방을 벌였다.이들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 여부 ▲대가 관계 인식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가공된 프레임'을 만들어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이같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나선다.◇'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했나공격은 특검팀이 먼저 했다. 특검팀은 먼저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을 최대화하려 했다"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고(有故) 시 최대한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는 게 바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승계 문제, 지배구조 개편 등을 보고받는 등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임기 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적힌 청와대 문건 등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의사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표명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이에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주장하는 방식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필요치 않다"라며 맞섰다. 특검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에 관해 "추가 지분 확보는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조원을 들여서 추가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주주의 신뢰를 얻는 게 유일한 해법이고, 이는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승계 작업으로 보는 건 그 자체로도 무리"라며 "특검팀 주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엘리엇 측 주장, 일부 학자의 가설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가공된 프레임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李-朴 사이 부정한 청탁 있었나특검팀은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판례를 예시로 들어가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서 가진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3차례 이뤄졌다"라며 "두 사람이 상호 간 이를(부정한 청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삼성그룹의 현안 및 애로 사항에 관한 얘기, 자금지원 요구 등에 대한 얘기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대통령에게 경제인들이 현안을 얘기하는 게 모두 다 청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과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그같은 대화나 의견 교환은 공개적으로 진행돼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반박했다.이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어떠한 내용도 특정되지 않았음을 부각시켰다.변호인단은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특정되지도 않았다"라며 "어떻게 박 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으로 청탁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청와대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등 특검팀이 근거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과는 실제 내용도 무관하다"라며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부연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며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단언했다.
2017.08.03 16:33:35
특검 공세에 이재용 '뒤집기' 반격… 법원 판단은?
특검 공세에 이재용 '뒤집기' 반격… 법원 판단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박근혜·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진술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전후해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지원'이라는 구도를 깨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주장의 핵심은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해 독대 등의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공모 관계인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기금 출연이나 딸 정유라씨 승마에 대한 '대가성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등은 모두 '경영권 승계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이 부회장은 3차례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는 물론 그룹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도 '독대 자리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는 얘기를 이 부회장에게서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정유라 승마 지원은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을 모함할까 우려한 최 전 실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뿐,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또 최 전 실장은 이 부회장이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 주장과 배치된다.이 부회장의 주장은 '아니다, 모른다, 그런 적 없었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고, 합병을 추진한 미래전략실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씨를 지원한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는 것이다.관건은 이런 주장들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다.피고인 신문은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본인의 혐의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놓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등 여타 관계자 재판에서는 직접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본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재판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신문을 '혐의 소명'의 기회로 활용해 주요 쟁점에 관해 상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큰 줄기는 특검의 뇌물 논리를 깨려는 데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정유라씨 쪽에 제공된 금액은 강요 내지 강요 수준의 압박에 따른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의 경우 아예 정씨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뇌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특검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와 관련해서도 특검 측 공소사실과 같은 현안 언급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삼성 합병이나 재단 지원 등에 관여한 그룹 미래전략실 업무, 정유라 지원에는 이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최지성 전 실장이나 각 계열사 사장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도 말했다.반면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전실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이 차질 없이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계열사 합병, 지주사 전환 등 각종 시나리오를 짜서 실행에 옮겼고 이 부회장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이를 청탁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를 폈다.결국, 재판부가 어느 쪽 답변이 더 신빙성 있는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판단하는 데 달렸다. 특검 조사 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나 일부 진술이 뒤바뀐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변수다. 예를 들어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해달라는 요청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는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지원하라고 했으나 정유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장충기 전 차장도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계획안을 받아왔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봉투는 내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내용이나 증인들의 증언 등 여러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 각종 객관적 증거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7.08.03 15:59:27
이재용 재판 이틀째 신문 종료…'현안청탁·뇌물지원' 부인
