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기소 후 160일 만에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 1심 선고가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중요 사건 하급심 선고 TV 생중계의 1호 사례가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특검과 변호인단은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이미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따라서 논고·구형 및 최종 변론은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30분씩만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짧게 마지막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이 끝나고 2∼3주일 뒤에 열린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7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결정할지도 관심거리다. 만약 생중계가 이뤄지면 이 부회장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첫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앞서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1·2심 판결 선고 시 언론사의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생중계가 성사되면 모든 국민이 안방 혹은 직장 사무실에서 TV로, 이동 중인 이들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이 부회장 1심 선고를 실시간 접할 수 있다. 다만 보수 야당과 보수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생중계에 반대하는 점이 변수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부회장 1심 선고가 생중계되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당연히 생중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해 “재판 생중계는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과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향후 특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우선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총 433억 2천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안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천800만원)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천535만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8억9천만원 상당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이 과정에서 말 소유권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는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관건은 어떤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다. 그에 따라 형량도 큰 폭으로 달라진다.우선 이들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핵심인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하지만, 제공자에겐 형량을 무겁게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문제는 뇌물공여 혐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줄줄이 유죄로 될 경우다.재산 범죄는 가중처벌돼 횡령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더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다. 반면 뇌물공여가 무죄로 판정되면 형량이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뇌물공여에 수반된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가장 혐의도 잇따라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 뇌물 사건의 속성상 직접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데 '박근혜 독대' 부분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편다. 이 부회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간접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주장이다. 뇌물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만약 뇌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 다른 혐의 적용도 검토해 달라'며 예비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특검 스타일상 '정면승부'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모 아니면 도'가 될 경우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또 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하되 '이 부회장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횡령은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뇌물공여를 무죄로 하면서 재산도피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건 회삿돈이 건네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이들 외에 국회 위증 혐의는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상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10개월∼2년의 징역이 권고된다. 특검팀은 7일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형량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41)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전날 고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고씨는 재판부에 "자유로운 몸으로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고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전경련의 배임·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알려졌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검찰은 "석방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고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4일 사실상 마무리됐다.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4월 7일 첫 공판이 열린 지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2회 공판을 열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회사 현안 해결이나 최씨 모녀 지원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도 다퉜다.특히 국정농단 사태 후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범행 과정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회장이 실제 미전실을 지배했는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첨예하게 대립했다.변호인단은 정씨 승마 지원 등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특검팀은 미전실의 특성상 모든 지원이 이 부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양측은 전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 수수·공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다툼을 벌였다.특검은 여러 정황상 부정 청탁과 뇌물 합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는 추정에 추정을 거듭한 결과일 뿐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오후 2시 시작한 공판은 8시 22분께 끝났다. 수차례 휴정한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 넘게 진행됐다.전날까지 2일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단이 주장을 펴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사건 심리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특검팀의 논고(의견 진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논고와 최종 변론을 위해 각각 30분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각각 최후 진술할 시간까지 포함하면 결심공판에는 총 2시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2차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박영수 특검팀이 4일 열린 이 부회장의 52회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해 드러났다. 특검팀은 애초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되자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조사할 때 작성한 진술조서 일부를 법정에서 공개했다.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특검팀이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조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부회장은 2차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 지원이 한화보다 못하다'고 질책했다고 한다"고 묻자 "어이가 없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끈했다.박 전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이 부회장을 질책하나. 제가 제의해서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선 "아주 어릴 때 보고 잊고 지냈지만, 승마선수인 것 정도는 알았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서 개별 기업의 현안을 물었는지에 대해선 "내가 먼저 '이런 현안이 있다면서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분들도 먼저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어 "현안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기억에 남을 만큼 현안에 대해 대화한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큰 틀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지원'이 오갔다는 검찰·특검 주장을 부인하는 진술이다. 2015년 7월 7대 그룹 대표들과 면담 당시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출연을 요구했는지 묻자 "경제가 어려우니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문화나 체육 인재 양성, 문화·체육 분야의 지원도 많이 관심 가져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재단을 지원해달라는 말은 안 했다"고 답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후 작년 2월 독대 때 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제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며 "그래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고 (그분들도)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단 출연 감사 인사는 대기업 회장 모두에게 내가 했던 말"이라고도 진술했다. 이 부분은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이 부회장의 주장과 다른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면담 내용도 밝혔다.그는 "최 회장이 관심사인 면세점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헬로비전 인수는 경쟁 업체와 첨예하게 다퉜던 것"이라며 "나는 청와대 담당 수석들에게 국익 차원에서 철저히 공정하게 결정되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최 회장과의 면담 관련 진술을 공개한 건 이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그룹 현안 이야기가 오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의 핵심 부분은 그간 우리가 해왔던 변호 내용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특검이 낸 진술조서 내용이 과연 피고인들 주장 중 어떤 부분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되받아쳤다.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4일 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씨 측은 "범죄사실이나 공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고씨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재판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다.

