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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있나" 질문에… 朴 "비참하다"
검찰이 과거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진술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27일 공개됐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김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조서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12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가 있냐”고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비참하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은 최순실씨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검찰에서 설명했다.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사람이 호가호위하는지도 여쭤봤더니 ‘그 사람이 한 일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난다”며 “비선실세에 대해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최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신모씨의 증인 채택도 신청키로 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를 지난달 국내송환 이후 4번째로 소환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처음 그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다른 말로 바꾼 ‘말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최씨는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8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의) 딸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판이라 정신이 거기에 쓰여 이런 상태에선 증언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최씨가 현재 눈 건강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김민순·김건호 기자 soon@segye.com
2017.06.28 08:51:59
여야 40명, 최순실 재산 몰수 나선다
여야 40명, 최순실 재산 몰수 나선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최순실 재산 환수’에 나선다. 이들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모임을 출범해 곧바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 착수하겠다”며 “다음주까지 150명(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 등을 발부받아 확인된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4명과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와 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참여했다.특별법이 마련되기 직전까지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재산 은닉 시도를 감시하기 위한 민주당 내 조사위원회도 가동된다. 안 의원은 “법이 제정되기까지 약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최순실 일가가 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당에 조사위를 설치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은닉한 재산을 충분히 찾아내려면 시효와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7.06.27 22:09:18
검찰
검찰 "박근혜 재판에 정유라·장시호 증인 세우겠다"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사본 7권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을 재판 증인으로 추가신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5차 공판에서 최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수첩' 7권을 제출하며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015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독일 KEB하나은행 이상화 전 본부장의 연락처를 불러줘서 적은 것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안 전 수석 보좌관과 변호인에게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을, 특검은 39권을 입수해 총 56권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 보좌관을 지낸 김건훈씨는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안 전 수석 수첩이 압수되자 이후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수첩 46권의 사본을 청와대에서 두 권 만들었다. 이어 안 전 수석 변호인에게 한 부를 줘 각각 보관해왔다.이후 김씨는 지난 2월 특검에 46권 중 39권을 전달했고, 최근 검찰에 이 39권과 특검에 내지 않은 7권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도 특검에 제출되지 않은 7권을 검찰에 제출했다.검찰은 "다만 김씨는 7권의 수첩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사본만 제출했다"며 "안 전 수석을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7권의 수첩을 비롯해 김씨가 제출한 46권이 자필 기재가 맞음을 확인했다.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첩 7권에 대한 의견서를 추후 제시하기로 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는데 진짜 안종범 수첩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증거 채택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검찰은 이날 삼성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인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정유라씨, 정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씨, 장시호씨와 그 모친인 최순득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최씨와 관련된 5명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0명과 정부 부처 공무원 5명 등 총 20명을 신문할 계획을 밝혔다.재판부는 추후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 및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 등의 공판 녹취록과 변호인들이 증거를 동의해 증인 신문이 철회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조서 등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김 전 수석은 미르재단 의혹 보도 후 자신과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당시 자리에서 비선실세 얘기가 나왔는지 묻자,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비참합니다'라고 하면서 최씨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은 "제가 호가호위하는지도 여쭤봤지만 대통령이 그 사람이 한 일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있다"며 "비선실세 인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빠지게 됐고, 제가 비선실세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대통령은 별다른 말씀이 없었고 전경련의 자발적 모금으로 정리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진술조서 어디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진술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개인 잔심부름을 하는 최씨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최씨가 뭘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이어 "추후 우 전 수석 등을 비롯해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낼 건데 왜 회의가 소집됐는지 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소 굳은 표정을 보였지만 재판이 끝날 무렵 유 변호사와 나지막히 대화를 주고받으며 활짝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다.이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허원제 전 정무수석 등이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오갈 때 바라보거나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응시하지 않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7.06.27 14:54:23
정유라, 네 번째 소환돼 조사받아…질문엔 묵묵부답
정유라, 네 번째 소환돼 조사받아…질문엔 묵묵부답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이자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유라(21)씨가 27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이자, 지난달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이후 네 번째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정씨는 '무슨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외에는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다른 말로 바꾼 '말(馬)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이런 혐의를 토대로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그럼에도 검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3차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앞서 23일 법원이 이화여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정씨의 학사비리 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그러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흔치 않아 또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검찰은 이날 정씨의 혐의 전반을 보강 조사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2017.06.27 13:32:46
검찰, '말 세탁·이대 비리' 정유라 27일 오후 소환
검찰, '말 세탁·이대 비리' 정유라 27일 오후 소환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소환해 보강수사를 이어간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후 정씨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은폐하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이 밖에도 정씨는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관련자들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여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 앞서 법원이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중 학사비리 관련 부분 등을 중심으로 정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새로운 추가 증거를 수집한 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6.26 22:27:37
증인들 약속한 듯 '모르쇠'…60분 만에 끝난 국정농단 재판
증인들 약속한 듯 '모르쇠'…60분 만에 끝난 국정농단 재판