이재용 재판 이틀째 신문 종료…'현안청탁·뇌물지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3일 이뤄진 신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의 신문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로, 특검팀 신문은 전날 모두 끝나 이날은 변호인 신문이 이뤄졌다. 오전 재판에서 변호인 신문과 재판부 신문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이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면담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특검팀은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해 승계작업 현안을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했느냐"고 묻자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면담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을 받고 정유라 지원이라는 의미로 생각했느냐"고 변호인이 묻자 "그렇게 생각 못 했다"고 강조했다. 최씨나 정유라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질책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는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뇌물공여 논리를 부인하는 입장과 맥이 닿는 주장이다.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돌아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는 표현으로 당시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시 '레이저' 표현까지 써가며 질책을 받았다고 말한 건 실제 상황보다 확대해서 자신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며 "다른 분들에게 한 번 거르고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독대 이후 승마 지원 상황을 챙겨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실무 레벨에서 해결되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2월 15일 3차 독대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 부분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 신문이 끝난 뒤엔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박상진(전 승마협회장·삼성전자 사장)에게 승마협회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며 협회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데 제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스포츠 지원을 1년에 천몇백억을 쓰는 걸로 아는데 조금 더 한다고 문제가 될까 싶었다"며 "웬만하면 해주는 게 어떻겠냐, 방법 등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다시 "대통령한테 밉보일 경우 삼성이 얻을 불이익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승마협회 건으로 대통령이 불이익을 줄까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거듭 묻자 "저나 회장님께서도 그런 건에 대해 일일이 챙기거나 보고받으려 하질 않는다"며 "(최지성) 실장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제가 챙겨봤어야 하는데 당시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잘 되고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이 부회장을 끝으로 삼성 관계자들의 피고인 신문은 마무리됐다.재판부는 오후엔 사건의 쟁점인 부정 청탁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한편 피고인 신문이 이틀째 진행된 이 날도 법정 방청을 하려는 이들이 몰려 진풍경을 연출했다.거주지가 지방인 일부 방청객은 전날 귀가하지 않고 법원 청사 인근에서 밤을 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03 15:23:31
이재용
이재용 "박근혜 질책, 정유라 지원 의미로 생각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미흡에 대한 매서운 질책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라는 의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재판에 이어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 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2차 독대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진행됐다. 특검 신문은 어제 끝나 변호인 신문이 이뤄졌다.그는 변호인이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면담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특검팀은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해 승계작업 현안을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했느냐"고 묻자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면담 자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을 받고 정유라 지원이라는 의미로 생각했느냐"고 변호인이 묻자 "그렇게 생각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최씨나 정유라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질책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는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뇌물 공여 논리를 부인하는 입장과 맥이 닿는 주장이다.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돌아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는 표현으로 당시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시 '레이저' 표현까지 써가며 질책을 받았다고 말한 건 실제 상황보다 확대해서 자신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며 "다른 분들에게 한 번 거르고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독대 이후 승마 지원 상황을 챙겨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실무 레벨에서 해결되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2월 15일 3차 독대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째 진행된 이 날도 법정 방청을 하려는 이들이 몰려 진풍경을 연출했다.거주지가 지방인 일부 방청객은 전날 귀가하지 않고 법원 청사 인근에서 밤을 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04 15:24:45
이재용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양사가 알아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가 알아서 한 일일 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사 합병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다.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뒤따랐다는 게 특검 논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지식도 없고 업계 경향도 모른다"며 "양사 합병은 사장들하고 미전실에서 알아서 다 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특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고 계셨다"며 "당시 기억으로는 엘리엇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엘리엇이 삼성 합병 건에 반대하고 나서자 최지성 전 실장에게 "합병 건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건의는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처음에 합병하자고 했을 땐 양사 사장들이 건의하고 미전실에서 검토해서 '좋겠지'하고 동의하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엘리엇에 대해 들어보니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 악랄한 친구다. 벌처 펀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경영진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겨도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경쟁력을 쌓는 데 시간을 써야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아까웠다"며 "전자업이었으면 제가 더 확실하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래도 실장이 (합병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면담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단 쪽에서 저를 만나자는 요청이 와서 실장님과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특검이 "공단 측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보자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나간건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며 "저도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합병 성사를 돕고 싶었고, 공단이 삼성 모든 계열사의 최대 주주이니까 요청을 거절하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이 "그 자리에서 합병이 경영권과 관계있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으로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4인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들었다"고 한 증언도 반박했다. 그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4명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업무 영역이 달라서 그렇게 모일 일이 없다"고 말했다.
