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말하겠다"며 이런 문제를 재판장에게 알렸다.검찰은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 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며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장에게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건 의심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씨 측에 주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대기업 뇌물을 받는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정동춘 전 이사장이 올해 1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표자로서 3월 소송을 낸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53개 기업에서 774억 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는 특검 수사가 끝나자 올해 3월 20일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한편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을 상대로 이사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정씨의 이사장 임기가 올해 1월 끝났으나 이사·상임이사 임기는 아직 남았다고 봤다. 양측 분쟁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피고인과 증인으로 대면한 22일 법정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지됐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2월 16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진 독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 가운데선 최 회장이 처음으로 당사자 앞에서 증언한 것이다. 법정에 들어선 최 회장은 증인석의 오른편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아예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독대 상황을 확인하는 검찰 질문엔 "네"라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 대답했다. 최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개인사를 거론하거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을 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 서신을 보냈다는 내용을 공개할 때는 한동안 답을 못하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먼저 피고인석에 들어와 앉아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이 증언대에 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무테 안경을 착용하고 증언에 귀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안경을 쓴 것은 처음이다.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의 증언을 듣는 도중 간간이 그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거나 책상 위에 놓인 증인 신문 관련 서류에 집중했다. 독대 당시 자신의 발언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땐 옆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간 재판에선 때때로 조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이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피곤함을 견디는 모습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대면을 지켜보려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한 남성 방청객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큰 목소리로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가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미르·K재단 출연금액을 확인받았으며,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2일 증언했다.또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히 부탁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가 언급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40분간 독대했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증언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면담 자리에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배석했다.애초 두 사람만 대화하다 최 회장이 '규제 프리존' 등 경제 관련 이야기를 꺼내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 수석이 함께 들어야 한다"며 안가 내 대기실에 있던 안 전 수석을 데리고 들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SK는 미르·K재단에 얼마를 출연했지요?"라고 물었고, 이에 안 전 수석이 "111억원을 출연했다"고 답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이후 박 전 대통령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최 회장의 증언이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최 회장은 검찰이 "대통령 면담 후 이형희(당시 SK텔레콤 부사장)와 통화하면서 '가이드러너인지 러너가이드인지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다만 최 회장은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경영 현안을 해결하는 건 애초 증인의 경영방법에 없지 않으냐"고 묻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진 않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독대 초반 상황도 설명했다.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요즘 잘 지내시느냐"고 인사말을 건네왔고, 이에 자신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 면담 중 최재원의 석방 문제를 함부로 꺼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인사 나누는 과정에 자연스럽고 완곡하게 얘길 꺼낸 것이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2015년 말 언론에 혼외자 문제가 보도된 만큼 개인 가정사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게 중요했다고도 덧붙였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재원 부회장의 석방 문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최 회장은 또 당시 독대에서 워커힐 호텔의 면세점 사업권,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 등도 건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말했다고 최 회장은 전했다. 최 회장은 "특별한 말씀은 기억이 없다. 가타부타 그런 뉘앙스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최태원(57) 회장 독대 당시 SK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금액을 확인하며 향후에도 협조를 당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2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상황을 이 같이 진술했다.박 전 대통령은 면담 당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는지 물었고, 안 전 수석은 111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금액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해준 데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두 재단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에도 SK그룹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납부한 출연금 현황이 표로 정리됐고, 감사 표시 및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등이 적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최 회장은 또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장애인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해 가이드러너에도 대기업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SK그룹 현안을 전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검찰이 "안 전 수석이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면세점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지 않냐"고 하자, 최 회장은 "그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한다"며 "관세청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안 전 수석이 CJ헬로비전 인수 문제도 꺼냈고,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정도로 특별히 말씀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프리존 지역과 중국 단둥 경제특구, 에코시티 등의 여러 안건을 설명했다.'규제 프리존', '단둥·미르' 등의 내용은 안 전 수석 수첩에 그대로 적혔고, 최 회장이 면담 후 내용을 알린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수첩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검찰이 "면담에서 단둥에 경제특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묻자,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하면서 문화·스포츠 분야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최 회장은 면담 당시 자료를 받았는데, 직후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와 통화하며 의문을 표했다. 검찰이 "차 안에서 꺼내보니 광고회사(플레이그라운드) 자료인데 왜 줬는지 모르겠다며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했지 않냐"고 묻자, 최 회장은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고 떠올렸다.앞서 최 회장은 면담 나흘 전인 지난해 2월12일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면회를 갔을 당시 안 전 수석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안 전 수석과의 통화로 면담이 잡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떤 말을 드려야 하는지 여쭤봤다"며 "그룹 현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말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창조경제나 조금 더 발전적인 사안을 말해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아젠다 개발을 지시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고위 임원들 회의를 소집해 대화 주제를 논의했고, SK 측 말씀자료가 준비됐다.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지난해 2월 독대했을 당시 가정사 문제로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한 언론에 사생활 문제를 스스로 공개하며 논란이 됐고, 가정사 문제로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남편인 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2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설명했다.