“증인은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나요.”(박영수 특별검사팀)“죄송합니다. 답변을 거부합니다.”(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2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사건 재판이 삼성 측 관계자들의 잇따른 증언 거부로 약 1시간 만에 끝났다.박 전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일부 증인의 거짓말 논란에다 증언 거부까지 겹쳐 국정농단 재판의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 거부 사태 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왼쪽부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전 전무는 증언거부권을 행사, 증인 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지난 19일 증언대에 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처럼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증언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존재를 알게 된 황 전 전무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과 함께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먼저 증인석에 앉은 황 전 전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느냐’는 기본적 질문에도 답하지 않다가 특검 측이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을 거부하든지, 왜 형사상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심지어 자신의 재판에서는 증거로 동의한 진술조서 관련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그는 삼성 측이 ‘유리한 증거’라고 적극 내세운 정씨의 연습용 말 ‘라우싱1233’의 국내 반입 여부와 경위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재판부는 이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황 전 전무의 말이 12차례 반복되자 “계속 질문해도 똑같이 거부할 것 같다”며 신문을 중단시켰다.황 전 전무 변호인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동의한 조서도) 증언 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구체적 거부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연기함에 따라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그냥 돌아갔고 재판은 일찌감치 끝났다.검찰 측은 이날 삼성 측 관계자 전원의 ‘침묵 전략’에 대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증언 거부는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또 “본인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동의한 것조차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증언 거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7일 정씨를 다시 소환해 삼성의 말 지원문제 등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한다.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자신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를 되돌려 받은 뒤 더 비싼 블라디미르 등 2마리를 다시 지원한 과정은 삼성 측 제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적이 없다’는 삼성 측 주장과 배치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6.26 23:04:02
'정유라 이대 비리' 최경희, 징역 2년형 1심 불복·항소
'정유라 이대 비리' 최경희, 징역 2년형 1심 불복·항소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이 1심의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이대 교수들에 대해 무더기로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의 범행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라며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고,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형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최 전 총장 등과 함께 기소된 '정유라 어머니' 최순실 씨도 이른 시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 문제에 있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돼야할 부분도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7.06.26 16:55:34
박영선 “천홍욱 관세청장, 2월 업무보고 때 ‘최순실 의혹’ 거듭 부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천홍욱 관세청장이 취임 직후 최순실씨와 만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당시 천 청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었다며 위증죄 고발 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23일 취임 이틀날에 최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업무보고때 천 청장에게 최순실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는데 천 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천 청장에 대한 위증죄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일보가 당시 기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박 의원외에도 같은 당 김종민·김현미 의원등이 천 청장을 상대로 최순실 관련 의혹을 질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최씨의 인사 개입 및 면세점 입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자 천 청장은 “저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이 “관세청 최순실 인사와 관련해서 참 이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최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고 묻자 천 청장은 “1급이상 인사는 대통령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다만, 저희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서 천 청장이 말한 ‘본인’은 당시 특검수사에서 최씨가 관세청 차장·국장 및 인천세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김현미 의원이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에서 임명했다는 기사가 나온다”라고 묻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의혹 당사자들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천 청장이 최씨를 만나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5월 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며 “최씨와 업무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취임 전에는 최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없어서 임명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7.06.26 13:43:46
허무하게 끝난 朴 재판…삼성 측 전원 증언 거부
허무하게 끝난 朴 재판…삼성 측 전원 증언 거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났다.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본인 확인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특검과 검찰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확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추후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4차 공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들은 지난 23일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및 추가 기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황 전 전무는 특검이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부터 물었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이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확인 후 서명 날인했지 않냐", "진술조서를 황 전 전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지 않냐" 등의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또 최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말 '라우싱1233'의 국내 반입 사실 및 경위 등을 특검이 확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어떤 증언도 거부하겠다는 게 확고한 것 같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반복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조사 방법"이라고 반발했다.특검과 검찰은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 등의 본인 작성 확인 여부는 증언 거부 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증인들이 본인 사건에서 이미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언해도 더 이상 불리해질 이유가 없다"며 "최근 삼성그룹에서 제시한 말 '라우싱1233' 반입 역시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부분의 증언 거부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황 전 전무의 신문은 24분여만에 마쳤지만 추후 재소환할 수 있으며, 똑같이 증언을 거부하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신문은 추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형사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 사유 소명서를 의견서를 받아보고 최종 판단을 한 후 나중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법정에 함께 나온 황 전 전무 등 삼성 측 변호인은 "(진술조서 확인은)원칙적으로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증언거부권을 유지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삼성 임원들의 잇따른 증언 거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변호사는 "증언 거부 배경은 특검 수사에 대한 전면적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삼성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검 수사 불신이라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7.06.26 14:59:28
박근혜 재판에 삼성 前임원들 출석…증언 거부 예고
박근혜 재판에 삼성 前임원들 출석…증언 거부 예고
2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하지만 이들은 모두 법원에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혀 재판은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4차 공판에서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 관련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들이다.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난 23일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다. 자신들의 형사재판과 직접 관련돼 있고 위증 등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염려를 이유로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했고, 신문은 약 35분만에 끝이 났다. 박 전 사장은 "질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 자명하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빌미로 위증 기소나 입건될 위험이 있고 본인 형사재판에서 알고 있는 사안은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삼성 측의 조직적 증언 거부라며 즉각 반발했다.특검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로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며 "위증죄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부회장도 오는 7월3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나, 역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한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리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재판은 이번주부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특검 측 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7.06.26 07: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