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메모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로 추정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해당 메모 등을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자료 내용을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메모가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며 “자필 메모라 작성 시점이 없지만 그때가 맞다는 정황이 있어 특검에 관련 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입장·언론보도·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이 들어 있었다. 여기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자필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2014년 8월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 독대하면서 승마협회 전담과 선수지원을 권유했다. 메모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이 맞다면 청와대가 이 회장 건강 이상 직후에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또 2014년 8월이란 시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다.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 부회장 형사재판에 문건을 증거로 내려면 누가 만들었는지 등이 먼저 특정돼야 한다”며 “정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문건의 작성 경위만 확인되면 종반전에 접어든 이 부회장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특검팀은 해당 문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첩해 공유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우 전 수석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개입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박성준·김태훈 기자 alex@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돌발 출석'해 '독자 노선'을 걷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변호인단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에야 이경재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직접 만나서 상의하자는 제안은 거절했다.앞서 정씨는 12일 새벽 2시께 특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서 이날 오전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하고 나서 변호인들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정씨는 변호인단에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정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씨 부친인 정윤회(62)씨를 통해 설득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증인 출석 문제로 정씨와 변호인단 간 신뢰가 크게 금이 간 상황이어서 결국 양측이 결별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변호인단 중 한 명인 오태희 변호사는 정씨의 갑작스러운 증인 출석과 어머니 최순실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 이후 "정씨의 행동은 살모사(殺母蛇)와 같은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에게 주말까지 잘 생각해보라고 시간 여유를 줬다"며 "유라가 특검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일정에 막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8월 2일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7월 안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2일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한 시간표다.이런 가운데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됐고, 특검팀은 현재 이 자료 중 증거로 쓸 만한 게 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중앙지검으로 인계하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론은 안 난 상태"라고 덧붙였다.특검팀이 이번에 발견된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우선 그 문서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런 '진정성립'은 증거로 신청한 특검팀이 밝혀야 한다.또 재판부는 특검이 낸 증거 채택·사용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이 부회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건 작성자 등을 법정에 세워 실제 본인이 작성한 문서인지, 조작했거나 위·변조한 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판 일정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재판 기일이 추가로 늘어나 구속 만기 시점을 넘겨 버리면 이 부회장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특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 만기 일정을 고려해 결심(심리종결) 일정을 예정해 둔 거라 큰 틀에서 그 일정이 흔들리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추가증거 제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때문에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추가증거 제출에 따른 일정상의 부담을 고려해 특검팀이 해당 문건들을 정식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새로 전개된 상황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 문건이라는 걸 직접 못 본 상태여서 진술 증거인지, 비진술 증거인지도 모르고 특검 측이 뭘 입증하겠다는 건지도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청와대가 발견한 문건들에는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은 심리를 모두 마무리 짓고 당장 이달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올해 1월 30일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만기가 이달 29일이며, 지난 2월 7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구속 만기는 내달 6일이다.만약 특검팀이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을 재판부에 증거로 내려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해서 증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팀은 선고 일자까지 확정된 데다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내용이 유사해 굳이 추가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청와대 문건이라는 게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실질적으로 추가증거로 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월 셋째 주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에는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이달 5일에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면 두 사람은 2016년 2월 15일 청와대 안가에서 3번째 비공개 독대를 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공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0일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열린 본인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 출신인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도 19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수사에 핵심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을 보관하다 특검과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재판부는 최순실씨를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지도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협의해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변호인과 논의를 거쳐 내리기로 했다.최씨보다 먼저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유라씨는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이에 따라 그동안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온 최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진술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형사합의22부는 17∼18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삼성 측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재판에는 삼성합병 안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의 독일 은행계좌 송금거래에 서명 권한이 있었던 주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20∼21일엔 최씨의 천거로 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였던 천홍욱 전 관세청장,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외부 용역팀 관계자들이 출석해 면세점 특혜 의혹에 관해 증언한다.이 밖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최철 전 문체부 장관보좌관 등의 증인신문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6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또 독일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교민모임을 결성, 조직적인 재산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독일은 최순실 씨가 스포츠 컨설팅업체 '비덱스포츠'를 세우고 대규모 재산을 숨기려 한 의혹이 있는 곳이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 지원으로 승마 훈련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이 네 번째 독일 방문이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라며 "지난 2월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망설이던 제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과 함께 7박 8일 동안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을 순회하며 최순실 일가 재산에 관한 증언과 제보를 수집할 예정이다.특히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3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신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북 콘서트를 열고 여러 교민을 한꺼번에 만난다. 안 의원은 "북 콘서트를 여는 것뿐 아니라 최순실 일가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교민모임을 결성하려 한다"며 "그간 서울과 개별적으로 연락하던 이들이 현지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공동 발의자를 모았다.특별법은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 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강제 조사하며, 그렇게 찾아낸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만, 형사법적으로 워낙 예외적인 내용이다 보니 여당 일각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정 재산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재산조사위가 아닌 최 씨 본인이나 해당 재산을 소유한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과거 잘못을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고, 법에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조항이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등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입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현재까지 특별법안 발의에는 117명의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12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안 의원은 오는 23일 귀국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후속 수사와 공소유지에 중대 변수가 될 추가 단서가 쏟아져 향후 수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굵직한 발표가 두 차례나 이어졌다.먼저 감사원은 지난 11일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앞서 이뤄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롯데와 SK에 면세점 추가 면허를 발급한 과정의 특혜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감사 결과는 롯데가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권을 빼앗겼는지 근본 원인 규명에 방점이 있다.이번 감사 결과는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대전' 전반 과정을 살펴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를 다져주는 의미가 있다.이에 더해 감사 결과는 향후 수사를 확대할 중요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다.