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재용, 수사에서 결심공판까지…'최 증언거부' 변수 될까?

지난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에 불똥이 튈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주도로 만들어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여러 대기업들 중 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뒤를 이어 수사에 뛰어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 및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은 뇌물’이란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의 축은 급격히 삼성 쪽으로 이동했고 급기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세기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특검 수사에서 비로소 짜여진 ‘삼성 뇌물 프레임’

이 부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같은해 11월13일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도만 조사했고 형사입건 가능성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결탁해 대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고 출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라고 판단했다. 자연히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이 공갈·강요·직권남용죄의 피해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검찰은 최씨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짠 프레임은 검찰과 상당히 달랐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후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올해 1월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는 최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사례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2월17일 기어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정씨 승마훈련 지원금,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을 모두 더한 433억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했다. 특검팀 활동이 끝난 2월28일 이 부회장은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박 특검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나오라니 나와” 안하무인 최순실에 비난 쏟아져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는 3차례 진행됐다. 1개월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4월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건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의 입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9일, 19일 등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고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두 번째 구인영장의 경우 특검팀의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들고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박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집행은 불발에 그쳤다. 결국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로 법정 증언을 대신했다.

반면 최씨 딸 정씨는 출석을 거부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법정에 나타나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냈다. 어머니 최씨가 “(삼성이 구입한 말을) 네 말인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이른바 ‘말 세탁’을 삼성 임원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최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코미디 같은 광경으로 꼽힌다. 그는 “자진해서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정작 특검팀의 신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어이가 없어진 재판장이 “증언을 거부할 거면 왜 나왔느냐”고 묻자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다”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참다못한 재판장은 “여기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최씨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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