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대해 "지난번에 다 말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우 전 수석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이 같이 밝혔다.이날 정장 차림으로 오전 9시46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선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청와대의 삼성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다"라고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재판에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답한 바 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취재진의 다음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청와대는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다.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해당 문건과 이를 작성한 행정관들의 진술 사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후 열리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이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하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문건 내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난 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이는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문건 존재를 아는지 묻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돼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재판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 종,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이들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임한 기간 문체부 차관을 맡았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김 전 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를 만나 합병 필요성 등을 설명한 인물이다.특검은 삼성이 전문위 위원을 접촉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견을 받아내려 했다고 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였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정에 들어갔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는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중앙지법의 상당수 재판부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집중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휴정기 중에도 26일과 8월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연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계속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26∼28일에 이어 오는 8월 1, 2일 속행 공판을 연 뒤 8월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구속기간(6개월) 내에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16일, 이 부회장은 8월27일이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 특성상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가급적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다.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한다.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은 휴정기 첫날인 24일 재판이 열린다. 28일에는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둔 최순실씨가 같은 재판에 먼저 나와 증언한 딸 정유라씨의 답변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로부터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송부받아 구치소 접견 때 최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최씨는 주말 내내 딸의 증언을 꼼꼼히 살피며 증인 신문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일절 증언을 거부하거나 미뤄왔지만, 딸이 쏟아낸 불리한 증언들을 수습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정씨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 "(말 세탁을) 삼성 고위 관계자들과 엄마가 미리 논의했다고 들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정씨는 또 최씨로부터 "삼성이 너만 지원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살시도'(경주마)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이 증언은 삼성의 단독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최씨 주장과 배치된다. 최씨는 삼성에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스포츠 영재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해왔다. 정씨 증언은 이 부회장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시 정씨는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당일 새벽 2시께 거처인 미승빌딩을 빠져나와 특검 수사관과 만나 특검 측 관계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날 10시 증언에 '깜짝 출석'했다. 이 과정을 놓고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를 받는 정씨의 궁박한 처지를 활용해 특검이 '보쌈 증언'을 했다고 반발하면서 회유·협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정씨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론을 폈다. 최씨는 증언대에 나와 자신이 삼성 지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역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한 결과일 뿐이라며 정씨 증언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또 최씨는 정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아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이 변호사는 "정씨가 최씨에게 들었다면서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씨가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체했고, 최씨가 자기 입으로 아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변호사는 최씨가 딸의 증언에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엄마와 딸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 일부의 작성자가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현직 검사라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며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팀과 검찰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최모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민정은 경제, 산업, 연예 등 모든 영역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며 "업무 범위가 가장 넓어 민정수석실의 힘이 센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의 추가 증거에 대해 재판장은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주기가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장은 특검에도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메모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정도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이에 특검 측은 "저희가 제출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자, 작성 경위가 확인된 것"이라며 "작성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지난 19일 증인 신문이 불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오는 26일 오전 다시 소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신문하자는 주장이다.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오전 2시간에 다 끝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증언할 수 있으면 별도 기일을 잡는 게 어떠한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낸 문건들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사건에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첫 재판이 9월 초 열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올해 9월 1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청와대 안봉근(왼쪽)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두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에 관한 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이성한(45)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개입에 관해 각각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매주(51)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또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 한 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4) 전 국정원장도 함께 기소됐다.당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국회 불출석 혐의를 함께 심리하도록 했다.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비롯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피고인 11명의 첫 재판이 오는 9월1일 열린다.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이 원래 받고 있던 재판에 사건이 병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오는 9월1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등이다.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지난 1월2일 사이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금융계 인사 개입', '재단법인 설립 과정', '최순실 청와대 인사 개입', '정유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애초 이들과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사건이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7일 고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고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하지 않는 점,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의 수가 다수인 점 등이 근거가 됐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이에 따라 고씨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8일 오전에 열린다.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고씨 변호인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고씨가 최순실(61)씨를 이용해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문건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캐비닛 사건 배당 후 소속 검사가 8명으로 늘었다. 이는 통상 특수부 2개 인력 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검중수부 폐지 후 검찰의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로 인정받는 곳이다. 검찰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된 특수1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건, 감사원이 의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등 여러 중요 사안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력 보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받아 넘긴 민정비서관실 문서와 메모 내용 분석 등에 주력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문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소재가 다 나와 있으니 작성자 확인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청와대에서 받은 정무수석실 발견 문서들도 순차적으로 이첩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생산된 정무수석실 문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새로운 내용이 많아 주목된다.휴일인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 사본을 보내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들은 삼성 뇌물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 이번 문건들이 도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300여종에 달하는 방대한 문건 분석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4·13총선 당시 ‘보수단체를 적극 동원해 여권과 보수진영에 유리한 지형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오는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6개월) 만료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 같은 추가 혐의를 근거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구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의식해선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해당 문건의 재판 증거 채택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다.최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갑자기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 봉쇄된다”며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 증거로 낼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이달 안에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개정의 범위와 요건을 1시간 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적용 상황 등을 놓고 대법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속행해 이 안건을 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 1·2심 주요 재판을 누구나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선고의 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판이 시작한 뒤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금지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밀실재판'을 없애고 국민의 알 권리 확충을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보편화 돼 있기도 하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