오는 7일 삼성그룹 뇌물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삼성전자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이틀째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정씨를 지원하라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한 시점 △2015년 8월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 계약의 실체 △마필과 차량 소유권 △승마 지원 성격의 변질 여부 등이었다.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이 부회장과 첫 독대 당시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인수해주고, 올림픽에 대비해 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이 이때 정씨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 주장이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정씨 지원을 요구했는지, 이 부회장이 정씨 지원을 지시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특검의 공소장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어디에도 ‘정유라’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KD코퍼레이션 지원과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 인사는 직접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이 정씨 지원을 빙빙 둘러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특검은 또 실체가 없는 코어스포츠와의 213억원의 용역 계약은 삼성이 정씨를 지원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며,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자는 최씨였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월급 5000유로를 받는 직원으로 등재돼 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특검은 “용역 계약 기간이 2018년까지인 건 (그해 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 임기와 연결돼 있다”고도 말했다.이에 삼성 측은 코어스포츠는 정씨의 승마 대회 출전을 지원했으며,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자는 삼성전자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 10∼11월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할 선수를 공개 선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계약 기간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다고 발끈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2015년 2차 독대 때 승마 지원과 관련해 자신이 ‘삼성이 한화보다 못 하다’며 질책했다는 부분에 대해 어이없는 반응을 보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검찰 신문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부회장을 질책하나. 제가 제의해 (삼성이) 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있다.이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 시점을 ‘오후’에서 ‘오전 10시30분’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이 최순실(61)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영하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그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8월 넷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부분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논의 과정에서 재판부는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 안에는 18대 대선, 인수 준비 관련 파일과 대통령 취임 이후 작성된 연설문 및 말씀자료 등 수십여 건의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검찰은 최씨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이 태블릿PC에 보관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증거로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불명확하다"라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했다.이어 "JTBC 보도 화면을 보면 태블릿PC 자체가 USB가 꽂힌 게 명확히 나온다"라며 "증거로 동의할 수 없기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곧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씨 변호인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이미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4일 사실상 마무리된다.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2회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진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회사의 현안 해결이나 각종 지원 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도 다툴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회장의 영향력은 어떠했는지도 따질 전망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은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며 이 부회장의 개입에 대해 선을 긋고 있어 이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은 전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독대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 수수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보없는 다툼을 벌였다.이날 공방 기일까지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는 사실상 끝이 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등의 형량에 관한 의견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종착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친 뒤 ‘공방절차’를 통해 쟁점별로 양측 주장을 들었다. 이는 피고인 신문 뒤 최후변론과 구형으로 이어지는 다른 형사재판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 방식이다.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여부 세가지로 정리된다.특검은 삼성이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이 차질 없이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계열사 합병, 지주사 전환 등 각종 시나리오를 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에 걸친 독대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 해결을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의 현안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며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엘리엇이나 일부 학자들의 가설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이 부회장으로의 후계구도가 완성돼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 등 현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수첩 등에 적힌 것은 원론적 얘기일 뿐이며 대통령이 그대로 말한 게 아니다”고 맞받았다.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댄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승마 지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을 모함할까 우려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뿐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빼내기’ 작전을 펼쳤다.이 부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레이저’란 표현까지 써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던 건 실제 상황보다 확대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3차 독대 때 박 대통령이 JTBC에 대해 내놓은 불만을 듣고 정치적인 오해를 잘못 받으면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정치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도 털어놨다. 한편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한 삼성 전직 임원들의 법정 진술이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뜻을 밝혔다.장혜진·박진영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