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삼성을 비방하는 바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증언했다. 장 전 차장은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를 특정해 지원 부족을 지적한 게 아니라 승마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삼성의 정유라 지원은 최씨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삼성 측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장 전 차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본인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고 이 같이 말했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이어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당시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 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줘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 이후 승마협회 회장이던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이던 황성수 전 전무가 차례로 독일에 가서 최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나고 돌아왔다.장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사장과 황 전무에게서 "삼성이 승마협회 맡아놓고 정유라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최씨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독대 때 대통령이 야단친 것 같다. 대통령이 화 내는데 정유라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정씨에 대한 지원 부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게 아니었느냐"고 장 전 차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장 전 차장은 이에 "취지가 조금 다르다"며 "대통령이 특정 선수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것도 올림픽 지원을 제대로 준비 안 한다고 질책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박 사장과 황 전무에게서 보고받을 때도 최씨가 자기 딸을 지원 안 해준다고 대통령에게 삼성을 비방했다는 취지로 들은 것 같다. (두 사람 보고 내용이)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안 해줘서 화를 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차장은 또 특검에서 "용역 계약대로라면 정유라를 포함해 선수 6명을 선발해야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최씨가 원하는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입장을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그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데 취지가 좀 다르다. 최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최씨가 어떤 형태로든 저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해코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특검 조사를 받을 때 국정농단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돼서, 최씨의 뜻이 대통령 뜻일 수도 있겠구나 추측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엔 대통령이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피해자가 되니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다"며 "그러다보니 대통령 책임을 더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일 이 부회장 재판에 3차 증인 소환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은 최종 물건너갔다.

“박원오가 삼성을 등쳐 먹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저희를 설득해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 보려 시도한 게 아닌가 싶다.”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근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2015년 6월 하순쯤 당시 김종찬 협회 전무를 통해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해 3월 협회 회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승마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지원 액수가 100억원이 훌쩍 넘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라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사장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최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전 사장은 또 박 전 전무가 “국내외 승마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점이 좀 이상했고, 김종찬 전무 등을 포함해 협회 내부에서 최대 파벌을 형성했다”면서도 “협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 2015년 4월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박 전 사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두 번째로 독대한 2015년 7월25일 전후 상황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출장차 제주도에 머물던 그는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에게 다음 날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급히 돌아왔으며,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함께한 26일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이 부회장과의 독대 당시 “승마 지원이 미진하다”며 질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의에서 최씨나 최씨 딸 정유라(21)씨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 전 사장은 그 후 “당시 박원오가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독일에 있다는 것을 김 전무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도 “최씨의 존재를 알고 독일로 그를 만나러 간 게 아니다”고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날 박 전 사장은 박 전 전무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원오는 특검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피고인과 점심을 함께했는데, 식당에 둘만 있어 뭔가 은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전세를 낸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이다. 다른 손님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이 해당 식당을 전세 낸 적 있냐고 재차 묻자 한숨을 내쉬며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박 전 사장은 그날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긴밀한 관계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왔냐, ‘최 회장(최순실)’이 삼성에서 찾아올 거라 했다고 말했다”며 “계속 대통령과 최씨의 친밀도, 정씨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박원오는 특검에 그런 말한 적 없고 피고인이 정씨를 포함한 승마 지원 계획을 만들어 달라 부탁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아니다. 그가 지원 계획을 세워줄테니 지원 대상 선수 중 한 명을 정씨로 해달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오는 24일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해 8월21일부터는 심리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심리를 계속 이어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로 일부 사실 인정이 있을 것 같고, 관련 쟁점도 선명히 부각될 것 같다"라며 "우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심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4일 목요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2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7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주요 피고인 1심 선고가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형사합의30부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전 감사원 국장, 국내 유명 로펌 변호사, 연세대학교 신모 교수 등을 삼성 뇌물 심리 관련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임을 내비쳤다.