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고 추가 지시하는 등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의 직권남용 등이 드러난다면 종전에 처벌받지 않았던 이들의 재조사가 불가피하다.14일에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확보에 실패한 자료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가 검찰 손에 들어온 셈이다.공개된 부분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 문건이 삼성 뇌물 재판 등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아야 해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특검과 검찰은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청와대가 밝힌 이 자료의 생산 시기(2014년 6월∼2015년 6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마침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편향됐거나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특검과 손을 잡은 상황도 검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정씨는 변호인단 몰래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 변호인단과는 연락을 아예 끊었다. 변호인단은 '정씨 수사'라는 칼을 쥔 특검·검찰의 '증인 회유'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특검팀 파견검사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무르익던 재수사의 흐름은 그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을 수사 의뢰하는 등 검찰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쌓는 듯했다.그러나 검찰이 두 차례나 청구한 정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수첩을 뇌물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왔다.이런 와중에 이뤄진 감사원 감사와 청와대의 문건 공개, 정유라씨의 변심 등으로 재수사와 재판 흐름에 다시 변곡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5일로 100일째를 맞았다.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별검사팀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4월7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 최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고, 이 부회장 측은 대가를 바란 지원이 아니었다고 맞섰다.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도 당시 첫 재판에 직접 나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며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밝혔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며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양측 공방속에 석달 넘게 주 3~4회 공판이 열리면서 이 부회장 재판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재판부가 삼성 지원을 받은 수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양측의 공방은 정점을 향하고 있다.삼성의 승마 지원을 받은 정유라(21)씨도 지난 12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나와 삼성에게 승마 지원을 받은 정황을 직접 밝혔다. 정씨는 2015년 8월 독일에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를 만났을 때 삼성의 승마지원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어머니 최씨로부터 삼성이 제공한 말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2015년 말 삼성의 지원 사실이 소문나면 안 된다며 최씨가 살시도 이름을 바꾸려 했다고도 했다.'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직접 법정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시장 감독기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국정농단 핵심'인 최씨를 내주 중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주 4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최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협의해 소환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이어 다음달 2일 예정된 결심 공판으로 이 부회장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이 8월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달 셋째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삼성 저격수'로 불린 경제학자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미래전략실 기획하에 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된 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만일 대통령이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했어도 삼성 측이 편법 승계는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사진)이 14일 오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늘 제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검팀이 "이재용은 삼성합병이나 지주사 전환이 승계 작업과는 무관하고 계열사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을 해당 회사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며 "미래전략실 기획하에 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된 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삼성그룹 출자구조는 국내외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삼성은 출자구조나 승계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위나 공정위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나 공정위의 법 집행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직접 공소유지 등을 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대통령이 '부의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만 표명해도 삼성이 편법적 승계는 시도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가"라고 묻자 그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삼성 내 의사결정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략팀장 등 4인 집단 체제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얘기는 김종중 팀장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체된 삼성 미전실에 대해서는 '커튼 뒤에 숨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삼성은 외형적으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모든 게 사전에 미전실에서 취합되고 결정되는 조직"이라며 "이름이 계속 바뀌기는 했으나 미전실 기능은 언제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문제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을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과 비교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면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을 기아차 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 기아차를 회생시켰다. 정의선의 능력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거의 없다"며 "그에 비하면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에게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삼성이 어려운 이유는 이재용을 둘러싼 미전실, 참모실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불법적인 걸 만들어주려 했고 그걸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용이 자유 신분이 돼 경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 이재용과 삼성, 한국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21)씨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회유나 협박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정씨가 변호인단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알린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특검팀은 14일 "정씨로부터 '집 앞에 기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어 증인 출석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돼 기자들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 2시께 와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정씨 집 앞으로 직원과 차량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때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오전 7시까지 정씨에 대한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정씨 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앞서 정씨 변호인단은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2일 "정씨 변호인 누구도 오전 8시께 특검 주장과 같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만약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변호인으로서 정씨에게 적정한 조력과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씨가 핸드폰으로 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자는 오전 10시23분께 정씨가 형사27부 법정에서 증언 중일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영광 변호사 핸드폰에 보낸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특검팀은 "당일 오전 10시23분께 정씨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일 오전 8시19분께 정씨 본인이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씨가 지난 12일 오전 8시19분에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밤새 고민해 봤는데 저 오늘 증인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검팀은 "특검 측 또는 그와 연계된 자가 당일 오전 10시23분 권영광 변호사에게 정유라인 것처럼 위장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증인의 요청을 출석을 지원하고 법정 출석 시까지 증인을 보호한 것을 비난하는 변호인의 행태가 문제"라며 "증인이 자의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음에도 당사자인 정씨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이는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하지만 정씨는 법정에서 "여기 나오는 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일단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여 그래서 나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오늘 제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 비판해온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김 위원장은 "아주 큰 부담을 지고 왔다"면서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증언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제 증언이 이 부회장에겐 단기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김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엔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부적절하다.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등판'했다. 장관급인 김 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예우와 증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공소유지에 나선 것이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온 건 지난 4월 7일 첫 정식 재판 이후 두 번째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직접 공소유지 등을 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특검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말할 생각이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단순 증인신문"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박 특검은 특검팀의 공소유지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데 대해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최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증언을 두고 최씨 측 변호인이 '강압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강압 증언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으냐"며 유감을 표했다.특검은 이날 김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