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이번주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지난 7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지 일주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회색빛의 정장에 샌들을 신고 발을 절뚝이며 법정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뗐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자신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6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낮 12시52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이동하면서 걸어가는 동안 발을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다.박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에 출석할 당시 낮은 굽의 구두를 신었지만 이날은 신발 앞부분이 트여 있는 샌들을 신었다.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전날 구치소 측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거동이 곤란할 정도로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며 출석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이날 오후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재판부는 전날 "구치소 내에서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이 있어 진료를 했고 부종과 압통이 남아 있다고 한다. 걸을 때 아직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상태"라며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현 상태가 출석하지 않을 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해 원칙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왼발 네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여 통증이 심하다며 지난 10일과 11일, 13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과 상의 없이 돌연 재판에 출석해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때 아닌 '증언 회유' 공방을 촉발한 정유라(21)씨가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단독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다. 항간의 '럭비공' 별명처럼 예측하기 힘든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단은 우회적인 경로를 동원해 동향과 의중을 먼저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사임도 검토하는 등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14일 정씨 변호인단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변호인단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를 설득한 뒤 전날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씨는 변호인들과 상의 없이 '돌발 출석'해 증언했다.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특검은 정씨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불법적 강요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날 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점은 정유라 본인이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변호인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특검 외에는 정씨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며 정씨의 입장은 특검 측이 '대신' 내놓고 있다. 특히 정씨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는 모친인 최순실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도 있어 변호인단은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증언 이후로 정유라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변호인단은 정씨가 변심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변호인단은 정씨의 아버지인 정윤회씨를 포함해 가까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씨의 동정이나 의중을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점에서,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정씨의 변호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순실씨 변호인 입장에서 딸을 변호해준 것인데 그 딸이 엄마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증언을 탄핵해야 할 입장"이라며 "그래서 변호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변호인단은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정씨의 입장을 우선 확인한 뒤에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변호인들이 사퇴하면 정씨는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뜻 나설 변호사가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많은 양의 기록을 새로 들여다보기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순실씨 역시 돌발 행동에 허탈해하면서도 딸이 앞으로 맞이할 상황에 대한 걱정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경재 변호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라며 "그 경위부터 알아보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단편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프로 변호사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변호인단의 만류를 뿌리치고 본인이 낸 불출석 사유서까지 뒤집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친을 궁지에 몰아넣는 증언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정씨가 사촌언니 장시호(39)씨처럼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고자 최씨를 등지고 특검이나 검찰 조사에 협력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계속 수사 중이다. 대기 중인 차로 향하는 정유라씨 CCTV 영상 [연합뉴스 자료사진]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정씨 변호인 측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이 부회장 재판이 있었던 12일 오전 2시 6분께 거처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특검 측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시내 모처로 이동했다. 이 과정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할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우리가 밤새 야간 경계를 설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야반도주하듯 이동해 연락조차 안 되는 건 옛날 왕조 시대, 원시 시대에나 있을법한 보쌈 증언"이라며 "법에 증인 소환은 재판장이 하게 돼 있고, 그 방법은 소환장 발부이며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씨의 행동, 진술이 어떠했느냐보다는 그 절차가 문제라고 본다. 특검·검찰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법원을 모욕한 것이고 이런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선언해야 다시는 이런 위법적 강압 수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특검 측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마음을 굳힌 정씨의 요청에 따라 출석에 도움을 줬을 뿐 회유 시도는 사실과 다르며 변호인 측의 회유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같은 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한 정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언했다. 정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터라 재판부도 정씨의 출석을 뜻밖으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재판에 출석 중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정씨가 이날 증언을 마치자 최씨 측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정씨의 행동은 살모사(殺母蛇)와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씨의 돌출 행동이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라는 살모사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오 변호사는 이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변호인 조언을 무시하고 돌출 행동한 그 자체만 두고 봤을 때 '살모사'의 말뜻과 같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정씨의 이런 행동이 있기까지는 특검 측의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최씨도 딸의 돌출 행동에 격분했다고 한다. 