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다.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전하기도 했다.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1차 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정씨의 '범죄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재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는 추가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씨는 외국에서 붙잡혀 구금됐다가 범죄인인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신병이 넘어온 피의자이지만, 정작 국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터라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인인도 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범죄인은 정씨를 포함해 총 68명이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인은 국내 송환 뒤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선고가 임박했지만, 정작 특혜 당사자인 정유라(21)씨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리와 증거·진술에 대한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는 23일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정씨 이대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전원이 같은 날 1심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최 전 총장 등은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이나 재학 중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입학시험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전하는 등 입시에 특혜를 주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거나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관리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특혜를 준 당사자인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미지근한 상태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대 특혜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 인정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미 학사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이후 검찰은 정씨의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삼성 말구입비 지원 과정 개입 여부와 최씨 일가 재산의 해외은닉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7일 정씨의 아들과 보모 및 마필관리사 이모씨가 귀국하자 곧바로 이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보모 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 역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불러 보강 수사를 벌였다.하지만 검찰은 정씨의 마지막 검찰 출석 이후 5일 동안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주변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추가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정씨에게 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덴마크 사법당국과 협의가 필요해 수사가 더 늦어질수 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정씨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송환됐기 때문에, 이외의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면 청와대 안가에서 비공개로 독대했던 두 사람이 1년 4개월여만에 공개 법정에서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내달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일주일 중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이 없는 수요일로 날짜를 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했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고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마치 두 사람의 독대 상황을 특검이 확인한 것처럼 직접 진술 형태로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을 놓고 '허위'라는 취지로 문제 삼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진술이나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독대 상황을 확인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삼성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면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 15일까지 3차례 단독 면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다만 증인 채택까지 이뤄졌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과 본인 재판 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는 지난달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엔 최씨를,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전인 내달 4일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다음 달 11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특검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는 23일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아울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이대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 9명은 모두 같은날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뒤 처음으로 유·무죄를 가릴 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된 셈이다.특검팀은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특히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반면 최씨는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춘기 때 언론 비난이 심해져서 반대급부로 심하게 말한 거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다"라며 정씨를 두둔했다. 아울러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기까지 와 재판을 받게 해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사자인 정씨의 반응도 주목된다. 정씨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모처인 미승빌딩에 머물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번 주에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낸다. 특히 이번 주에는 삼성그룹과 SK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9일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박 전 사장은 삼성그룹의 최씨와 정씨 지원과 관련된 핵심 증인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질문을 건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은 이밖에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을 각각 주 3,4회씩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오는 이 부회장 재판에선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출석이 예정된 증인들 중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실형 선고에 항소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리는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에서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소환된 증인들로는 김 전 실장 본인뿐만 아니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기업에 뇌물 제공을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검찰이 “K스포츠재단의 89억원 추가 지원 요구가 최태원 SK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기업 현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해 사실상 시인했다.`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등 그룹현안을 건의했다. 그러자 독대 직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SK 측에 K스포츠재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전달했고 SK와 K스포츠재단 양측 실무자들 간에 89억원 추가 지원 협의가 시작됐다. 김 의장은 “안 전 수석이 직접 생각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짐작했음을 내비쳤다.최 회장이 법무부 공식 발표 전에 자신의 특별사면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공개됐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태 SK그룹 고문은 “2015년 8월 광복절 사면 전에 최 회장에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몇 가지 저희에게 숙제가 있을 것 같다’고 알렸다”고 증언했다. ‘왕 회장’은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고용 및 투자 확대를 뜻한다.`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항변했다. 