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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세탁' 정유라 5번째 소환…세번째 영장 청구 검토
'말 세탁' 정유라 5번째 소환…세번째 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상대로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오후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이자, 5월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된 이후 다섯 번째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대 비리 재판에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사비리 관련 부분에서 정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7.03 17:12:41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특검은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2017.07.03 10:22:12
정유라의 승마 집착…
정유라의 승마 집착…"몰타 시민권 얻으면 AG 못 나가"
"말을 사랑하고, 말과 호흡을 잘 맞춰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고요.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씨의 딸 정유라(21)씨는 초등학생이던 2006년 한 방송에 출연해 승마선수로서의 꿈을 이렇게 밝혔다.정씨는 올해 1월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이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옥중에서 유럽 현지 생활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에게 보내는 편지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몰타 시민권을 얻게 되면 변하는 상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편지에 "예상하는 리스크는 한국에 못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더는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하고, 전에 딴 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승마선수로서의 꿈이 좌절될 수 있음에도 한국 강제 송환과 검찰 수사를 피하고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2016년 8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 승마대회에 참가해 승마전문 방송과 인터뷰하는 모습. 유튜브 horse point TV 캡처어릴 적부터 말을 탔던 정씨는 각종 승마대회에서 메달을 따내 '승마 유망주'로 불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말이 좋았던 것'이라며 그의 실력에 회의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정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때 딴 금메달을 면접장에 들고 가 보여줬고, 2015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입학 과정에는 부정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모녀의 꿈은 정씨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다고 한다.정씨는 작년 한 외국 승마전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도쿄올림픽은 내 꿈이다. 모든 승마선수의 꿈 아니겠냐"라며 올림픽 출전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정씨의 도쿄올림픽 출전을 명분으로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가장해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공소사실에 포함했다.하지만 지난 4월 대한승마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체육 관련 입학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영구 제명하는 조항을 적용해 정씨를 영구 제명해 그의 꿈은 끝이 났다. 그는 국내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국제 대회에도 '한국 선수'로는 나갈 수 없게 됐다.
2017.07.03 08:09:16
‘건강 이상’ 호소에… 국정농단 재판 ‘빨간불’
‘건강 이상’ 호소에… 국정농단 재판 ‘빨간불’
 박근혜(65)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이 잇따라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 전 선고를 위해 강행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건강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판 도중 갑자기 책상 위에 엎드린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전 10시 시작해 3차례 휴정을 빼곤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관한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결국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재판을 끝냈다.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61)씨 역시 지난달 5일 구치소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허리와 꼬리뼈를 다쳤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재판보다도 참여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중요하다”며 “혹서기가 다가오고 있고 나이가 적지 않은 피고인이 8개월째 구속돼 재판받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오는 15일 오전 치과와 정신과 진료가 예정돼 있다”며 출석 불가 사유를 밝힌 상태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피고인 신문 도중 갑자기 건강문제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주먹만 한 심장에 금속 그물망(스텐트) 8개가 꽂혀 있어 상당히 위중하다”며 “매일 생애 마지막 날이란 생각으로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첫 공판이 열리고 줄곧 양복 차림이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기력이 없어 바지를 입다가 쓰러졌다”며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지난 5월 “몸 이곳저곳이 병나고 아파 힘들다”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의 결심공판을 한꺼번에 진행한다. 같은 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두 사람이 처음 법정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7.02 22:13:19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침해'냐 '정책 판단'이냐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침해'냐 '정책 판단'이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지원배제 명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그간 첨예한 공방을 벌여온 대목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월 6일 김 전 실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적용·관리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문화·예술인이나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인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볼 때 정파적인 이유로 '편 가르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특검팀은 "정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한 세력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재임 중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개입 여부를 떠나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게 김 전 실장 측 논리다. 변호인은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국가 보조금은 한정된 만큼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리스트를 내려보낸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 명단을 내려보내 문체부 산하 예술위나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심사위원회에 부당 개입하게 했다고 본다. 청와대나 문체부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심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의 행사 차원이라며 맞서왔다.이밖에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사안도 특검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건 불법"이란 입장이다.반면 김 전 실장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사표를 받는 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간 34번의 재판을 통해 특검이 확보한 각종 문체부 문서와 박근헤 정부 인사들의 업무 수첩 등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3일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2017.07.02 16:33:59
이재용 재판, 삼성 측 ‘승마지원 의혹’ 반박 자료 제출
이재용 재판, 삼성 측 ‘승마지원 의혹’ 반박 자료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삼성이 재판에서 반박 증거를 제출했다.삼성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 주장처럼 최순실씨가 말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블라디미르’가 다른 선수한테 팔릴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삼성이 최씨에게 말을 사줬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과 말 중개상을 비밀리에 만나 문제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현지 말 중개상이 소유한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해 정씨가 탈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이 정씨에게 단순히 승마용 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겨줬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삼성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비타나V’와 ‘라우싱’ 등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공개했다. 2016년 8월 삼성이 독일 말 중개상에 말을 팔기로한 계약을 2017년 5월 24일 해지했다는 내용이다. 최씨 측에 한번도 말 소유권을 준 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삼성 측은 “최순실의 교환계약으로 정유라가 탔다고 하는 ‘블라디미르’도 2016년 12월 시몬 피어스라는 선수에게 팔렸다”며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거듭 주장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6.30 18:45:48