또 당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차관)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홍경식 전 민정수석, 조응천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이달 넷째 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직접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8월 21∼25일 주간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는 이달 24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고, 이 부분에 관한 쟁점도 뚜렷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까지 심리하지 않은 혐의 중)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가장 덩치가 커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고, 이달 중으로 박근혜 피고인이 기소된 지 4개월이 된다"며 "심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대통령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함으로써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삼성그룹 뇌물수수 관련 부분은 남은 증인이 대거 철회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총 34명의 검찰·특검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로 대체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삼성 합병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신모 연세대 교수 등 7명 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추후 밝힐 예정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열리는 본인의 '삼성 뇌물'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 주목된다.그러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 부회장 피고인신문은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재판부는 전날부터 삼성 뇌물 재판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바 있다. 전날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두 명의 피고인을 신문했다.재판부는 전날 이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이날에는 최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황 전 전무와 박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신문 진행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다음날에 이어 하기로 하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서야 재판을 마쳤다.재판부는 이날 박 전 사장에 대한 나머지 신문을 진행한 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핵심'인 만큼 피고인 중 가장 마지막으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신문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오는 2일에도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으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는 지난 7월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은 했지만, 증언은 모두 거부한 바 있다.당시 이 부회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라며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재판 운영에 도움이 못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사실상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얘기하게 된다. 삼성 뇌물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그의 입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한편 박 전 사장은 전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을 통해 "승마협회 일은 잘 알지 못했다"라며 "승마협회장 취임 후에도 최씨나 정유라씨 등에 대해서는 몰랐었다"라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박 전 사장은 정씨의 임신 사실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알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아울러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이 최씨와 함께 정씨의 승마 지원을 논의했다"라는 등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조작된 발언"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27일 선고된 ‘블랙리스트(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사건 1심 판결문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최씨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재판을 맡은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두 재판부 모두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다”며 “(판결문에는) 최씨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433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준 돈은 모두 비선실세 최씨 수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수수 사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첫 회의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맨 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도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공식 출범했다. 남정탁 기자검찰도 조만간 이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의 편향성을 수차례 지적한 점은 인정하고 청와대나 문체부 보고 내용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이 지원 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이나 실행할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나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교문수석이나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조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을 직권 남용이라고 연결 짓기는 어렵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가동한 배경에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영향을 줬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특검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김 전 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상급심에서도 국정원 문건의 존재와 사용 경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 등의 판결에서 "김 전 실장이 국정원 작성 문건을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전달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가 실체를 인정한 국정원 문건은 예술위원회가 선정한 2014년 상반기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좌파 단체·인물 또는 이념 편향성 작품으로 물의를 빚은 단체가 포함됐다며 이를 '폐단'이라고 지적한다.문건은 '폐단'의 원인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선정을 맡은 데다, 심의위원도 대중적 인기·지명도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에 따라 좌 성향 인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문건은 또 '심의위가 1.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공모심사 체계를 전환해 이사회가 작품을 최종 선정하도록 개선하고, 심사위원을 임명할 때 이념편향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 건전 예술인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한다.재판부는 이 문건이 모 전 수석을 거쳐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유 전 장관이 '대책 방안'을 마련해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봤다.재판부는 또 예술위가 국정원 문건 속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경위와 심의 기준을 문체부 사무관들이 분석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인정했다.이 밖에도 재판부는 "국정원이 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이 거의 매일 비서실장 및 해당 분야 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했다. 또 "문체부는 청와대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목록을 검토받는 것과 별도로 국정원에도 지원신청자 목록을 보내 지원이 적정한지 따로 검토받았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단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됐다.다만 김 전 실장 측은 이 부분을 부인해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김 전 실장은 "국정원 문건을 전달하며 (특정 예술인·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반면 모 전 수석은 '김 전 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주면서 심의위원을 보수성향 인사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모 전 수석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 국정원 문건이 실제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사용됐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실장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한 상태다.

