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출석 우병우 "법정서 말씀…朴 안타깝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성실히 재판 받겠다"며 기소후 처음 법원에 나타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아직도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등 쏟아지는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이어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짧게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 인사들이 경질된 것과 관련해선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06.16 14:48:05

"최순실이 머리라면 이영선은 손발"…특검, 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특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 아니었나 싶다"며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혹자는 머리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씨가) 국정 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비선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검은 또 "이 전 경호관은 이 법정,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업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라고 강조했다.이 전 경호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상관의 지시는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경호관의 숙명"이라며 "저의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경호관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으나 최후진술 도중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관실에서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잠시 목이 메는 등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전 경호관은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
2017.06.16 13:47:57

'옛 실세' 우병우, 16일 첫 공개 재판 출석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처음 공개 재판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앞선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우 전 수석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절차가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이날 법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에게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이유를 묻자 우 전 수석은 "뭘 알고 싶나,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같은 날 국정농단 관련 주요 사건들도 심리를 이어간다.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김영태 SK그룹 부회장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김 부회장은 전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먼저 증인으로 나온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의 신문이 길어져 하루 미뤄졌다.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각종 명목으로 지원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이 밖에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비선 진료'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2017.06.16 08:43:17

"박근혜, 최태원 독대 때 재단 출연 액수 물어"
최태원(57) SK그룹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 최 회장 측이 이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한테 먼저 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최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는지 묻는 등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형희(55) SK브로드밴드 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세계일보는 2015년 12월29일 최 회장의 고백을 담은 편지를 입수해 혼외자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 먼저 알린 이유를 물으며 “당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 회장을 사면했는데 혼외자 문제가 보도되면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양해를 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해 박 전 대통령 심기를 의식했음을 시인했다.이 사장은 SK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둘러싼 교섭 정황도 상세히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최 회장을 약 40분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이 CJ헬로비전 인수 등 그룹 현안들을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이 사장은 “독대 며칠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 테니 잘 검토해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받은 서류엔 최순실씨 소유의 더블루K 소개 자료와 K스포츠재단 가이드러너 사업, 비덱스포츠 등의 자료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실무자들이 SK 측에 체육인재 전지훈련 등 비용으로 89억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SK는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은 곤란하다. 대신 30억원을 추가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 또한 성사되진 않았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6.16 00:07:17

검찰 "최순실, '성동구치소'로 이감 검토"
검찰이 최순실(61)씨 측이 요청한 구치소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8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최씨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수감하는 게 곤란해 남부구치소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구치소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성동구치소가 서울 문정동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서울구치소와 거리상 비슷하다"며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또 "이번주부터는 변호인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접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재판부에서 주말에 구치소 접견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줬는데 구치소에서 처음에 불가하다고 했다가 다시 접견이 가능하다고 답이 와 주말 접견이 가능해졌다. 감사하다"고 답했다.앞서 최씨 측은 원활한 접견을 위해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최씨가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감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최씨 측은 최근 검찰이 추가로 확보해 조사 중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이 변호사는 "새로운 수첩 7권이 임의제출됐다고 하는데 검찰이 기존에 압수한 수첩의 메모 기간 중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간에 두개의 수첩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기존에 확보한 수첩과 새롭게 제출된 수첩 사이에 어느 것이 진본인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전향적으로 증거목록을 검토해 달라"며 재차 증거목록을 간추려줄 것을 요구했다.
2017.06.15 13:29:48

