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내달 3일 朴재판 증언대 선다···첫 법정대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달 3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1차 재판에서 "오는 7월3일 오후 2시10분에 이 부회장의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26일 오전 10시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총출동하지만, 이들은 모두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삼성 측 증인들을 확인해보니 이 부회장 등 모두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당초 7월3일 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실장을 26일에 함께 부르고 이 부회장을 7월3일에 신청하고자 한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와 세세한 신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요청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세명을 26일 하루에 신문한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에선 검사 의견을 믿고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며 "이 부회장이 증언 거부를 하면 이 역시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35분만에 끝이 났다.박 전 사장은 재판부에 낸 증언거부사유 소명서에서 "(본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질문 사항이며, 신빙성을 빌미로 위증 기소나 입건될 위험이 있다"며 "삼성 재판에서 알고 있는 사안은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이에 특검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증언 거부는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행동이자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고 반발했다.akang@newsis.com
2017.06.20 11:07:20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몰타 국적취득 의혹은 페이크뉴스"
정유라(21)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정씨의 몰타 국적취득 시도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전형적인 페이크뉴스"라고 부인했다.이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국적취득 시도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은 하지 않은 대신 "전에도 정유라가 망명한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냐"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왜 지금 영장을 재청구할 때 다시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변호사는 말(馬)을 포함한 삼성의 지원 과정에 정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말 계약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며 "오늘 법정에서 다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반박했다.또 검찰 측이 정유라씨에 대한 추가 조사 신문조서를 복사하지 못하게 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왜 복사를 해주지 않느냐. 본인이 과연 사려 깊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복사한 조서가 어머니이자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갈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말이 나오면 전부 나쁜 방향으로 해석한다"며 "참뜻이 뭔가 알아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6.20 11:03:39

檢·정유라, 구속 놓고 공방 재개…정 "도주우려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법원에서 시작됐다.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32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줄줄이 심문을 받고 구속된 장소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곳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이가 정씨 영장의 심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였다.정유라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잠시 대기하다가 오전 9시 58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다. 검은색과 흰색이 들어간 트레이닝복을 입고, 지난 첫 영장심사 때처럼 머리는 한 갈래로 묶었다.정씨는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정씨는 앞서 이달 2일에는 모친 최순실씨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첫 영장심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인물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첫 구속영장에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검찰은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아울러 최근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추가 수첩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보강 수사를 위해 정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가 덴마크 구금생활 도중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심문 과정에서 제시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반면 정유라씨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최순실씨의 주도로 이뤄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일 뿐이라는 논리로 방어 전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것도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노리고 접촉하는 '국적 브로커'가 제안했을 뿐이고, 정씨는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것이 정씨 측의 주장이다.정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2017.06.20 10:50:05

'국정농단 최대 수혜자' 정유라 이번엔 구속되나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정유라(21)씨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두 번째 시험대에 선다.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 형태로 전격 귀국한 정씨에게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검찰은 이달 2일에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됐다.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한 만큼, 검찰은 첫 구속이 불발된 이후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를 위해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달 12∼13일 연달아 정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최순실씨 일가의 독일 내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도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이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아울러 검찰은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가담 정도'를 더 무겁게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삼성이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는 '말(馬) 세탁' 과정을 정씨가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주변인 진술을 통해 파악했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정씨가 덴마크에 구금됐던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한 만큼, 도망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정씨 측은 첫 구속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정씨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단순 수혜자'이며 혐의사실은 모두 어머니 최씨가 기획해 실행에 옮겼다는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2017.06.20 08:00:55
박상진 ‘정유라 승마지원’ 증언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박 전 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사실대로 기재됐느냐”는 질문을 받자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사장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특검이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재판과 관련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는 무려 35분간 이어졌고 결국 증인신문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특검은 “(박 전 사장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총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기존에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도 이런 선례는 없었다”며 “삼성 측 행태는 ‘삼성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이후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정씨는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65만유로(약 8억2000만원)가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 정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에 필요한 사유 중 하나(도주 우려)로 이 부분도 부각시킬 전망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6.19 23:23:18

