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봤다며 검찰이 항의했다.26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교도관을 통해 들었는데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어 "규칙 상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하니 재판부께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크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며 "법정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고, 재판장 허가에 따라 1심과 2심의 주요 사건 선고의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선고 시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앞서 최씨도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변호인 중 한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적발했다고 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뇌물 수수자' 최순실(61)씨가 '뇌물 공여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과연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6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신문한다.최씨는 그간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삼성 뇌물 관련 증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본인의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돼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최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의 증언 거부와는 달리, 이날 재판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증언을 상세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이다.애초 재판부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난 21일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하지만 당시 최씨는 딸 정유라(21)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갑자기 나가 강압에 의한 진술을 했다며, 정씨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한 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씨는 지난 12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어머니가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라면서 "'삼성 지원이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며 '삼성이 시키는대로 해야 하니까 토 달지 말고 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들었다"라는 등 삼성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최씨는 이 같은 딸의 증언의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해졌다. 정씨의 증언을 샅샅이 살펴봐야만 증언대에 서겠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신문이 이뤄지게 됐다.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검토한 최씨는 이를 토대로 본인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다.딸 정씨가 내놓은 '폭탄' 발언에 맞설 '핵폭탄'급 발언이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씨 측 관계자는 "본인 나름대로 고심해서 증언을 준비한 것 같다"라며 "변호인단도 궁금해할 정도"라고 귀띔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민정비서관 시절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일명 ‘캐비닛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최종본 보고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 비슷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4년 6월 행정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민정비서관(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인 이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을 나갔다 지난해 1월 검찰로 복귀했다.얼마 전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는 이 전 행정관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 2장과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보고서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의 수기 메모에는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겼다.이 전 행정관은 이에 대해 “2014년 7∼9월 무렵 해당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하며 언론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거론돼 그 문제를 위주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초안의 메모에 해당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남제현 기자그는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모의 기조에는 회의와 피드백 등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시자의 의사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되겠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검토 과정 등을 거쳤고 내가 임의로 혼자 작성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 관련 최종 보고서를 당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특검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뇌물사건이 1995년 노 전 대통령 뇌물사건과 ‘비공개 단독면담’이란 공통점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삼성을 압박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이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를 대거 공개하며 “삼성이 그룹 현안에 대해 정·관계에 입장을 밝히고 여론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대법원은 25일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피고인 초상권 침해나 재판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 주위에 모여 생중계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 중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자료사진◆“사법불신 해소 위한 고육책”일단 선고 공개의 취지는 언론을 통한 간접 전달의 한계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논쟁이 예상되는 사건, 국민의 관심이 높고 정치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의 경우 선고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결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선고 중계가 좋은 평가를 받은 점도 한몫했다.첫 중계 대상 사건은 다음달 7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선고기일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후인 다음달 말쯤 열린다.대법원이 25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하급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 장면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앞줄 오른쪽)가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법원 관계자는 “재판중계는 공공 이익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연예인 형사사건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 등 소송관계자들의 변론권과 방어권 보호 등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재판 중계방송을 할 때는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피고인 초상권 보호 등 ‘과제’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실시간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재판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및 사생활 노출의 우려에도 당사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재판 중계를 원치 않더라도 이를 거부할 마땅한 법적 불복 수단이 없는 셈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리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인데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수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이 중계 대상으로 제시한 ‘중요사건’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생중계를 하는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이거나 미국 주 법원과 같이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들이 상당수”라며 “자칫 국가가 ‘국민의 관심’이란 이유를 들어 생중계 대상 사건을 선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판사들이 선고 결과가 생중계된다는 점을 의식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국민이 판결이유 등을 직접 듣게 되면 이해가 더 잘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방안은 여론 재판이나 피고인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며 “선고기일에 한정해 중계하겠다는 대법원의 방침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모습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노태우(85)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문을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나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가지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라며 "당시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단독 면담 사실을 통보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한다"라며 "비서실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단독 면담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불러 단독으로 면담을 실시한 점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면담이 이뤄진 점 ▲면담에서 여러 현안 논의가 있었단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노 전 대통령 사건이 동일한 구조로 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변호인은 "단독 면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 전례가 있어서 이번 면담에서도 그 같은 일(뇌물 합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맞섰다.