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조직적으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온 구체적 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늘품체조 보급과 일감 몰아주기 등 최순실씨 일가가 얽힌 문화체육계의 총체적 비리도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감사요구 사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블랙리스트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가 총 4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이 417건, 영화와 출판은 각각 5건과 22건으로 나타났다. 블랙리스트의 공식 피해사례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 직접 지시로 블랙리스트 운영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문화예술계의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되자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체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 중 일부에서 이념편향 논란이 제기된 2014년 초부터는 문체부에 각종 심사위원의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이때부터 진보성향 작품이나 단체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관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같은 해 10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지시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공식 문건으로 완성됐다.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3명)와 주의(6명)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4개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도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위원회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문체부 예산은 ‘최순실 쌈짓돈’감사원은 최씨 일가와 김종 전 차관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례 일부도 추가로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각종 예산을 쌈짓돈처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을 장씨 소유 업체에 지원하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비슷한 행사에 이미 예산을 지급했다며 거부했지만, 김 전 차관은 그대로 집행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1억1000만원이 장씨 회사에 전달됐다. 이밖에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000만원, 다른 특정인과 단체에는 국민체육기금 1억6000만원을 지원해줬다. 감사원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문체부가 2015년 5월부터 2억7000만원을 들여 보급한 늘품체조는 효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 작성된 보고서에는 늘품체조의 운동강도가 높아 심혈관계 질환자 등에 부적합하다고 명시돼 있고, 사전에 담당자가 이를 보고했음에도 김 전 차관은 늘품체조 보급을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로부터 늘품체조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늘품체조 개발회사의 등기부상 대표는 차은택씨였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체부 공무원 19명과 한국마사회,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소속 직원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특혜 의혹과 국가대표 활동·훈련기록 부실 관리 의혹 등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말싸움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은 한때 임명권자와 장관으로 만났다가 폭로 대상자와 폭로자로 틀어진 사이인 만큼 이날 법정 충돌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증인이어서 특검과 변호인이 차례로 질문하면 되는 데다 굳이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기회를 요청해 직접 물어볼 이유가 없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다.양측의 충돌은 검찰과 특검의 주신문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신문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됐다. 유 전 장관은 유 변호사의 질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질문을 자세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아예 "그걸(신문사항) 줘보라"고 요구했다.이에 유 변호사는 "뭘 주세요. 주기는! 듣고 얘기하면 되잖아요"라고 응수했다.유 전 장관이 "지금 큰소리치는 거에요?"라고 맞대응하자 유 변호사는 "반말하시는 겁니까? 반말하지 마시라고요!"라고 쏘아붙였다. 실제 반말은 아니었지만,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였다.두 사람이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장은 양측을 향해 당부의 말을 남겼다.재판장은 유 변호사를 향해선 "변호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다. 흥분하면 사건 파악 진행이 어려워지니 감정적인 면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정시켰다. 유 전 장관에게도 "흥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표정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증인신문 내내 불쑥불쑥 불거졌다.유 변호사는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공직 감찰 결과 그의 책상 서랍에서 "좋은 바둑판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노 전 국장 책상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발견돼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유 전 장관은 이에 "노태강 국장은 바둑을 안 두는 사람"이라고 두둔했고, 유 변호사는 "바둑을 안 두는 것과 바둑판을 받는 건 다른 문제"라고 대응했다. 유 전 장관이 "어쨌든 무리한 직무 감찰이란 건 인정하셔야죠"라고 따지자 유 변호사는 "저한테 물을 게 아닌 것 같다. 제가 당시 민정수석도 아니고…"라고 대꾸했다. 유 전 장관이 거듭 "노 전 국장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쫓겨났다"고 말하자 유 변호사는 "증인 심증 아니냐"고 물었다.유 전 장관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유 변호사는 "모든 국민을 함부로 들먹이는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말싸움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은 한때 임명권자와 장관으로 만났다가 폭로 대상자와 폭로자로 틀어진 사이인 만큼 이날 법정 충돌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증인이어서 특검과 변호인이 차례로 질문하면 되는 데다 굳이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기회를 요청해 직접 물어볼 이유가 없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다.양측의 충돌은 검찰과 특검의 주신문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신문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됐다. 유 전 장관은 유 변호사의 질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질문을 자세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아예 "그걸(신문사항) 줘보라"고 요구했다.이에 유 변호사는 "뭘 주세요. 주기는! 듣고 얘기하면 되잖아요"라고 응수했다.유 전 장관이 "지금 큰소리치는 거에요?"라고 맞대응하자 유 변호사는 "반말하시는 겁니까? 반말하지 마시라고요!"라고 쏘아붙였다. 실제 반말은 아니었지만,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였다.두 사람이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장은 양측을 향해 당부의 말을 남겼다.재판장은 유 변호사를 향해선 "변호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다. 흥분하면 사건 파악 진행이 어려워지니 감정적인 면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정시켰다. 유 전 장관에게도 "흥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표정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증인신문 내내 불쑥불쑥 불거졌다.