특검 "삼성 임원들, 朴재판 조직적 증언 거부···무책임"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0차 재판에서 특검은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고 주장했다.박 전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소명서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빌미 삼아 위증으로 기소되거나 입건될 위험이 있으며 알고 있는 사항은 삼성 사건에서 명백히 밝혀 사안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특검은 "박 전 사장은 삼성전자의 전직 CEO급 임원이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핵심적 증인"이라며 "증언 거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직적 행동이자 통일적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사장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 경위를 부인하다가 특검에서 비로소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은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진술 번복은 개인 판단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결정"이라고 꼬집었다.특검은 "삼성 측 변호인들은 박 전 사장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등 모두 증언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위증죄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나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결국 이들은 이 부회장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반대신문을 받지 않아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한 사건에서 누구든지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 측 관계자들은 유독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삼성 관계자들 역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제일기획 임대기 대표와 김재열 스포츠사업총괄 사장 등 삼성의 모든 관계자들이 해외출장 등 사유로 증인에 불출석한 바 있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연루된 수많은 형사사건이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전례는 없으며, 삼성 측 행태는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당초 26일 증인 신문이 계획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보다 이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의사가 결정적으로 반영됐기에 이 부회장의 입장을 먼저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증언 거부를 한다고 해도 그 태도를 지켜본 후 삼성 임원들을 신문해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이 부회장 증인 신문 기일을 갑자기 당기자고 하는데 일방적인 증인신문 변경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부당하다"며 "삼성 임직원 증인 신문을 뒤로 미루고 이 부회장을 신문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명인 이 부회장을 먼저 신문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 것은 변호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며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황 전 전무 등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이 부회장을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다만 "특검이 말한대로 황 전 전무 등의 증언 거부가 명백하다면 급하게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06.19 11:26:06

정유라 운명 20일 결정…'우병우 기각' 판사가 심사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운명이 20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정씨를 상대로 2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씨와 정씨 모녀가 둘 다 구속수감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어머니(최씨) 탓으로 돌린 정씨는 또 한번 구속을 피해 풀려날지 달려 있다.검찰이 전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정씨는 이화여대에 입학할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입학 후에도 출석과 학점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에 결석하며 한국승마협회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정씨는 이대에서 입학이 취소되고 청담고도 졸업이 취소돼 현재 ‘중졸’ 신분이다.지난 1차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두 가지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검찰이 2차 영장에 추가한 새로운 혐의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한 것은 정씨가 삼성에서 명마 구입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원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잡았음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처음 정씨 측에 ‘비타나V’ 등 명마 세 마리를 제공했는데 이후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자 이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꿨다. 말 자체가 뇌물인 만큼 이를 다른 말로 교체해 추적을 피하려 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씨가 구속되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강압수사’를 문제 삼아 온 최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씨로선 ‘40년지기’ 박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일단 딸을 살리는 쪽으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정씨의 2차 구속영장 심사는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남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6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정씨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6.19 11:14:43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20일 오전 열려…권순호 판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에 열린다.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각된 첫 번째 구속영장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은폐하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마필 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정씨는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검찰과 정씨 측은 심사에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 어머니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2017.06.19 10:28:52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20일 오전 10시30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2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의 영장심사를 2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결과는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전날 검찰은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됐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두번째 영장 청구다. 정씨는 삼성그룹의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사를 쓰는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 정씨도 관여하거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최순실씨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그룹이 정씨가 타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탸샤'로 교환하는 이른바 '말세탁'으로 지원을 숨기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정씨는 검찰은 이대여대에서 받은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2017.06.19 10:09:21

보름 만에 정유라 영장 재청구…지원 개입 단서 잡았나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가 또다시 동시 구속의 위기에 처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3일 법원의 1차 영장 기각 이후 보름 만이다.업무방해 혐의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청담고 재학 시의 학사비리와 각각 관련이 있으며 1차 영장에도 포함됐다.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새로 추가한 것은 정씨가 삼성에서 명마 구입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원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잡았음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처음 정씨 측에 ‘비타나V’ 등 명마 세 마리를 제공했는데 이후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자 이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꿨다. 말 자체가 뇌물인 만큼 이를 다른 말로 교체해 추적을 피하려 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씨가 구속되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강압수사’를 문제 삼아 온 최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씨로선 박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일단 딸을 살리는 쪽으로 진술을 바꿀 수 있다. 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정씨와 같이 최근 5년간 범죄인 인도 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 68명 모두 송환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다음달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6.18 23: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