삼성그룹의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과 관련해 황성수(54) 전 삼성전자 전무가 "결국 최씨 배경 때문에 끌려 다닌 것"이라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말했다.황 전 전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삼성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그간 진행돼온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바 있다. 황 전 전무의 피고인 신문을 시작으로 이들은 처음으로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이날 황 전 전무는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뒤에는 최순실이라는 실세가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실세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또 "박 전 전무와 올림픽 훈련 지원 얘기를 나눌 당시 최씨 얘기, 또 '정유라라는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그 친구(정유라)를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전무가 먼저 정씨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건가"라고 묻자, 황 전 전무는 "그렇다"라고 답했다.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씨 측이 요구한 것을 많이 들어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전 전무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며 "결국 최씨의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황 전 전무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최씨를) 거슬리게 되면 더 나쁜 일이 회사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황 전 전무는 삼성그룹이 올림픽 선수 훈련 지원과 관련해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신생(회사)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용역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코어스포츠가 최씨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며 "언급된 바도 없다"라고 덧붙였다.삼성그룹이 최씨가 정씨의 말을 교환했다는 이른바 '말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전무가 제안한 것"이라며 "실제 시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말 이름을 바꾼 점에 대해서도 "최씨가 먼저 바꿔도 되겠냐고 해서 바꾸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는가"라고 묻자, 황 전 전무는 "물어보진 않았다"라고 짧게 답했다.한편 재판부는 황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이어할 방침이다. 오는 8월1일에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실장,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귀국한지 31일로 꼭 2개월이 됐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된 검찰이 3차 영장 청구를 시도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씨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정씨는 우리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덴마크 정부 결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5월31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정씨는 손에 수갑을 차고 양옆에 검찰수사관들이 서서 감시하는 가운데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섰다.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얽힌 게 억울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며 “조금 억울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며 “계속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연결되는 게 없다”고 답했다.공항에서 곧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로 압송된 정씨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씨는 “삼성 말 지원 등은 전부 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고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월2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고 정씨는 귀국 후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정씨한테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업무방해, 청담고 재학 시절의 공무집행방해, 삼성에서 지원받은 말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정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해 솔직한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말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로 교환하는 계약을 삼성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어머니(최순실)로부터 ‘살시도(말 이름)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유라)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말 세탁’과 관련해 삼성과 최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정씨는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어머니(최씨)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3명과 만났다”며 “현지 승마코치 캄플라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들었고 필요하면 음성 녹음 파일도 제출하겠다”고 향후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도 내비쳤다. 심지어 그는 “삼성 측으로부터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 말 살시도가 삼성 소유로 돼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어머니(최씨)는 ‘공주 승마’가 논란이 됐는데 삼성 말을 타는 게 알려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죄다 어머니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로 증언을 마친 정씨는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열광을 보낸 국민은 이번에는 정씨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오죽하면 최씨 변호인들 사이에서 “정씨가 (어미를 죽이는 뱀을 뜻하는) 살모사 같다”는 탄식까지 나왔다. 당황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이 정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최씨도 지난 26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진출석한 것’이라고 우기면서도 정작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인 신문엔 “답변을 거부한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재판장이 “그럼 왜 나왔느냐”고 묻자 뻔뻔하게도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다”고 답해 방청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인 신문을 시작하자 최씨는 갑자기 딴 얘기를 늘어놓았다. 올해 21세로 법적으로 성인인 딸 정유라씨가 순전히 자신의 결단으로 법정에 출석해 삼성의 말 지원 등에 관해 솔직한 증언을 했는데 마치 특검팀의 ‘막후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붙였다.딸과 다른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딸의 증언이 옳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니 그냥 법정에 나와 한바탕 ‘쇼’를 벌인 것이다. 증언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최씨의 태도가 짜증이 난 재판부가 “이 자린 증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답하는 자리”라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을 끊어버릴 정도였다.정씨의 증언 이후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1심은 정씨 모녀가 공모해 부정입학, 학사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정씨를 기소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기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다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임원들이 각종 의혹에 관해 31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 성격의 이번 신문에서 특검이 어떤 공세를 펼지, 삼성 측 관계자들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삼성전자 박상진(왼쪽)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지원금을 주라고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 지시했고, 이 지시가 황 전 전무와 박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고 본다.특검팀은 또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가 각각 대한승마협회 회장, 부회장을 맡은 배경에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라는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한다.이들은 정씨가 독일에서 생활하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운영비 등 명목으로 36억여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두 사람은 또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해 정씨에게 말 3필을 사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총 41억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반면 삼성 측은 실제로 승마 감독을 독일로 보내 승마팀을 만들고 여러 승마 유망주를 지원하려 했으나 현지에 있던 최씨가 반대해 다른 선수를 선발하거나 추가로 마필을 구매하지 못했다며 정씨만 특혜성 지원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특검팀은 다음 날 열리는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내려는 계획이지만, 두 사람의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증인 신문과 달리 피고인 신문은 자신의 혐의에 관해 답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거나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도 증언거부권을 내세워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같은 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을 열고 김완표·이승재 전 미래전략실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김 전 전무는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를 설명하고, 이 전 전무는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한 이유를 증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