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일 “블랙리스트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혹해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1심 형량은 특검 구형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각각 징역 6년 등 이들에게 징역 3∼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측이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하고 조 전 장관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특검과 이들 피고인 간 공방은 2심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