박헌영
박헌영 "최순실 해코지 두려워 수첩 땅에 파묻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들 중 한 명인 박헌영(사진)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씨의 지시 내용이 적힌 수첩을 땅에 묻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겨 그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씨를 신문하며 그에게서 입수한 수첩 2권의 내용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지난해 1∼10월 사이 박씨가 최씨한테 받은 지시 내용과 K스포츠재단 및 더블루K 등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빼곡히 정리돼 있다.구체적으로 수첩에는 ‘연구용역-SK에서 진행’, ‘가이드러너 학교설립 제안→포스코’, ‘외국 전지훈련 인보이스를 해외법인 통해서 발행(WIDEC·비덱)’, ‘선수컨트롤을 자체로 갖고 있고 SK에서 후원하는 방안’, ‘아시안게임까지는 밀어주면 좋겠다’ 등 문구가 적혀 있다. 박씨는 “최씨가 각종 체육사업을 진행하면서 SK·포스코 등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증거”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이 운동선수를 독일에 보내면 훈련 비용을 비덱스포츠에 직접 보내라고 요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비덱은 최씨의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회사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뒤에야 박씨 수첩이 제시된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에게 “2016년 11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4∼5개월 뒤인 2017년 3월28일에야 검찰에 수첩을 낸 이유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박씨는 “죽을까봐 갖고 있었다.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첩을 땅에 묻어서 보관했다”고 맞받았다. 최씨가 비선실세의 힘을 이용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몰래 숨겨뒀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수첩을 다 보이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진 분들인지 잘 알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어 보관하고 있다가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2017.06.30 17:37:36
최순실 재산 몰수법 추…과연 100% 환수 가능할까
최순실 재산 몰수법 추…과연 100% 환수 가능할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지만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 문제다.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아닌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여야 국회의원 40명은 27일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모인 여야 의원 40명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씨 일가의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과 수익에 파악해 국고 환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산조사위는 영장 등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검증권을 부여받게 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이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것이 목표다. (그 사이) 재산을 다 빼돌리지 않겠느냐"며 "이걸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추미애 대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모임을 통해서 최씨 일가 재산의 원천자금이 박정희 정권 시절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십 년 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논란이 발생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더라도 이미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논리다.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따라온다. 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수사의 제약이 있으므로 특별법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조사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수십 년을 얽히고설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 역시 타인의 명의로 숨겨놨을 여지도 있다. 이번 특별법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최씨는 삼성에서 말 한 마리를 받는 것도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며 "현재까지 모은 재산 대부분을 치밀하게 숨겨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은 "공소시효는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특별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대부분 재산이 외국에 있어 조사과정에서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해외재산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있는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으로 꼽힌다. 최씨 일가의 재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산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해외에 퍼진 최순실의 재산을 전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안 의원은 최근 북 콘서트 자리에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몰수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라는 뜻이다. 그는 특별법 발의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와 함께 10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여망을 모을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2017.06.30 07:10:43
장시호
장시호 "최, 靑 통해 정윤회 문건 무마 시도"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태 무마를 시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는 “기사가 나가고 어머니(최순득씨), 최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최씨가 ‘민정(민정수석실)이 이걸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시호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제원기자장씨는 “당시 최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여기로 하면 민정과 통할 수 있다’면서 연락처 한 개를 받았다”며 “(휴대전화는 위험해) 식당에 있는 무선전화기로 전화했다”고 밝혔다.이어 “전화를 끊고 돌아온 최씨가 ‘언니, 이거 VIP(박 전 대통령)에게도 알려야 되는 것 아냐. 이걸 덮어주셔야지, 그래도 유연이(정유라씨) 아빤데 이렇게 죽일 순 없지 않냐’고 했다”며 “이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이혼한 마당에 살려 달라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또 지난해 우 전 수석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교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정부 기관장 등의 세평이 담긴 인사검증 자료가 최씨에게 전해진 정황도 드러났다. 장씨는 “(최씨가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받은 밀봉된 봉투 중) 일부 내게 준 것은 인사 관련 자료였다”며 “(최씨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직접 서류 위에 네임펜으로 적격 여부, 의견 등을 써서 대통령에게 줬다”고 인정했다. 또 “최씨 지시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받은 인사 관련 서류를 청와대에 전달한 뒤 실제로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며 “(이를 본) 김 전 차관이 제게 최씨를 가리켜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 준비가 힘들다”는 최씨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수감 중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하기로 결정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6.29 21:51:28
최순실, 구치소 또 옮긴다···이번엔 '남부→동부'로
최순실, 구치소 또 옮긴다···이번엔 '남부→동부'로
최순실(61)씨가 2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옛 성동구치소)로 이전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6차 공판에서 최씨가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최씨는 이날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오후 재판을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가서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동부구치소는 옛 성동구치소로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사했다.앞서 최씨 측은 주 4회 재판 등을 이유로 원활한 접견을 위해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는 거리상 멀다는 이유에서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달 초 열린 재판에서 "최씨가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감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최씨 측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최씨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하는 게 곤란해 남부구치소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동구치소가 서울 문정동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서울구치소와 거리상 비슷하다"며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현재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최씨는 당초 지난해 구속돼 먼저 서울구치소에 있었으나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지난 4월6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기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면할 경우 말맞추기 등을 할 우려가 있다며 격리 수용을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2017.06.29 15: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