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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유진룡 대면…'나쁜사람' 좌천 경위 증언
朴, 재판서 유진룡 대면…'나쁜사람' 좌천 경위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특정인 좌천인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을 열고 유 전 장관과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감독을 증인으로 부른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출석했다.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2014년 7월 면직됐다.그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며 최근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인사 조처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그는 올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후)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두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내린 배경에는 최씨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유 전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최씨가 청와대에 '대한승마협회나 승마계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승마협회 감사에 나섰다고 본다. 이후 청와대에 보고된 감사 보고서에는 최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유 전 장관에게 인사 조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유 전 장관은 좌천성 인사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내놓았다.다만, 이날은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에 한정해서만 신문이 이뤄진다.
2017.06.13 10:05:24
정유라 14시간 조사후 귀가…檢, 영장 재청구 할까
정유라 14시간 조사후 귀가…檢, 영장 재청구 할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가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검찰이 새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정씨는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출석한 지 약 14시간 반만이다.정씨는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서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검찰은 이달 3일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독일 및 덴마크 현지의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씨 체포영장 집행 때 적용된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죄인 인도법 등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 문제를 덴마크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7.06.13 01:11:32
朴 수뢰 관여 담긴 안종범 수첩 나왔다
朴 수뢰 관여 담긴 안종범 수첩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의 전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안 전 수석의 수첩 7권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담겨 있어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재수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안 전 수석의 최측근인 김씨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 56권을 보관해 오다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수첩의 2015년 9월 13일 기록에는 최순실(61·〃)씨의 독일 현지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안 전 수석에게 이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불러준 것으로 보고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삼성 측의 지원금을 송금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김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건넨 것으로 의심된 다음 날(14일) 10억8000만원이 독일에 있던 최씨 소유의 코레스포츠 KEB하나은행 현지 계좌에 입금됐다. 최씨는 이후 약 1년 동안 삼성 측이 정씨 지원금 명목으로 보낸 총 78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란 입장이다. 검찰청 들어서는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이날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씨의 검찰 출석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이다. 애초 검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강수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예상보다 빠른 소환조사는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정씨는 “무슨 조사를 받을 예정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며 “그냥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만 답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독일과 덴마크 등지를 떠돌 때 사용한 비용 문제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모녀가 유럽 국가들에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캐물었다. 정씨는 “돈은 엄마(최씨)가 직접 관리해 나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정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붙잡힐 때 함께 있었던 말 관리사 이모씨, 보모 A(여)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덴마크 정부가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한 직후 따라서 귀국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씨가 유럽에서 사용한 돈의 출처에 관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의 옛 남편이자 아들(2)의 아버지인 신모(22)씨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기재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에 명마 구입 등 명목으로 삼성에서 송금받은 돈을 계좌에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씨 일행이 독일로 출국할 때는 물론 독일 현지 은행을 이용할 때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혐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6.12 23:36:38
정유라 9일 만에 재소환… 영장 재청구하나
정유라 9일 만에 재소환… 영장 재청구하나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석방 9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재청구 쪽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정씨를 피의자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정씨의 검찰 출석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이다. 애초 검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강수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예상보다 빠른 소환조사는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검찰청 들어서는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정씨는 “무슨 조사를 받을 예정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며 “그냥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만 답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독일과 덴마크 등지를 떠돌 때 사용한 비용 문제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모녀가 유럽 국가들에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캐물었다. 정씨는 “돈은 엄마(최씨)가 직접 관리해 나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정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붙잡힐 때 함께 있었던 말 관리사 이모씨, 보모 A(여)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들은 덴마크 정부가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한 직후 따라서 귀국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씨가 유럽에서 사용한 돈의 출처에 관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의 옛 남편이자 아들(2)의 아버지인 신모(22)씨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기재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에 외국환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씨 일행이 독일로 출국할 때는 물론 독일 현지 은행을 이용할 때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명마 구입 등 명목으로 삼성에서 송금받은 돈을 계좌에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본다. 혐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신중히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6.12 19:40:29
