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근혜정부 시절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정권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시해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며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이다.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2014∼2016년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사안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겼다. 그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 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인사는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이승철 전경련 전 상근부회장 등이다.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 캐비닛에서 지난 정권 관계자들이 만든 민감한 문건이 대거 발견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등 화이트리스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입수하면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 433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처음 입을 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8월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하게 된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건 처음이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에 걸쳐 독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도 주된 신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부탁한 적 없으며 그 대가를 바라고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씨 지원 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이 부회장 피고인 신문에 앞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31일에는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와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면 8월 2일에도 피고인 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피고인 신문과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의 재판 심리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3∼4일에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그간 증인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 7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르면 8월 말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과 닮은꼴 '쌍둥이'라 할 만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 시위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시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다.이 수사는 작년 경실련 등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와대의 우회 지원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제데모 사주 의혹 등의 수사 결과를 인계하면서 보수단체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불어났다.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다만 이 사건이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인계해 수사하도록 했다.그간 검찰과 특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전 선임행정관, 이승철 전경련 전 상근부회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조사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고 김 전 실장 등을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법원이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기소에 나설 논리적 기반이 더 탄탄해진 셈이 됐다.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정치권력이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좌편향 시정을 통해 정책 결정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하나 이 사건은 반대로 은밀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배제 잣대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법원의 판단은 '지원 배제'의 반대편인 '지원 결정'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논리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판결이 화이트리스트 수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초 검찰이 이달 중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온 만큼, 판결문 검토 후 최종 기소 범위를 판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최근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한 이들 문건의 사본은 현재 특검에서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고, 이 가운데 일부만 검찰로 이첩된 상황이다.문건 중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신생 보수단체 기금 지원 검토 등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전경련에 지시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는 수사의 중점 의혹과 달리 이 내용은 정책적 지원에 가까워 위법 여부를 더 세심히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문건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수사에 참고할지, 참고할 수 있도록 문건이 전달될 때까지 기다릴지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혔다.그는 부당한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직권남용 부분"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8일 본인의 형사재판을 마친 뒤 발가락 통증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을 예정이다.이날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는 대로 진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대형병원을 내원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최모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증인신문 등 절차가 끝나 재판이 끝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구치소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라며 "발등까지 부어오르는 등 염증이 전이된 게 아닌가 싶어 정확한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과 11일과 13일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어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이 있고, 부종과 압통이 남아 있다고 한다"라며 "걸을 때 아직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공방의 소재로 떠올랐다.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이 면담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거라고 주장하자 이 부회장 측이 반박하고 나서면서다.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자료를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롯데를 포함한 독대 기업들의 주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을 토대로도 같은 주장을 폈다.김 전 의장 수첩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언급된 기업 현안들이 적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이 롯데나 SK 관련 내용들을 재판에서 언급한 건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하며 민원 해결을 청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은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한 게 모두 '청탁'이라는 전제 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특검팀은 이에 "어제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받아쳤다.특검팀은 "당연히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에게서 경제 현안을 들어야 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승마지원이나 재단 지원 같은 돈을 달라는 얘길 같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공개적인 방법으로도 대기업의 현안을 듣는 게 충분하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본 건 독대가 정책이나 국가경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가미돼 있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28일 병원을 찾는다.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을 마치는 대로 진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내원할 예정이다.구치소 관계자는 "발가락 통증이 있는데, 발등까지 부어오르는 등 염증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를 정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구치소 측 의사가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이 계속 있는 상태고, 여름이라 구치소 수형실이 덥다는 문제도 있다"며 "병원 내원 예정시간은 재판이 끝난 이후가 될 것"이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 붓기가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후 14일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법정에 들어설 때는 거동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상 다른 일을 포기하고 조 전 장관의 변론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 있다. 오른쪽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 자신의 전문 분야인 통상과는 거리가 먼 형사사건이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일이면 어김없이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까지 맡았다. 그 스스로도 지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 소송 문외한"이라고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남편이자 변호인으로서 조 전 장관을 지켜보는 심경을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조윤선 피고인이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 달리 없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남편의 변론을 옆에서 듣던 조 전 장관도 감정이 복받친 듯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가 27일 오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남편의 '성심 변론' 덕분인지 조 전 장관은 27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 나갔을 때 메신저로 '깨알 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조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사정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하여야 할 듯'이라고 조언한 내용이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이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당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모른다'거나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서울대 동문인 두 사람은 김앤장에서 함께 변호사 생활을 했다.

법원은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행위를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따끔하게 꾸짖었다.◆“‘세월호 선언’ 등 배제 기준 합리성 없어”당초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만약 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했더라도 편향된 정부 지원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는 논리를 폈다. 법정으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하지만 재판부는 지원배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절차가 불투명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좌편향 시정을 통해 정책 결정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같은 지원배제 기준 역시 자율적 심사과정에서 적용돼야 할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예술창작 활동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는 ‘팔길이 원칙’(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행 관련 법령이 문화예술 및 영화 진흥을 위한 기금의 관리·운용을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맡기고 그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도는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정치권력 또는 문화관료의 간섭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는 팔길이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노태강 사직 강요는 위법…문체부 1급은 위법 아냐”김 전 실장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과 문체부 1급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 전 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2급공무원이던 노 전 국장은 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위치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점을 감안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하지만 1급공무원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의사에 반해 면직됐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과 달리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기춘 측 “부당” 항소 뜻 내비쳐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판결 직후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은 이날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집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대해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선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집으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의왕=하상윤 기자공직자가 블랙리스트 관련 행위로 기소돼 사법부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이를 정당한 정책 결정으로 볼 것인지, 부당한 직권남용 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다. 항소심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첨예한 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정치권은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체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별도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 징역 3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 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선고에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라며 “공직은 권력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만 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도형·송은아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