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10월 11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11월께 구속 기간이 만기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공소유지를 해온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이런 이 변호사의 언급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 가운데는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돼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또 무산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영장 집행에 불응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빈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돌아왔다.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 증언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심리가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이미 2차례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5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되게 생겼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된다.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도 대면이 무산됐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정기양 교수가 이달 13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실제 시술을 계획했으며 거짓 증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됐다.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 된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박영수 특별검사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판단이다.”(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둘러싼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방영민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대비책으로, 제가 제안했다”며 “이 경우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어 자본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오히려 삼성전자 지분을 3.2% 팔아야 해 경영권 승계에는 불리하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 아래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총수 일가의 추가 자본 투자 없이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고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공고히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생명은 2016년 1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사전검토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거부됐다. 그러자 이 부회장이 한 달 뒤인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지주사 전환은 금융위가 재검토에도 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방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 삼성 측은 “특검 주장대로 삼성이 대통령에게 로비를 했다면 금융위가 지주사 전환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특검은 지난해 1월 이승재 미래전략실 전무가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낸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특검은 “이 문건 어디에도 전환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이란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며 “보고서에 전환 배경으로 기재된 ‘지배구조 투명화’ 등의 내용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이 완곡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언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특검팀은 “재판장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해 준 만큼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인 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법정에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장혜진·박진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내일 (출석이) 예정된 박근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 증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장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해 준 만큼 내일 오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실제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다.법원이 21일로 검토했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증언 일정은 26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21일 최씨의 증언을 들은 후 내주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최씨가 당일 본인의 재판이 있고 몸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6일 최씨의 증인신문을 한 뒤 27일과 28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막판 공방이 벌어진 공판 기일은 내달 1일과 2일 열기로 했다. 애초 2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도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잇따라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검찰 수사는 문건의 작성·유통 경위와 문건 내용의 진위 두 갈래로 나눠 이뤄진다. 이번에도 검찰 최강의 수사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원됐다.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캐비닛 문건 사본을 넘겨받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하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1361건의 전 정부 문서도 비슷한 경로로 검찰에 전달돼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해당 문건의 정확한 작성자와 유통 경위를 추적한 뒤 문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이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작성자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일부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등에 ‘박근혜 청와대’가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법정 향하는 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 고발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3∼2014년 불법적 계열사 합병을 통해 9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고발사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KEB하나은행 등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의 수사도 맡고 있다. 요컨대 ‘특수1부 대 박근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난 정권의 굵직한 비리 의혹들을 특수1부가 파헤치는 모양새다.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삼성을 수사한 특검팀과 문건 작성 책임자로 지목된 우 전 수석은 일단 말을 아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캐비닛 문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증거 제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 전 수석 역시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 문건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휴일인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 사본을 보내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들은 삼성 뇌물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 이번 문건들이 도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300여종에 달하는 방대한 문건 분석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선 최씨 딸 정유라씨가 최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최씨의 입장 표명이 눈길을 끌었다.최씨는 “특검이 증언 당일 애(정유라)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건 잘못”이라며 “특검이 애를 협박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19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이날 구인장을 발부하며 소환불응에 대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장혜진·박진영·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문체부 직원 증언에 비웃듯 소리 내재판부 "증인 답변에 웃느냐" 꾸중【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나온 증인을 향해 비웃듯 웃음소리를 낸 방청객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방청 중이던 한 여성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체부 직원 백모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회유·협박 등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백씨의 이 같은 증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하!"라며 기가 차듯 코웃음을 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재판부는 "뭐가 그렇게 웃긴가"라며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느냐"고 큰소리로 꾸중하며 감치(監置)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결국 우 전 수석 재판은 잠시 휴정하게 됐다.감치란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구치소 등에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후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 "이 재판에 몇 번이나 나왔냐"며 "이해관계가 있냐"고 물었고, 이 중년 여성은 "2~3번 정도"라면서 "(이해관계는) 없다"고 답했다.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은 '특별히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며 "(법정에서) 정숙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순간 손가락도 깨물었는데 (웃음이 났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합의 결과 감치 결정은 내리지 않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의가 있을 시 3일 내 법원이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조치하라"라고 한 뒤 퇴정을 명했다.국정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38)씨에게 위협적 발언을 한 여성 방청객 2명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애(정유라)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정씨가 지난 12일 정씨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나가 증언하게 된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다. 애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래서 CCTV를 (변호인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이) 협박하고 압박해서 (딸이) 두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최씨의 변호인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린 당일 오전 2시 6분께 집을 나서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씨 측은 이 영상이 정씨가 특검의 회유로 증언대에 서게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은 이런 경위로 증언하게 된 정씨의 증언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송부 촉탁해 달라고 요구했다.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법정 출석부터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정씨의 증언 내용은 어머니가 인지하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씨가 왜 변호인을 따돌리고 특검에 협조했는지 파악 중"이라며 "증언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한 뒤에 신중히 대처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최씨가 21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원래 26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준비가 필요해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는 삼성합병 안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전략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했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예고 없이 나와 삼성 측과 어머니 최순실(61·〃)씨를 당혹스럽게 했던 정유라(21·사진)씨가 변호인단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변호인들의 전화는 받았지만 직접 만나 상의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앞서 정씨는 12일 오전 2시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집을 나서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들과 연락이 끊겼다.정씨는 이후 변호인단에 갑작스러운 증인 출석은 특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경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정씨 아버지인 정윤회(62)씨를 통해 변호인과의 면담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정씨와 변호인단 간 신뢰에 금이 간 상태여서 양측이 결별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변호인단인 오태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정씨의 행동은 ‘살모사’와 같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정씨의 돌발 행동이 ‘어미를 잡아먹는 뱀’인 살모사와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최씨도 딸 정씨의 돌발 행동에 격분했다고 한다.이 변호사는 “정유라에게 주말까지 잘 생각해 보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줬다”며 “유라가 특검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