“朴재판 증인신문만 1년 걸릴라” 재판부 곤혹
“朴재판 증인신문만 1년 걸릴라” 재판부 곤혹
 “이러다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빠듯한 재판 일정을 호소하며 양쪽 변호인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반대신문 예정시간대로 한 증인에 대해 하루 6시간씩 반대신문을 하면 일주일에 3∼4명밖에 신문을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공소사실과 사건 관계인이 많고 복잡해 예정된 증인만 수백명에 달한다. 구속 피고인은 1심 재판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0월 중순 이후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단 간 중복되는 신문 부분을 서로 협의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저희도 핵심 위주로 하고 싶은데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한 걸 보면 유도신문이 많다”며 검찰에 떠넘겼다. 그는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씨 측 변호인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했다고 사석에서 언급했던 것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이었던 박 교수는 “전문위는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거나 어렵고 곤란한 안건을 넘겨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기관인데도 굳이 투자위에서 결정했다”며 “당시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종합할 때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6.12 23:37:24
최순실 타박상 일주일만에 법정 출석…
최순실 타박상 일주일만에 법정 출석…"주 4회 무리"
최순실(61)씨가 타박상을 입은 지 1주일 만인 12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재판에 출석해 '주 4회 재판'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상을 입고 꼬리뼈 등에 통증이 심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6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몸 상태를 물었다.최씨는 "원래 뼈, 허리 등이 안좋았는데 아직도 (아프다)"며 "주 4회 재판은 너무 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접견도 한번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가 힘들다"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자 재판부는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답했다.최씨 측은 또 치과 치료로 15일 목요일 오전 재판이 어렵다고 요청했다. 최씨는 "이대 재판을 할때는 목요일 오전은 시간을 뺐는데 계속 (진료를) 못했다"며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 선생님이 시간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효율적인 증인 신문을 위해 반대신문 시간을 압축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에서 이미 신문이 된 증인들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문해 당일 끝내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내준 예상 반대신문 시간을 보면 하루에 최대 6시간으로 기재한 증인들도 있는데 최씨 측의 3~4배 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증인이 몇백명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3~4명밖에 못하고 증인신문에만 1년이 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신문할 증인이 전례없이 많기 때문에 야간까지 길어지면 박 전 대통령 체력 부담도 있다"며 "둘다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최씨 측과 내용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 변호인끼리 서로 협의해 효율적으로 하고 가급적 핵심 위주로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접견이 수요일 하루 정도인데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들끼리 상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다"며 "핵심 위주로 하면 되나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유도신문이 많아 변호인들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확한 재판을 바라지만 신속성도 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며 "변호인 간 협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전에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전 대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아들이다.장씨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코어스포츠 자금을 집행할 때 기안서를 작성해 최씨에게 모두 보고했고 최씨는 꼼꼼하게 자금집행을 관리했다"며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은 최씨 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장씨는 코어스포츠와 삼성 간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고, 최씨 측도 "장씨는 최씨와 삼성 간 지원 논의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7.06.12 13:45:25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문형표·홍완선, 국민 노후재산 건드린 죄 무거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앞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역시 항소한 만큼 두 사람의 유무죄는 2심에서 가려지게 됐다.특검팀이 12일 제출한 항소장에 따르면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금에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범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이므로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무죄 선고 및 양형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2년6월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또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홍 전 본부장은 징역 2년6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는데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1심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입힌 만큼 삼성에 이익을 안기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임의 구체적 액수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처벌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이에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항소심에서도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6.12 10:45:49
檢,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
檢,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그냥 조사받으러 왔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씨를 재소환했다. 9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딸 정유라 씨가 면회가 무산되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정씨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황급하게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정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검찰은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7.06.12 10:43:15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 영장 재청구 하나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 영장 재청구 하나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씨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소환 통보 시각은 오전 9시 30분이나 이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정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검찰은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7.06.12 10:13:35
檢, 오전 9시30분 정유라 재소환 조사 통보
[속보]檢, 오전 9시30분 정유라 재소환 조사 통보
2017.06.12 09: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