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심한 오해를 꼭 풀어 주세요."약 5개월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 마무리 단계서 울먹이는 등 감정에 벅찬 모습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본인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바와 같이 검은색 정장 차림에 초록색 노트를 들고 법정에 출석했다.이 부회장은 표정이 평소보다 다소 굳어있는 등 긴장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재판장을 연신 번갈아 쳐다봤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은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강조했다.박 특검의 구형 의견에도 이 부회장은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비로소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을 밝히기 위해 일어섰다. 이 부회장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미리 글귀를 적어온 노트를 펼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이 부회장은 먼저 "몇 개월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검이 얘기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다 제 탓이었단 점이다"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울먹였다.이 부회장은 이 대목을 말하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연신 헛기침을 하면서 물을 들이켰지만, 쉽사리 다시 입을 열지는 못했다.이 부회장은 특히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눈물을 참는 듯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방청석에서 한 중년의 여성 방청객이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즉각 해당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했고, 이 부회장은 "죄송하다"라면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그는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기대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이 부회장의 목소리는 순간 바뀌었다. 그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그런 의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떨렸던 목소리를 바로 잡았다. 이 부회장은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 욕심을 부리겠느냐"라며 "너무나 심한 오해다. 정말 억울하다"라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이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라며 "이 오해만은 꼭 풀어 달라"라고 토로했다.최후진술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은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곤 했다.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과 박 특검을 향해 악수를 건네며 멋쩍다는 듯 미소지었다. 이후 곧바로 교도소 관계자들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 나갔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을 보기 위해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전날부터 법원 청사를 찾았다. 삼성그룹 관계자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세기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일찍이 줄을 섰다.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 법원 관계자, 취재진과의 마찰이 다수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중년의 다수 방청 희망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기사를 써야지 소설을 쓰면 되겠느냐"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특히 한 중년의 남성은 사진 촬영을 하던 한 취재 기자를 붙잡고 "사진을 왜 찍느냐"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50여 명의 경찰, 법원 관계자들이 이를 뜯어 말리느라 소란이 빚어졌다. 일부 중년의 방청 희망자들은 이날 이 부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와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들을 향해 "종북 빨갱이들은 물러나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반올림 관계자 등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청사를 빠져나갔다.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이들은 박 특검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과 "박영수 특검 해체하라"라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들은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끝내 욕설을 그치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이달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언론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뒤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이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를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방송이 허용된다.다만 피고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이 부회장 대신 재판부의 모습만 화면에 비칠 가능성이 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5개월 동안 재판을 세심하고 공정하게 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7일 오후 3시 23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진술을 위해 입을 열었다. 1심에서 자신의 혐의에 관해 공개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소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고, 모두 제 탓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이어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 많은 선배님의 피땀이 없이는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한 뒤 "창업자인 선대 회장님…"을 언급하다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이후에도 이 부회장은 5분여 동안 이어진 짧은 최후진술 시간 동안 수차례 울먹이며 말을 멈췄다. 그때마다 재판부에 "죄송하다"며 스스로 진정시키려는 듯 종이컵에 든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이 부회장은 손짓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저의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그런 기대를 하며 결코"라고 강조했다.또 "제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욕심을 내겠습니까"라며 "너무나 심한 오해이고 너무 억울하다. 이 오해가 안 풀리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의 진술을 듣던 한 여성 방청객은 "힘내라"고 소리쳤다가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은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 판단력이 흐려진 제게 물어 달라"고 했고, 장충기 전 차장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승마 지원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재판이 끝난 뒤 이 부회장은 침착한 모습을 되찾아 입가에 미소를 띤 얼굴로 박영수 특검과 악수한 뒤 법정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몇몇 방청객은 재판이 끝나자 "저게 무슨 특검이냐", "박영수, 똑바로 하라"고 외쳤다.불구속 피고인인 최 전 실장 등 4명은 "특검 구형량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모두 아무런 대답 없이 귀가했다.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박영수 특검의 최종 논고 약 20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약 1시간,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 총 10여 분이 소요돼 3시 40분께 종료됐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영수 특검, 최지성·장충기·박상기에 징역 10년 구형

특검 "삼성 관련자들, 이재용 범행 은폐 위해 적극 허위진술"