김종 “김기춘이 정윤회·최순실 부부 안부 물어”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임 무렵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최순실(61·〃)씨와 전 남편인 정윤회(62)씨의 안부를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최씨와 모르는 사이”라던 김 전 실장의 그동안 주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2015년 1∼2월 실장님(김기춘)이 그만두시기 전 만난 자리에서 ‘정윤회씨와 그 처는 잘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연히 나온 얘기라 (김 전 실장이 왜 최씨 부부 안부를 물어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체육개혁이나 승마 얘기를 하다가 정유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당시 대화 상황을 설명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최씨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나서는 “착각했다”며 뒤늦게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그러면서도 “최씨 이름을 못 들은 건 아니지만 접촉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자용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은 김 전 차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재판부에게 발언권을 얻어 반박했다.김 전 실장은 “최순실, 정윤회 부부와 통화든 면담이든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며 “정유라도 이번 사건 이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안부를 물을 일이 없다”며 “김 전 차관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했고 삼성 사람이 연락할 테니 만나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내에서 삼성이 회장사를 맡는다는 정보를 듣고 체육 담당 차관이 알면 참고되겠다 싶어 귀띔해준 일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삼성 관계자를 만나보라고 한 일은 없다”고 맞섰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6.14 19:21:06

덴마크와 '정유라 추가 혐의' 협의…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법무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추가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덴마크 법무 당국과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우리 정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건네진 삼성 자금을 정상적 재산으로 둔갑시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한국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와 별도의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따라서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을 비롯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전날까지 정씨 귀국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조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 독일·덴마크 생활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정씨 측 권영광 변호사는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며 "본인이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고, 검찰에서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한다는 점은 파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때 수사 진행 상황상 적용하지 못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과, 다소 시일이 걸려도 덴마크의 동의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함께 얹어 재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구속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리대로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14 11:04:22

정유라 소환조사 14일 없다…검찰, 법리검토 숨고르기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연이틀 소환해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을 중심으로 부당 특혜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검찰이 14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늘은 정씨를 부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씨를 9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10시19분께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2시45분까지 약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이어 검찰은 정씨에 대한 심야조사 대신 집으로 돌려보낸 뒤 13시간 만에 다시 불러 이날 오전 12시22분께까지 조사를 이어갔다.검찰은 이틀 동안 정씨를 상대로 삼성그룹 승마특혜 지원 혐의에 집중, 사실상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변호를 맡은 오태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소환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정씨가 자기 모친에 비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도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또 '삼성 승마 지원이 정씨만을 위해서 지원된 부분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삼성에서 6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진술했다. 혼자만 혜택을 받게 됐다는 부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은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일단 정씨를 또다시 부르는 대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 확보 및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이다.다만 정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열려있다.조사 결과 검토 중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정씨를 둘러싼 범죄수익은닉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정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7일 정씨의 아들과 보모 및 마필관리사가 귀국하자 검찰은 곧바로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9일에는 정씨 아들을 돌보던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06.14 10:59:42

'3차소환' 정유라 귀가…영장 재청구여부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귀국 후 세 번째 검찰 조사를 약 11시간에 걸쳐 받고 귀가했다.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정씨는 14일 오전 0시 2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전날 오후 1시 20분께 출석한 지 약 11시간 만이다.그는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언급은 없이 "검찰 조사 받았다"며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승합차를 타고 떠났다.대신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가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며 "본인이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고, 검찰에서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한다는 점은 파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권 변호사는 "정유라의 나이와 살았던 경험, 올해 초부터 덴마크 올보르에 갇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유라는 자기 모친에 비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 형태로 전격 귀국한 정씨는 당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첫 조사 후인 이달 2일 새벽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됐다.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독일 및 덴마크 현지의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용 등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체포영장 집행 때 적용된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죄인 인도법 등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덴마크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보강 조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7.06.14 01:38:05
검찰, 이완영 의원 위증교사 논란 관련자 소환조사
지난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3일 K스포츠재단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전 부장, 박헌영 전 과장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의 실체를 집중 추궁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22일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박 전 과장에게서 정 전 이사장의 말을 전해들었는데 당시 정 전 이사장은 ‘이 의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태블릿PC는 절도로, 고영태씨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은 “그런 말을 듣거나 한 적 없다”고 노 전 부장 발언을 부인했다.당시는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에 쓴 태블릿PC를 취재기자가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때였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 의원이 ‘태블릿PC를 고씨가 훔쳐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일로 이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에서 물러났으나 그 뒤 “허위사실 공표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6.13 21: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