2017.08.02 18:37:03
"이재용, 삼성 총수 아냐"… 최지성 '파격 발언' 속내는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급)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혐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그룹의 총수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최 전 실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진술을 내놓았다.최 전 실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삼성의 주요 의사결정은 본인이 내렸고, 이 부회장은 실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실장에게 "이 부회장이 (삼성)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지 않으냐"라고 묻자, 최 전 실장은 "밖에서는 자꾸들 그런다"라며 "제 재직 기간 동안 그룹 차원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제 책임 하에 내렸다"라고 답했다.최 전 실장은 이어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고, 이 부회장이 후계자여서 의전 등 자주 회사를 대표해 나가다 보니 그런 식으로들 오해하는 것 같다"라며 "(삼성) 조직의 운영 체계나 우리 회사의 풍토·관행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최 전 실장의 법정 발언은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의 '얼굴마담' 쯤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실무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공단 관계자들과 만나 합병이 성사돼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최 전 실장은 "이 부회장은 아마 자본시장법 등 내용에 대해 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평소 업무 지식이나 관심 범위에 봤을 때 (당시 자리에서) 이 부회장보다는 저나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이 얘기했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최 전 실장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결정을 내렸고, 이 부회장에게는 '예의상' 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특검팀은 최 전 실장에게 "사장단 인사는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하는가"라고 묻자, 최 전 실장은 "결정은 제가 다 했다"라며 "후계자(이재용)한테 예의상이라도 사전에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인사팀이 보고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대해 최 전 실장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인 선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이 부회장은 구체적인 내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또 이 부회장이 별도의 복잡한 승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이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이어받는다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전 실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가 왜 대통령과 관련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잘 못 하겠다"라며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고, 이미 지분이 정리돼 있어 내외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장 유고(有故) 시에 당연히 이 부회장이 회장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최 전 실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받지 않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도 아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최씨 등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이유로 뇌물을 건네리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최 전 실장의 진술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본인 등 다른 피고인들이 짊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이어 "최 전 실장 진술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검팀으로서는 이 진술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핵심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14:56:28
최지성
최지성 "정유라 지원, 내 책임…이재용에 보고 안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결정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지원은 자신의 책임이며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실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최 전 실장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계를 지원하라고 언급한 것이 정유라 때문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특검이 공개한 2015년 8월 삼성그룹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정유라를 포함한 6명의 선수를 지원해달라'는 최씨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승인했다.최 전 실장은 자신이 최씨 요구를 수용하도록 승인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유라 지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뒤에서 장난을 친 것 같은데,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언비어 같기도 한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옮기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해 봐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정유라 지원이) 문제가 되면 '나는 벌써 40년 근무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다만 최 전 실장은 정씨 지원을 결정할 당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투명하게 (선발)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정씨를 꼭 끼워서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라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최 전 실장은 또 "경영권 승계 문제가 왜 대통령과 관계되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부회장은 이미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절차나 조건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의) 플랜 B는 없다'고 말했다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고, 면담에 배석했던 자신이 비슷한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하자 이 부회장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서 임원진이 설득해 마음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2017.08.02 14:48:34
이재용 지키기?…장충기 영재센터 2차 후원 경위 번복
이재용 지키기?…장충기 영재센터 2차 후원 경위 번복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1일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경위와 관련,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완전히 뒤집었다. 특검 조사 당시엔 지난해 2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영재센터 2차 후원 계획안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법정에선 자신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서 이 봉투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이 부회장 측은 그간 박 전 대통령에게서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누차 주장했는데, 이 같은 입장과 일치시키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전 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경위를 물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25일 2차 단독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 요구를 받고 그해 10월 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후 지난해 2월15일 3차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해당 봉투를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에게 전달해 영재센터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2차 후원이 이뤄졌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장 전 차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 독대 후 최지성 실장실로 저를 불러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라며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에게 교부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물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그러나 그는 이날 법정에서 "제가 잘못된 추측으로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봉투를 받아 저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영재센터 자료라는 게 청와대 외엔 받을 데가 없어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 독대 후 받아왔겠구나 생각해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이 "그럼 2월15일에 안종범을 만난 것이냐", "언제 어디에서 만났느냐"고 추궁하자 그는 "제가 자료를 받아올 곳이 안종범밖에 없어서 그날 잠깐 만나서 자료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말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장 전 차장에게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는데, 당시 위증 처벌이 두려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 전 차장의 이날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본 것이다. 장 전 차장은 그러나 "그렇진 않다"고 대답했다.삼성 측은 1차 후원의 경우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며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한 것이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지원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08.01 20:50:16
특검 ‘블랙리스트’ 1심 7명 판결 전원 불복
특검 ‘블랙리스트’ 1심 7명 판결 전원 불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특검은 1일 “블랙리스트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혹해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같은 1심 형량은 특검 구형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각각 징역 6년 등 이들에게 징역 3∼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김 전 실장 측이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하고 조 전 장관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특검과 이들 피고인 간 공방은 2심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8.01 2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