유 변호사는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공직 감찰 결과 그의 책상 서랍에서 "좋은 바둑판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노 전 국장 책상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발견돼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유 전 장관은 이에 "노태강 국장은 바둑을 안 두는 사람"이라고 두둔했고, 유 변호사는 "바둑을 안 두는 것과 바둑판을 받는 건 다른 문제"라고 대응했다. 유 전 장관이 "어쨌든 무리한 직무 감찰이란 건 인정하셔야죠"라고 따지자 유 변호사는 "저한테 물을 게 아닌 것 같다. 제가 당시 민정수석도 아니고…"라고 대꾸했다. 유 전 장관이 거듭 "노 전 국장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쫓겨났다"고 말하자 유 변호사는 "증인 심증 아니냐"고 물었다.유 전 장관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유 변호사는 "모든 국민을 함부로 들먹이는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이 검찰 안팎에서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송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고, 감사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벌여 김종 전 2차관을 수사의뢰해 재수사 분위기가 무르익는 형국이다.여기에 검찰은 정유라씨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혐의 추적에도 나선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요구받은 문체부·산하기관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 업체를 부당 지원토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 1억2천만원을 장씨 소유 업체에 지원케 한 혐의를 받는다.이미 최순실·장시호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작년 가을부터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특수본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고 뒤를 이은 2기 특수본도 선거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전에 관련 수사를 신속히 정리하다 보니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렇다 보니 특검팀 수석 파견검사로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부임한 이후로 검찰 안팎에서는 재수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음에도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의혹은 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관여 및 최순실 비호 여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형성과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의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씨 개입 여부 등이 꼽힌다.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위 의혹들에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다.그러나 특별수사본부를 법원 재판에 대응하는 공소유지 기능 중심으로 축소·재편한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꾸릴 계기가 될 수 있다.아울러 감사원은 문체부가 2015년 10월 22일과 지난해 1월 8일에 각각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양 재단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부터 774억원의 재단 설립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해 '출발점'인 재단의 태동부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정농단 주요 관련자들의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다. 해당 인물은 최순실, 김종, 차은택, 안종범, 고영태, 정유라, 장시호 등 총 7명이다. 감사 결과를 검찰이 참고자료로 재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씨는 3개 사안(재단설립 업무 부당처리, 대통령순방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선정)과 연관이 있다. 안 전 수석은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 및 에이전트 계약과, 정유라씨는 승마국가대표 훈련 관리와 각각 연결된다. 감사원의 수사의뢰 외에도 최근 들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만한 실마리가 늘어나고 있다.12일에는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7권을 추가로 압수해 내용을 분석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이 수첩에는 앞서 특검팀과 검찰이 압수한 56권의 수첩에 빠진 기간의 업무 내용과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지난달 31일 전격 귀국한 정유라씨도 재수사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최씨의 국정농단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단서를 확보해 수사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정씨의 독일 생활을 도운 보모와 마필관리사 등도 귀국 후 조사해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중심으로 새 혐의를 추적 중이다.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맡은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사건(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넓게 보면 국정농단 재수사가 이뤄질 때 큰 틀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이틀째 소환하며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틀에 걸친 재조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말구입비 지원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추가로 적시할 만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3일 오후 1시19분 정유라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전날에도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바 있다. 귀가한지 13시간만에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권영광 변호사는 이날 "어제 삼성그룹 승마지원 부분 조사했고, 오늘 나머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지난 2일 검찰은 정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가지를 적용했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과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로 출석을 인정받은 부분만 혐의로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재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가 '소명정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대 입시비리 등은) 충분히 조사가 돼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범죄은닉 등 혐의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뇌물죄의 경우 삼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얻어낸 부분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자금 중 일부가 승마와 말 구입비 명목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도 제3자뇌물죄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검찰도 이 부분이 구속사유로 소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성격 및 조달 과정 등을 파악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게 검찰의 과제다. 지난 7일 귀국한 정씨의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보모 고모씨에 대한 조사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건은 각종 비리행위에서 정씨의 가담정도를 밝히는 게 될 수 있다. 각종 '특혜 인생'을 살아온 정씨지만 법적으로 본인이 주도해 저지른 범법행위는 정작 별로 없어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수 있다. 정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모르쇠'이거나 '엄마탓' 전략을 구사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다면, 10여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정씨와 그 주변인물에 대한 보강조사와 새혐의 장착 여부가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늘품체조·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최순실 및 측근들과 얽힌 총체적 비리가 재차 확인됐다.