지난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에 불똥이 튈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주도로 만들어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여러 대기업들 중 한 곳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검찰의 뒤를 이어 수사에 뛰어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 및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은 뇌물’이란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의 축은 급격히 삼성 쪽으로 이동했고 급기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세기의 재판’으로 이어졌다.◆특검 수사에서 비로소 짜여진 ‘삼성 뇌물 프레임’이 부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같은해 11월13일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도만 조사했고 형사입건 가능성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결탁해 대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고 출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라고 판단했다. 자연히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이 공갈·강요·직권남용죄의 피해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검찰은 최씨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하지만 특검팀이 짠 프레임은 검찰과 상당히 달랐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후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올해 1월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는 최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사례다.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2월17일 기어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정씨 승마훈련 지원금,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을 모두 더한 433억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했다. 특검팀 활동이 끝난 2월28일 이 부회장은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박 특검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나오라니 나와” 안하무인 최순실에 비난 쏟아져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는 3차례 진행됐다. 1개월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4월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건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의 입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9일, 19일 등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고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두 번째 구인영장의 경우 특검팀의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들고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박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집행은 불발에 그쳤다. 결국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로 법정 증언을 대신했다.반면 최씨 딸 정씨는 출석을 거부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법정에 나타나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냈다. 어머니 최씨가 “(삼성이 구입한 말을) 네 말인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이른바 ‘말 세탁’을 삼성 임원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최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코미디 같은 광경으로 꼽힌다. 그는 “자진해서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정작 특검팀의 신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어이가 없어진 재판장이 “증언을 거부할 거면 왜 나왔느냐”고 묻자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다”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참다못한 재판장은 “여기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최씨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 후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보기 드문 각종 기록을 남겼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재판은 지난 4월 7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결심 공판을 포함해 총 53차례 열렸다.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123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주말을 포함해 평균 2∼3일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린 셈이다. 주 3차례 재판이 열렸다는 의미다. 통상의 재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듯한 일정이다. 법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 방식으로 강행군에 나섰다.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결심 공판 전까지 소요된 재판 심리 시간은 대략 472시간에 달한다. 이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한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제외한 시간으로, 공판준비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475시간이 소요됐다.재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검 측에선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5명 안팎이 나왔고, 변호인단은 20명 안팎이 출동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체 변호인단은 26명에 이른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까지 합하면 재판에 매번 직접 참여한 당사자와 관계자만 30명 안팎에 달한 셈이다.쟁점이 많고 공방이 뜨거웠던 만큼 증인 숫자도 기록적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59명이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0번째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출석에 불응하면서 증인신문은 무산됐다.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다 보니 이례적으로 긴 시간 신문을 받은 증인들도 있다.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 날 새벽까지 신문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시간은 오전 2시 7분이었고, 이날 재판에 걸린 시간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총 16시간 7분으로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가장 늦게 끝난 재판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7일 공판이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다음 날 오전 2시 27분께 종료됐다.반면 가장 일찍 끝난 재판은 불과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5월 11일 공판은 증인인 박원오 전 전무가 불출석하면서 별다른 절차 없이 끝났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의 말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사건은 기소 전부터 수많은 화제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돼 강도높은 수사 끝에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한 이후 시작된 재판 절차는 160일에 걸친 대장정을 일단 마무리했다.◇ 특검의 '새 판'…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에서 뇌물 피의자로특검에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해 그해 11월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조사했으나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이처럼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고 출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봤다. 출연금을 강요당한 기업들이 공갈·강요·직권남용죄의 피해자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특검팀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들여다보며 '새 판'을 짰다.특검팀은 결국 올해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사례다.◇ 영장 청구 기각 후폭풍…재청구 끝에 구속삼성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당혹감 속에 재청구를 준비했다. 법조계 외부에서는 영장 기각을 두고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와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렸다. 