그는 무려 22분에 걸친 모두진술에서 “검찰이 나를 표적수사했다”고 맹비난한 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으면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정수석이 문체부 국·과장 인사 조처까지 요구한 건 처음이었다”며 “사유를 물었더니 ‘위에 보고됐으니 그냥 하시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우 전 수석의 무소불위 인사 개입을 꼬집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와 여론의 심판대가 아닌 법의 기준으로 바라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공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사심 없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통령도 (사심 없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그는 “잘못된 언론 보도 한 줄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하며 “정치적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잘 살펴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국민의 준엄한 질책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준엄하게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불행하게도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 재판과정에서 진정성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김영태 SK그룹 고문은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2015년 8월 광복절 사면 전에 최태원 회장에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몇 가지 저희에게 숙제가 있을 것 같다’며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증언했다. 면회 과정이 녹음되는 만큼 ‘암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20대 여성 방청객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됐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 중에 "녹음하신 분 일어나 달라"며 20대 여성을 지목했다.해당 여성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을 녹음한 것이 맞냐"고 묻자 "네"라며 시인했다.그러면서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는데 잘 안 들려서 (녹음했다)"며 "(다른 곳에 제공할) 의도는 없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분이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그냥 국민으로서 재판을 들으러 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재판과정을 녹음한 여성에게 감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원칙적으론 첫 번째부터 감치 처분해야 하겠지만, 처음이니 안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경위 입회하에 녹음한 것을 지우고 더는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을 명했다.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에는 김영태(62) SK그룹 부회장과 김창근(67)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오전 증인으로 나온 김 부회장은 "청와대 측의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를 듣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에 갈 사안이라고 생각해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자신은 공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진술했다. 그는 우선 "저는 항상 사심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삼았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지 알 수 없어 책상, 안방, 서재, 통근 차량, 화장실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두고 대기하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작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억울해했다.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해선 거침없이 불만을 드러냈다. 원칙·정도를 벗어난 '표적수사'를 당했다는 취지다.그는 "수사는 예컨대 살인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 방식, 즉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저는 강남역 땅으로 의혹 제기됐다가 결국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혐의 사실도 모조리 반박했다.문체부 인사개입 등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수석 비서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대통령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 비서실의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인지를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일을 처벌할 땐 공무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이나 욕심이 개입됐을 때 뿐"이라며 "저는 사적 욕심 없이 업무를 했고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전국 K스포츠클럽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위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미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도 "특검법 (발의) 취지는 (국정농단) 사건을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는 건데, 공소사실은 이미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에 감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이유로 특검법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검찰·특검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어제 적법하다고 한 건 오늘도 적법해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다. 제가 한 일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이 해 오던 일"이라며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달리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재판장에게는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입장을 22분간 진술한 뒤 이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그룹 임원이 16일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출석, "지난 2015년 8월 광복절 사면 전에 최태원 회장에게 '왕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며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증언했다.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태 SK그룹 고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김 고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15년 8월 정부의 공식 사면 대상자 발표가 있기 전인 그달 10일 여러 기자를 통해 최 회장이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일 오후 교도소에 수감된 최 회장을 면회했고 이 자리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몇 가지 저희에게 숙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면회 과정이 녹음되는 만큼 '암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고문은 "'왕 회장'은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당시 대기업이 갖고 있던 고용 및 투자에 관한 숙제였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사이의 2016년 2월 독대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내용을 증언했다. 최 회장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당시 독대 자리에 배석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SK 현안으로는 CJ 헬로비전 합병 건이 진행중입니다"라고 언급했고, 최 회장은 "가부간에 빨리 진행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이어 "면세점 건이 있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찌 돼 가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안 전 수석이 먼저 SK 현안들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최순실씨가 사실상 장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재단이 89억원을 추가 지원 요청했다는 애길 듣고 K재단 측과 실무 협상을 벌인 박영춘 전무에게 "왜 우리한테 요구하더냐"라고 물었다고도 했다.이에 박 전무가 "우리한테만 온 게 아니고 부영과 롯데에도 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김 고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사별로 현안이 있는 델 찾아가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K재단에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면 재단에 직접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그는 K재단 측에서 '끼워 넣기' 하려던 더블루K나 비덱스포츠는 "믿을 수 없었다"며 "만약 더블루K나 비덱스포츠가 사업을 해야 한다면 K재단에서 용역을 주면 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K재단과 지원 규모나 방식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부하 임원에게 "이렇게 무리하면 정권 바뀌면 '청문회 감'이다. 안종범 수석한테서 받아온 것이니 안 수석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김 고문은 검찰이 "K재단과의 협의가 최종 중단돼 그룹이 현안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좀 섭섭한 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 안 된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구설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16일 오후 1시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오후 2시에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몰랐다는 입장이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시간대 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에서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보며 어떤 심경인지 묻자, 우 전 수석은 "안타깝다"고 짧게 답했다.우 전 수석은 현 정부 검찰 인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또 국민들에게 전하고픈 말에는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이 법원에 모습을 보이자 일부 시민들은 큰 목소리로 "우병우씨 힘내세요"를 외치며 응원하는 풍경도 나타났다.앞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우 전 수석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