감사원은 작년 12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감사원은 문체부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재단의 설립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정관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의 도장이 불일치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일 다음날 설립을 허가했다며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국회의 요구 사안뿐만 아니라 문체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각종 예산을 쌈짓돈처럼 본인과 친분있는 특정 단체에 지원토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감사원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소유 업체에 공익사업적립금을 부당 지원토록 한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 1억2천만원을 장시호 소유 업체에 지원하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비슷한 행사에 예산을 이미 지급했다며 거부했지만 김 전 차관이 강행했고, 1억천만원을 모두 장씨 회사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밖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단체의 2개 사업에 1억6천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또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여원을 지원토록 해 기금손실을 가져오고, 영재센터에 공모절차도 없이 공익사업적립금과 보조금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혐의는 장시호 업체 지원 부분이고, 나머지는 앞서 수사가 이뤄졌다.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대통령 해외순방 시 문화행사를 하면서 항공료 청구서 및 영수증 금액을 조작하고 행사와 무관한 비용을 포함하는 등 총 5천285만원을 부당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금액을 반환하도록 시정요구도 했다.아울러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와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자와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대통령비서실로 송부하고,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선정 또는 배제 명단을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총 444건으로 확인됐다.문체부는 2014년 10월 정치편향적인 작품 지원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종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만들고, 앞서 관련 TF까지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3명) 및 주의(6명)를 요구하고 인사자료 통보(3명)와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4개 산하기관장에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또 이기우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GKL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이다. 이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최순실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소속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이 대표는 또 김종 전 차관의 전화를 받고 GKL사회공헌재단이 최순실·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2억원을 지원토록 해 재단업무에 부당개입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그동안 이 대표는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탄핵심판 및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종범·김종의 요청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총 20건과 관련해 문체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GKL 2명 등 총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징계요구 20건과 함께 주의요구 37건, 통보 15건, 시정요구 4건, 수사의뢰 2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79건의 조치를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처럼 문체부와 산하기관에서 무더기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이유에 대해 첫째로 문체부의 보조사업 업무운영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비 등 예산통제시스템이 미비해 부당한 지시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꼽았다.둘째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선정, 늘품체조 보급사례 등에서 보듯이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의견 없이 그대로 따른 점을 들었다.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1임에도 문체부와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9∼13일 예비조사 후 1월19일∼3월10일 감사인원 38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하고 6월1일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감사원은 국회의 요구 사안뿐만 아니라 문체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해 이날 총 633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광고 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감사결과 등 주요 의혹에 대한 판단 내용이다.◇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장소 변경 의혹 =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뒤 60억 원을 들여 승마경기장을 만들었으나 대한승마협회는 준공 후 두 달이 지난 2014년 8월 말에야 사전점검 후 문제점을 지적했다.전국승마선수협의회는 2014년 9월 경기를 내륙에서 개최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개최 9일 전인 2014년 10월 20일 제주가 아닌 인천의 승마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감사원은 대한체육회가 신속하게 점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대한체육회장에게 앞으로 경기장 사용가능 확인 등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2015년 승마국가대표 훈련관리 부실 의혹 = 국회는 정유라 씨가 2015년 국가대표 활동기록, 출전기록이 없고 국가대표 훈련보고서의 훈련일지가 부실 또는 허위로 제출됐음에도 훈련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점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정씨가 2015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1년간 자격을 유지한 점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에 지급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지급 근거가 되는 훈련결과 보고서에 훈련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날짜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예컨대 정 씨는 2015년 10월 1∼31일 해외승마장을 사용한다고 적고, 서명은 그해 10월 14일에 해 사용기간 모두 실제 승마장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감사원은 대한체육회장에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늘품체조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차은택 관련 늘품체조 부당지원 의혹 = 문체부가 국민체조로 보급하기 위한 '코리아체조'를 개발하고 있었음에도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은 담당자에게 늘품체조 PT자료를 주면서 개발자를 만나보고 2014년 11월 문화의 날에 늘품체조를 시연하도록 지시했다.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로부터 PT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늘품체조 개발회사의 등기부상 대표는 차은택 씨였다.시연 이후 담당자는 늘품체조의 운동 역학적 분석 및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김 전 차관은 늘품체조를 보급하도록 지시했다. 2015년 6월 작성된 최종보고서에는 늘품체조의 운동강도가 높아 심혈관계 질환자 등에 부적합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2억7천만 원을 들여 늘품체조를 보급했다.