최씨와 함께 정씨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변론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원에 낸 사유서까지 뒤집고 검찰 도움을 받아 출석한 정씨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고 경위 파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변호사는 "모녀의 변론을 같이 맡고 있는데 딸이 어머니의 발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된다"며 "정씨 변론을 그만두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정씨의 돌발적인 증인 출석과 증언이 어머니 최씨 측에 그만큼 곤혹스러울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정씨의 재판 증언은 자신의 직접 경험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전문(傳聞)진술'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삼성 이 부회장 측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원래 진술을 했던 자가 사망이나 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초의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그 내용을 전해 들은 자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연합뉴스 자료사진]법조계에서는 정씨가 변호인 만류를 뿌리치고 특검 및 검찰에 협조적으로 나선 것은 사촌 언니 장시호씨처럼 향후 기소와 재판 구형 등에서 선처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장씨는 '제2의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특검 조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특검과 검찰은 재판 중 장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정씨 변호인 측은 정씨의 돌발 행동 배경에 특검 측의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본다는 입장이다.최씨와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이 오전 10시인데 새벽 2시에 차를 대기시켜 증인을 데려가는 것은 감금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발언한 정씨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특검 사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21)씨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회유나 협박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특검팀은 14일 "정씨로부터 '집 앞에 기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어 증인 출석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돼 기자들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 2시께 와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정씨 집 앞으로 직원과 차량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때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오전 7시까지 정씨에 대한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정씨 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앞서 정씨 변호인단은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2일 "정씨 변호인 누구도 오전 8시께 특검 주장과 같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만약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변호인으로서 정씨에게 적정한 조력과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씨가 핸드폰으로 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자는 오전 10시23분께 정씨가 형사27부 법정에서 증언 중일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영광 변호사 핸드폰에 보낸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특검팀은 "당일 오전 10시23분께 정씨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일 오전 8시19분께 정씨 본인이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정씨에게 회유나 협박이 없었고 오전 8시19분께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은 정씨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특검팀은 덧붙였다.앞서 정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이는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하지만 정씨는 법정에서 "여기 나오는 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일단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여 그래서 나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 비판해온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공직을 맡기 전인 지난 2월에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날 재판에는 장관급인 김 위원장의 지위와 증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다.특검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자세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다.반면 삼성 측은 수사 때부터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해 청탁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47%에 달해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실제 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 반대로 삼성이 포기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고 전날 신문을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부 직원과 관세청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면세점 특혜' 의혹에 관한 심리를 이어간다.지난 10·11·13일에 왼쪽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변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재판부는 최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천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단 이날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감사원에서 받은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특혜성 지시를 내렸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3일 전날 감사원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1·2차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계량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작해 롯데가 연거푸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평가에 관여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검찰 안팎에선 롯데를 배제한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서울시내에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한 지난해 4월 3차 면세점 선정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일정한 결론이 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3차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앞선 검찰 수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선실세 최순실씨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현 청장이 면세점 선정 관련 문건을 폐기하도록 했는지도 검찰 수사의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그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기재부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기존 허가제로 운영되던 면세점 제도를 신고등록제로 바꿔서라도 면세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입장이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분기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라는 기한까지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후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는 진술했다.다만 이 과장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경쟁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거동이 곤란해 보이진 않는다”며 “14일 재판에는 나와야 한다”고 변호인단에 요구했다.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구치소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다시 법정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17일이면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그 전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그때까지 선고가 안 나면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난다.박진영·김건호 기자 jyp@segye.com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13일 열린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14일 재판부터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측에 당사자를 설득해 나오게 하라고 요구했다. 구치소는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다.