영장 담당 판사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자 '자칫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특검은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3일 이 부회장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2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끝내 증언 거부…정유라는 '깜짝 출석'특검팀은 2월 28일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는 3차례 진행됐다. 1개월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건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9일, 19일 등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고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특검은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로 증언을 대신했다.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출석을 거부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법정에 나타나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냈다. 어머니 최씨가 "(삼성이 구입한 말을) 네 말인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으며 '말 세탁'을 삼성 임원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삼성 측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를 평가절하했다.현직 검사인 이영상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증언도 화제가 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된 뒤인 지난달 25일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뇌물죄 사건인데도 수뢰자와 공여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된 점이다. 이는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3월10일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피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2월28일 활동기간이 끝난 직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에서야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먼저 기소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돼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수뢰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맡아 5월부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둘로 분리돼 있으나 실은 한 사건이란 점을 감안해 서로 재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정보 공유에 애쓰는 모습이다.통상의 뇌물죄 사건은 수뢰자와 공여자가 함께 기소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여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수뢰자도 유죄 판결을 받고 공여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최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뇌물수수, 그에게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을 건넨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나란히 기소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의 여러 혐의 중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따라서 김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도 덩달아 유죄가 인정됐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먼저 선고가 이뤄질 이 부회장 사건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은 무죄, 박 전 대통령은 유죄’ 또는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둘 다 무죄, 아니면 둘 다 유죄라는 식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에 관한 결론을 어떻게든 통일시키기 위해 법원 스스로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이제 결심과 선고만 남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월28일 기소 후 160일 만인 7일 결심공판을 열어 30분씩 예정된 특검 구형과 이 부회장 측 최후진술을 듣는다. 이 부회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일이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그 전에 이뤄진다. 최근 대법원이 중요 사건 1·2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이 부회장 선고 장면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이 부회장,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5명의 피고인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430억여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다.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뇌물을 건넨 적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재판에서 갈라선 최순실·정유라 모녀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4월7일 시작해 매주 3회 이상 여는 강행군 끝에 50회를 훌쩍 넘겼다. 증인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등 돌발상황이 없는 한 거의 모든 공판이 밤늦게, 심지어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에야 끝날 정도로 특검팀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은 매번 재판에 성실하고 공손하게 임하는 태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숱한 증인이 법정을 거쳐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증인은 지난달 12일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였다.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안팎의 예상을 깨고 변호인도 모르게 법정에 나온 정씨는 “엄마(최씨)가 삼성이 구입한 말을 가리키며 ‘네 것처럼 타라’고 말했다”는 폭탄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삼성이 정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삼성 수뇌부와 최씨의 깊숙한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팀이 정씨를 회유하고 압박한 결과”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딸에 이어 최씨도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정작 증언은 거부했다. “그럴 거면 왜 나왔느냐”는 재판부의 힐난에 최씨는 “나오라고 하니 나왔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그는 딸의 증언에 대한 항의 입장을 밝히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핵심 증인으로 3차례 법정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2차례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대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태원 SK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불발에 그쳤다.◆캐비닛 문건이 ‘스모킹건’ 역할 할까?박근혜정부가 삼성을 위해 유리한 정책을 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전직 경제관료들의 법정 출석이 줄을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부터 삼성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분 매각 규모의 적절성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입장을 밝혔다.문재인정부 들어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도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 수사 때부터 자문 역할을 맡아 이 부회장 구속에 기여한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어떤 관계인지, 삼성 순환출자 해소 과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학자의 시각에서 상세히 설명했다.다만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꼭 필요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부담을 느꼈다”며 오히려 삼성이 피해자임을 부각시켰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삼성 현안에 관해 부탁을 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특검팀은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박근혜정부가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투병 직후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 부회장 측을 지원하려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가 막판에 증거로 채택한 이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압박’과 ‘삼성의 정씨 훈련비 지원’ 간의 다소 헐렁한 연결고리를 단단히 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