김 전 차관은 또 2015년 1월 국회 교문위 박홍근 의원이 늘품체조 제안경위를 서면 질의하자 "외부로부터 늘품체조 발표자료를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빼라고 지시했고, 담당자는 지시에 따랐다. 감사원은 국회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한 관련자들에 대해 1명은 징계 요구, 1명은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차은택 관련 밀라노엑스포 의혹 = 문체부는 2014년 10월 3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밀라노엑스포' 사업 주관부처 지위를 넘겨받았다.문체부는 주관부처 변경에 따라 전시기획안 및 설계, 전시·영상 총괄감독을 변경하기로 했고, 기존 감독인 A 교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2014년 10월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차은택 씨를 총괄감독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6억500만 원을 투입해 A 교수가 작업하던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메인쇼 작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감사원은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에 230만 명이 관람하고 전시 부분 은상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기에 감독변경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총괄감독 선정요건이 구체적으로 없고 A 교수 선정 시 함께 검토됐던 후보자 명단에 차 씨가 포함돼 있던 점에 비춰 차씨 선임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차씨가 부탁했다는 이유로 정식 문서로 총괄감독에 임명하지 않고, 구두로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보고 문체부 장관에게 민간전문가와 계약서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기금운용 등 = 국회는 문체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변경해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 등에 171억 원을 사용한 데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그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감사원은 171억 원 중 91억 원이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리모델링과 K-Style Hub 사업추진에 사용되고, 80억 원이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이 제작한 한류 콘텐츠 소비채널 확대에 사용됐기에 기금변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문체부가 2012∼2016년 기금운용위원회를 28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한 번도 출석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로만 운영한 것은 문제라며 주의를 줬다.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관광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집행되도록 보조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차은택 씨는 2015년 4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돼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이 포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사옥에 한식문화시설 설치공사 착공시 시공업체가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두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차씨가 수시로 업체에 공사 내용 변경을 지시하는데도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시공업체가 계약금보다 12억 원 많은 31억 원을 달라고 하자 이의 없이 지급했다.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계약관리 업무를 부당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시공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3천346만 원을 회수하라고 시정요구했다.아울러 문체부가 국가계약법령을 어기고 차씨가 추천한 업체의 견적만 받아 해당 업체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사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2억여 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의혹 = 감사결과 문체부 김종 전 차관은 2016년 1월 K스포츠 재단을 도와주기 위해 소속 직원더러 K스포츠재단 직원과 함께 남양주 등 6개 지자체 담당자를 방문하는 공무출장을 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K스포츠 재단 직원이 지자체 담당자와 업무관계를 형성하도록 알선한 것이다.김 전 차관은 또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사무총장은 은행원 경력이 30년이고 전문성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반대로 선임이 무산됐다.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이미 퇴직한 김 전 차관의 비위행위를 향후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가 13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지난달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되고 나서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다. 전날 소환에 이어 연이틀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후 1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정씨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법원은 당시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은 법원이 정씨의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허위 공문을 이용한 청담고 공결 처리 과정 전반에서 정씨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입증할 추가 자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아울러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검찰은 독일에서 함께 머무르던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 마필관리사 이모씨, 보모 고모씨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보강 수사의 성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사법 당국의 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해 정씨 신병처리 및 기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귀가 13시간여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정씨는 13일 오후 1시19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19분께 소환돼 조사받은 뒤, 이날 오전 12시45분께 귀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에 재조사였다. 전날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청담고 재직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관련 상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정씨를 상대로 도피 과정과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지난 7일 정씨의 아들과 보모 고모씨, 및 마필관리 이모씨가 귀국하자 검찰은 이들을 차례대로 불러 대한 조사를 벌였다.귀국 당일에는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정씨가 도피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조력을 해준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씨가 독일과 덴마크 등지에서 어떻게 도피생활을 이어갔는지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씨의 도피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9일에는 정씨 아들을 돌보던 보모 고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13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전날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조사다.정씨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검찰청사를 떠났다.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 조사도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씨를 상대로 독일 및 덴마크 현지의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