그러면서 "단독 면담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대해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수수 합의가 있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세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61)씨, 박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최씨와 청와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라고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문 전 장관 측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가했다는 범죄 동기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변호인은 "1심에서 범죄 동기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특검도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 동기가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원심판결에서 문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인정이 되지 않았다"며 "문 전 장관과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는 범죄 동기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기금운용의 주체는 복지부 장관으로, 감독과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홍 본부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변호인은 "(합병 의결을) 투자위에서 실질적 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전문위원회로 보내려고 해서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장관은 '규정에 맞으면 하라'는 정도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투자위에서 찬성을 결의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위원들은) 전문가로서 각자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부당한 권유로 잘못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며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특검은 "두 사람은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이재용을 위해 사용했다"며 "거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면으로써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내달 22일에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과 '비공개 단독 면담'이란 공통점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빗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도 뇌물 수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고 연관성도 없다고 맞받았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단독 면담의 성격과 법적 의미를 설명하며 "두 사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나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돈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뇌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재판부는 금원 수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걸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총수들 간 단독 면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게 은밀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불러 단독 면담을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과 박 전 대통령의 현안인 정유라 승마 지원이나 영재센터·재단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 지원금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인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지출됐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금원 조성 방법이 변칙적인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측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 일지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업무 일지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필적 감정을 거쳐 김 전 수석의 것으로 판명이 나서 증거로 채택했다"며 증거 채택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의문의 여지 없이 전문(傳聞) 증거이고, 만약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듣고 다시 전달한 것이면 재재(再再) 전문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전문 증거란 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 증거를 말하며,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 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자체 합의를 거쳐 김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이 파일은 최씨가 국정 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들로, 앞서 정 전 비서관 본인의 재판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최씨의 국정 관여 증거는 되지만 뇌물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관련 지시가 내려와 의아하고 당혹스러웠다"라고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증언했다.김 전 차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이 같은 정황을 밝혔다.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증인은 지난 2016년 5~6월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실시한 이유나 경위를 아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며 "(감사 등을) 하게 되면 문체비서관을 통해서 하거나 연초 또는 연말 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의아했다"라고 답했다.검찰은 재차 "지난 2016년 4월 민정수석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좌석 설치 공사와 관련해 더블루K가 국내 사업권을 가진 스위스의 누슬리사(社) 탈락 경위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네"라며 수긍했다.김 전 차관은 이 외에도 민정수석실로부터 2016년 3~5월경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빙상장 활용 방안, 스포츠토토 빙상팀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이 같은 지시들이 최순실(61)씨의 광역거점 케이스포츠클럽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담당인) 교육문화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왜 이렇게 여러 문체부 소관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요구한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김 전 차관은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라며 "특히 체육 분야는 문체비서관 또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지시가 내려오는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도 지시가 내려와 의아하게 생각하고, 당혹스러웠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올림픽 등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이 그러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다만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민정수석실을 이용하자'라는 등으로 논의하거나,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이날 재판에 임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에 다 말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4년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삼성 뇌물 혐의 재판과 우 전 수석을 향한 추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삼성 승계와 관련한 '총론'격인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정책조정실이나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은 박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그만큼 국정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실세 부서였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삼성 승계 문건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법률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힌 이슈"라며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모인 민정실이 승계 문제를 다루는 적임 부서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 전반에 관련한 검토를 민정실에 지시하고, 이후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이슈는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라인을 통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2014년 6월 20일 업무 수첩에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직접 승계 관련 보고를 주문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해당 일자는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직후다.반면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그가 아닌 민정실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으로 검찰과 특검은 보고 있다.박근혜 정부 민정실이 사정기관 총괄과 인사검증, 민심 청취·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 더해 경제 사안인 기업 경영권 승계까지 챙겼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정 전반에 관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민정실 보고서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직후 청와대가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이뤄졌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특검과 검찰은 본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했다.특검 관계자는 자료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이라며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밝혔다.특검으로부터 문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014년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반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은 24일 본인 재판에 나오면서 '민정비서관 당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취재인의 물음에 "지난번에 다 답변드렸다"고만 말해 기존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캐비닛 문건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