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씨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리와 증거·진술에 대한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는 23일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정씨 이대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전원이 같은 날 1심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 전 총장 등은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이나 재학 중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학시험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전하는 등 입시에 특혜를 주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거나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관리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특혜를 준 당사자인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미지근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대 특혜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 인정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미 학사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삼성 말구입비 지원 과정 개입 여부와 최씨 일가 재산의 해외은닉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정씨의 아들과 보모 및 마필관리사 이모씨가 귀국하자 곧바로 이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보모 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 역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불러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의 마지막 검찰 출석 이후 5일 동안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주변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추가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정씨에게 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덴마크 사법당국과 협의가 필요해 수사가 더 늦어질수 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정씨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송환됐기 때문에, 이외의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