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0일 발 통증을 호소하며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첫 대면은 결국 불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앞둔 이날 아침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갑자기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차량에 탑승하지 못했고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구치소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뒤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여서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었다"며 "토요일에 접견하니 상태가 더 심해져 현재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는 하고 있지만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진다"며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들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불편하고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치료 뒤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며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만이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주목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 상태가 심하다며 허리뼈 통증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10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한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은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10일 본인 재판에 불출석해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밝혔다.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을 심하게 부딪쳐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일단 재판에 출석했다"며 "이후 8일 구치소에 접견을 가 보니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상이 다소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태"라고 말했다.다만 다른 변호인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번 재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재판에는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서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인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열렸다.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오후 증인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아울러 증언 거부 취지를 설명한 '증언 거부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 할 것 같다"며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보장한다. 증인은 누구든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구치소는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정신 이상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규칙적인 식사·취침으로 입소 때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로 얽혀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친다. 지난해 2월 15일 독대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이미 한 차례씩 증인으로 출석했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도 다시 소환한다.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작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과 26일 각각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특검·검찰 주장과 다른 발언을 할 경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신문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하기관인 현대미술관으로 사실상 좌천된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할 전망이다. 정씨 측은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에) 가지 않는 게 자신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길"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정씨는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전날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날 새벽 마무리될 무렵 재판부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정씨의 조서를 삼성 측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할 경우 수사 보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증인신문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이 동의하자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은 최순실씨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씨 일정을 다른 날짜로 미루고 이날 정씨를 부르기로 했다.이 변호사는 이 부분을 특검이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기습적으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통지된 일정까지 바꾸면서 어머니 대신 딸을 먼저 신문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내용도 잘 모르는 딸을 내세워서 신문한다는 건 선후가 잘못됐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한편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은 자정을 넘겨 8일 오전 2시 30분께 끝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이자 '이대 비리' 사건 등의 공범인 정유라(21)씨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검찰은 정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8일 "정씨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정씨는 올해 1월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다가 국외 도피 245일만인 5월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씨의 국정농단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최씨의 입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인물로 판단했다.이에 지난달 2일 정씨에게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검찰은 정씨의 마필 관리사 이모씨, 보모, 전 남편 신주평씨 등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고,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강조했지만, 법원은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정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새로운 혐의를 찾는 데 주력했지만, 정씨는 일관된 '모르쇠 전략'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우리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 당국에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겠다면서 동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정씨 측은 "정씨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다"면서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주말 동안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한다”며 서울 시내 면세점 네 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이면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관세청 직원 김모씨의 입에서다.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2015년 9월 박근혜정부가 꾸려 운영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김씨에 따르면,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의 면세점이 사업자 재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는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을 주로 다뤘던 면세점 제도 개선 TF 1∼4차 회의와 달리 지난해 1월쯤 열린 5차 회의 때 ‘특허 수 확대(관세청 고시), 제도 개선 조기 추진’이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김씨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롯데와 SK를 구제해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SK와 롯데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을 관세청에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삼성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최씨 측과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공개됐다.관세청 직원 김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인물이다.김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원래 계획한 2017년보다 앞당겨 2016년 3월에 확정해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사 일정도 단축해 2016년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씨는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 내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청와대가) 롯데와 SK를 구제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조건으로 두 기업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일맥상통하는 진술이다.한편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정유연(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이 끼가 있고 젊고 유능하고 재능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끼를 특히 강조했다”고 진술했다. 운동선수에게 재능만 있으면 됐지 굳이 ‘끼’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김 전 차관은 2015년 6월24일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의 박상진 당시 사장과 만났을 때 정씨의 출산 소식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씨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어 몇 차례 알아봤는데 박 사장에게서 (2015년) 5월에 이미 출산헀단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며 “삼성이 딸의 임신 사실을 알 정도로 최씨와 밀접한 관계구나, 박 사장도 최씨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보임된 윤대진(53·사법연수원 25기) 차장검사가 7일 첫 출근을 했다.윤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3년 특수2부장을 맡은 이후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되돌아 왔다"며 "윤석열 검사장을 잘 보필하면서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8개 형사부, 2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소속 검사나 부서 숫자로 따져도 웬만한 지방검찰청 못지않은 규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의 부본부장도 겸임한다.윤 차장검사는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 '특수통'이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텁다.두 사람은 2006년 박영수 특별검사(65·10기)가 대검 중수부장이던 때부터 함께 중수부에 근무하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등을 수사했다.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당시 중수1과장은 문무일(56·18기) 현 검찰총장 후보자다.성씨가 같은 데다 화끈한 수사 스타일도 비슷해 검찰 내에선 상대적으로 체구가 크고 선배인 윤 지검장을 '대윤'(大尹), 윤 차장을 '소윤'(小尹)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장과 참모로 다시 손발을 맞추게 됐다.윤 차장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했다. 2013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 때 CJ 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 했으며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 때 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을 수사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특수통인 그를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이 아닌 1차장으로 보임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전임자였던 노승권(52·21기) 대구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네 기수나 낮아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서 2·3차장과 부장검사 등 인적 구성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특허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해 청와대가 지난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개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관세청 공무원이 진술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32차 공판에는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김씨는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 지시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실로부터 신규 특허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18일자 'BH보고서'를 만들면서 추가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김 전 청장) 지시는 확실히 기억난다"며 "청와대 지시를 인지한 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5차 TF회의'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김씨는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18일 청와대에 들어가 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대상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면세점 특허 추가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그해 3월에 하고 9월 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롯데와 SK의 희망사항도 적혔는데, 특히 롯데는 면세점 영업 중단 2~3개월까진 큰 하자가 없으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적혔다.당시 롯데와 SK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상태였다. 김씨는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라는 김 전 청장 지시가 탈락한 두 회사에 다시 기회를 주고 추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김씨는 "저의 느낌이었다"며 "지시할 때 추가 여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뉘앙스여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떠올렸다.검찰이 재차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련의 지시가 롯데와 SK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지 않냐"고 묻자, 김씨는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했다"고 답했다.당시 관세청은 청와대 지시 이전까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진할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청와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계획이) 없었다"며 "청와대 지시가 아니면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롯데와 SK의 선정 특혜를 피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를 추가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에 지난해 2월18일 보고 당시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1~3개로 보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면세점 수를 4개 추가하기로 발표했다.김씨는 "청와대 보고 이후 청와대 행정관에게 특허 수를 최대로 하자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며 "특허 수를 최대한 하자는 것이 청와대 뜻이었고 이를 전달한 기재부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특혜 시비를 우려해 기재부와 관세청은 외부에 독과점 등 다른 문제로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특허 수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내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또 면세점 개수를 늘리기 위한 요건에 규정된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치 목표수로 잡아놓은 예측치를 이례적으로 처음 사용하기도 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눈을 감고 있다가 잠든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