최 회장은 당시 서울 삼청동의 한 양옥집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가벼운 인사말을 건넨 후 최 수석부회장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안부 인사를 건네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사면돼)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고 완곡하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이 "자신만 먼저 사면돼 제수씨와 조카들을 생각하면 최 수석부회장이 교도소에 있는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고 큰 짐이었지 않냐"고 묻자, 최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께 사생활이 화제가 되면서 이듬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당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고 시인했다. 최 회장은 당시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는 뜻을 스스로 공개해 화제가 됐다.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2015년 8월 최 회장의 광복절 사면이 결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이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 관련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걸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자,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최 회장은 "들은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최 회장은 이 같은 가정사 문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이야기를 요청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밝혔다.검찰이 "최 수석부회장 가석방 문제를 부탁하는 게 부담스러워 면담 시작 전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고 완곡하게 꺼낸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최 회장은 동의했다.이어 최 회장은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의례적인 답변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도 없어서 더 말하지 못했다"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안경을 쓰고 재판에 출석하며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전투태세를 갖춘 모양새다.박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흔히 '전투복'이라 알려진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지난해 2월 독대한 이후 약 1년4개월 만에 재회한 것이다. 다만 당시 대통령과 기업인 신분으로 만났던 것과는 달리 이번 만남은 피고인과 증인으로서의 만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검은색 안경을 착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증언을 내놓는 최 회장과 검찰,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최 회장의 증언이 나오는 와중에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손짓'을 쓰며 뭔가를 강조하는 듯한 동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때때로 최 회장을 골똘히 쳐다보곤 했다. 간혹 변호인 앞에 놓인 서류를 꼼꼼히 읽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적극 공세에 나섰다. 유 변호사는 최 회장 증인신문이 시작하기에 앞서 "물리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주 4회 재판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유 변호사는 "현재 증인의 숫자가 200여 명이고,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이 300명 정도 된다"라며 "재판장 뜻을 받아들여 실무자급 증인은 빼더라도 최소한 200명 정도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0월16일이다"라며 "불과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검찰은 "증인들의 기억과 경험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정확한 증언이 쉽지 않다"라며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방식은 증인들의 정확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몇 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언제 봅니까'라는 변호인 말씀을 몇 달째 들어야 하는가"라며 "준비되는 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졸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전 재판과 같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석에 다수 앉아있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자 좌석에 앉은 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중 한 방청객은 유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옳습니다"라고 외쳤다. 재판부는 즉시 방청객을 지명한 다음 "방청석에서 소란 행위를 할 경우 심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며 퇴정을 명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를 지른 한 방청객에게도 퇴정을 명한 바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2차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정씨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추가 보강수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3차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은 윤석열 지검장은 21일 오전 2차 구속영장 기각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정유라 수사팀'에 "이번 영장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수사팀이 내리는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정씨의 신병 확보가 '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 과정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차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외부에 비친 '철부지' 이미지와 달리 그가 주변 조력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치밀한 법적 대응 논리를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등 '비선 실세의 딸'로서의 숨은 면모가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세 번째 구속영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역대 중요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최대 네 번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론스타 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려 4번이나 구속영장을 연거푸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당시 9개월가량 진행된 론스타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영장만 12번 기각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의 갈등도 고조됐다.2008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국 두 번의 기각 끝에 구속한 사례가 있다.다만 한 사람을 상대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실무상 매우 드물어 '강압·압박' 수사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고, 3차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2차 영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는지, 죄가 된다고 해도 정씨의 가담 정도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무거운 것인지, 귀국한 뒤 미승빌딩에서 아들을 데리고 사는 정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따라서 검찰의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결국 이 같은 법원의 기각 논리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추가 증거 수집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검찰 입장에서는 3차 영장을 청구해 발부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의 계기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씨 수사의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 다른 대부분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거나 종반 국면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의혹이 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 수사가 더 뻗어 가지 못한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영장 단계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문화예술계의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이날 오전 정진철(62)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정 수석은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정 수석은 김 전 실장 측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했다.정 수석은 공판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정 전 실장의 이런 진술이 허위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한편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협의 과정 등을 증언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22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지난해 2월 16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한 내용을 증언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독대 자리에서 최 회장에게 SK의 미르·K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최씨 지시를 받은 K재단 관계자들이 SK 측에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과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89억원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 요구 혐의가 적용됐다. K재단과 협상을 벌인 SK 측 임원들은 이런 논의 과정을 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최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엔 몰랐는데 언론에 문제 되고 나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