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고도 말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재판부의 사실상 '명령'에 유 변호사는 결국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접견을 마치고 돌아온 유 변호사는 재판부에 "내일 오후에는 출정하신다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도 나오지 못하겠다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낸 바 있지만, 입장을 결국 바꿨다.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으로 구두를 신기 불편하다며 다른 신발을 신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으로 14일 재판부터는 정상적인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추진하면 롯데와 SK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 여론이 일 것으로 우려했는데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무리수를 뒀다는 기획재정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서울 면세점 네 곳 추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획재정부 이모 과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에서 롯데와 SK그룹이 탈락한 뒤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추가 특허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국가가 과세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신고등록제로 바꾸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애초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2016년 1분기까지 발표하라며 기한까지 못 박았다.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재부 이모 사무관은 지난해 1월6일 청와대 김모 행정관에게 ‘올해 1분기까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정부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김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보고서에는 ‘2016년 3월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등 제도 개선 발표’로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발표 시기를 앞당기라는 청와대의 의중을 기재부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해 1월 당시 상황을 보면,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 면세점이 특허권을 상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당장 2개월 뒤 면세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들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컸다. 실제로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이런 여론이 대두할 것을 우려했다. 이모 사무관 업무 일지에는 ‘기존 기업에 유리, 롯데 봐주기 여론 심화, 욕 먹기 벗어날 수 없다’고 적혀 있다.이 과장은 “롯데와 SK 면세점의 영업 중단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의 김모 행정관에게서 면세점 특허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위(청와대)에서 신고등록제에 관심 있다고 해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 수가 네 곳으로 결정된 시기는 지난해 4월29일 관세청이 이를 발표하기 직전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발표 시기가 3월에서 4월로 바뀐 데 대해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4월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지난해 4월29일 관세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 2000만명을 바탕으로 적정 면세점 수를 산출해 최대 5개 범위 안에서 추가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2017년 2000만명이란 문체부의 목표치는 2016년 1월1일 당시 문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행사 인사말에서 ‘201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한 데서 비롯됐다”며 산출 근거가 있는 예측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관세청과 기재부가 면세점 추가 특허의 명분을 위해 관세청 고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문체부의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로 활용했다는 것이다.이 과장은 또 관세청 측에 “특허 수를 늘린다는 (청와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고시를 개정하면 더 시끄럽지 않겠냐”며 “기존 고시만으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하면 고시대로 추가 발급하고 고시 개정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관세청은 청와대나 기재부와 달리 고시를 개정한 뒤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려면 전년도 면세점 이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하는데,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97만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었다.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울 시내 면세점 네 곳으로 지난해 12월17일 롯데월드타워, 신세계DF,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탑시티 면세점이 선정됐다. SK워커힐면세점은 제외됐다.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측이 이씨를 상대로 주신문을 하는 중간에 “청와대는 물적 시설인데 검사가 질문하면서 청와대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자신의 답변 가운데 청와대는 행정관이나 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칭한다고 설명했다.롯데 측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신 회장 변호인은 이 과장에게 “실질적으로는 그해(2015년) 7월부터 관계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 “롯데를 봐주려고 특허 수 확대를 추진했냐”는 질문에는 “경쟁 강화를 위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롯데 측은 “특허 확대는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맞섰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하며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것이 롯데에 대한 특혜였다며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롯데 측은 탈락 이전부터 정부가 이미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회사의 탈락과 청와대 지시 사이의 연관성 및 부정 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기재부 이모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과장은 검찰이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해서라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다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에서 2016년 1분기, 즉 3월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라고 기한도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롯데와 SK의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롯데의 경우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선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서 상황이 롯데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 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보고서 결과를 '주문'했다는 뜻이다.그는 "청와대 지시대로 하자니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4월 29일 서울에 4개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정부가 발표 시기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과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2015년 11월 14일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과장에게 "실질적으로는 그해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지속해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 오지 않았느냐"고 확인을 구했다. 이에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과장은 변호인이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경쟁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런 답변을 토대로 변호인은 "특허 확대는 롯데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롯데 특혜'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의를 지내 ‘비선진료’ 논란에 휘말린 정기양(58·사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선고공판 직후 석방됐다.피부과 전문의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허가 주름 개선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국회 위증은 사실상 전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 교수가 처음부터 위증할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