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이미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따라서 논고·구형 및 최종 변론은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30분씩만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짧게 마지막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이 끝나고 2∼3주일 뒤에 열린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7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결정할지도 관심거리다. 만약 생중계가 이뤄지면 이 부회장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첫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1·2심 판결 선고 시 언론사의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생중계가 성사되면 모든 국민이 안방 혹은 직장 사무실에서 TV로, 이동 중인 이들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이 부회장 1심 선고를 실시간 접할 수 있다. 다만 보수 야당과 보수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생중계에 반대하는 점이 변수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부회장 1심 선고가 생중계되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당연히 생중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해 “재판 생중계는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과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