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은 전날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냈다.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경호관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경호관이 비선진료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장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8일 새벽 구속 만기로 출소한 이후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열고 장씨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장씨는 최씨와 우 전 수석의 관계를 입증할 증인으로 주목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장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우리은행장, 경찰청장 등의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사진들을 입수한 바 있다.한 사진은 경찰청장 프로필 자료 출력물에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고 적힌 접착식 메모지가 붙은 모습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우리은행 부행장을 지낸 정모씨 이력서에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이라는 메모가 붙은 모습이 담겼다.검찰은 최씨가 이 메모와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고, 장씨가 메모를 촬영해 보관하다가 영재센터 직원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한다.반면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부 문체부 공무원을 사실상 좌천시키도록 지시했으나 이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다른 부분도 관여한 게 없거나 모르는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김 전 차관 역시 문체부의 좌천성 인사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씨에게 '찍힌' 문체부 공무원 6명의 명단을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어 집중심리를 이어간다.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공정위 사무관 김모씨와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인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순환출자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처분할 주식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한편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다음 달 13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을 향해야 하는 충성심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일탈로 향했고,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28일 징역형을 선고하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정탁 기자법원은 ‘국정농단의 손과 발’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적대로 그가 비선 진료 행위는 물론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청와대 관계자 등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차명폰을 개통해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들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했는지도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하고,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했다’고 한 증언도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경호관에 대한 판결문을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데에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할 것도 없이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이 같이 소회를 털어놓으며 한탄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그는 우선 "제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구속까지 됐는데, 비서실장이 잘 보좌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잘못 보좌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과거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 왕조에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백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어 "무너진 대통령을 제가 보좌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당신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 받아라' 하며 독배를 내리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측이 "피고인은 전혀 잘못한 바가 없고, 단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잘못 보좌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다.김 전 실장은 다만 "어차피 정부에서 줄 보조금이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신청자는 많으면 누군가는 배제되고 지원금이 삭감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말단 직원들이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삭감한 게 과연 범죄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변호인단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자 "우리 심장이 주먹만 한데 거기에 금속 그물망이 8개가 꽂혀 있어 상당히 위중하다"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다. 매일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란 생각으로 생활한다"고 울먹였다.김 전 실장은 변호인이 "재판부에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방청석 내 지지자들 사이에선 안타까움의 탄식과 울먹임이 흘러나왔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경호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담담한 표정과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에 선 이 전 경호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재판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 한구석에 깃든 좌절감은 감춰지지 못했다.이 전 경호관은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파란색 바탕에 분홍점이 박혀있는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 시각보다 12분 일찍 도착한 이 전 경호관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이내 눈을 감았다.방청석를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따금 재킷 안주머니를 만져보다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길 반복한 이 전 경호관은 침을 삼키며 혀로 마른 입술을 적시기도 했다.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경호관은 두 손을 모은 채 곧은 자세로 섰다.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입을 꾹 닫은 채 자세 변화는 없었다.판결을 듣던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자 마른 침을 연신 삼켰다. 시선은 아래를 향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이 전 경호관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볼 한쪽이 파르르 떨리고 차분히 숨을 쉬려 애쓰는 등 당혹감을 여실히 드러냈다.재판부가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 전 경호관은 눈을 깜빡이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 여하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선고가 끝난 후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이 전 경호관은 야유하는 방청석을 쓱 둘러보곤 경호관 안내에 따라 구치소 이동을 위한 대기 장소로 들어갔다.이 전 경호관이 법정에서 사라진 뒤에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 밖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한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다.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라며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의도적으로 최순실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이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본 것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건네받고도 의상대금 지급이 문제될 여지가 생기자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다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또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한 것은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었다"며 "국회 국조특위에도 출석하지 않아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았다.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2013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주사 아줌마'를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사진) 대해 법원이 "충성심은 이해되나 결과적으로 국민을 배신했다"며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전제했다.하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죄가 되는 이유를 알렸다.재판부는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선고 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경호관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전 경호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속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자신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르고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배제 명단의 존재를 부인한 김 전 실장은 1심 심리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배제 명단을 만들어 적용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실장은 "저는 명단을 만들고 이걸 내려보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명단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재임 중엔 그런 일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는 물론 '배제 명단'이란 말도 듣지 못했다는 게 김 전 실장의 주장이다.김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종용한 일도, 지시한 일도 없다. 그분들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할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국정원에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좌편향 단체 비판 보고서 등을 보여주자 "3∼4일 전 모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팔십 먹은 노인이 3∼4년 전 문서를 기억할 수가 없다"고 비껴갔다. 김 전 실장은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운영 사실도 "몰랐다"며 "청와대 각 수석실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업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 실무진끼리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TF 관련 내용이 "저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확실히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다만 자신이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좌편향 문제를 걱정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종북 좌파가 상당히 힘을 받았다, 사회가 좌경화돼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저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강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체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이 "문체부 내에서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며 다른 부처에 보내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누구 지시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건 제가 모르겠고, 문체부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결국 장관 잘못이란 말이냐"고 묻자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이니까 그 책임 하에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을 방청석에서 듣던 한 여성은 "뭘 몰라!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장의 퇴정 조치에 따라 법정을 나간 이 여성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도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김 전 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를 지시한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관리한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다"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누구에게 보고를 받거나 명단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블랙리스트는 작년에 언론 보도로 처음 들었고 청와대에 배제자 명단이라는 이름도 없었다"며 "보조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취합한다는 정도는 들었지만 문체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특검이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을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이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김 전 실장은 "국정원 등에서 정보보고가 오면 보고나서 해당 수석에게 보내주거나 파기하는데 하도 많은 문건을 봐서 기억이 안 난다"며 "나이든 게 자랑은 아니지만 며칠전 일도 잘 기억 안난다"고 말했다.특검이 "국정원에서 이런 류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본인 지시에 따른 것이냐"고 묻자, 그는 "아니다. 국정원 자체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제가 시키거나 지시한 건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자신이 이 같은 문서를 문체부에 내려보낸 적은 없으며 어떤 과정으로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실장은 "문건을 보낸다고 이대로 하라는 실행지시가 아니다"며 "각 부처 최종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문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화가를 지목하는 대목에서 '이념편향'을 뜻하는 것인지 묻자, 김 전 실장은 "제가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모독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좌익,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지원 배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성된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국고보조금 낭비 및 누수 실태 파악을 한 적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실국장 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직서를 낸 분들과 개인적인 안면도 없고 이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불만을 가진 일도 없다. 사직을 강요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특검이 "청와대가 문체부 직원들을 왜 이렇게 괴롭혔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전 괴롭힌 일이 없다. 참모들이 괴롭혔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한편 특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공소장 변경 허가를 지난 26일 신청했고, 김 전 실장 변호인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추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법정에서 방청하던 한 40대 여성은 "거짓말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퇴장 조치됐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 여성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은 지시한 바 없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