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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동계스포츠센터 靑 관심사 강조”
김재열(49) 제일기획 사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은 발가락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는 이같이 증언했다.이 상무는 지난해 2월 당시 센터 이규혁 전무를 만나 센터 측이 5년간 18억원 상당의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센터 빙상영재 육성 지원 계획안’을 전달받고 김 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김 사장이 “BH 관심사항이니 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BH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 상무는 또 2015년 9월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에게 ‘영재센터 회장(박재혁)과 센터 후원 건을 협의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장 사장에게 센터 후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그가) 센터 후원 진행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빨리’라는 것은 윗사람이 물어봤을 때 관례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교도관이 (박 전 대통령 발가락) 인대 쪽에 손상이 있다고 했다”며 “내일(12일) 접견을 가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도 “박 피고인이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평소 안 좋았는데, 구치소 문지방에 몇 번 부딪혀 상태가 악화해 통증이 있다고 한다”며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12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라(21)씨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정씨 측은 이 부회장 재판이 정씨가 수사를 받는 형사사건과 직결되는 등의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영재(57)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가 “아이들이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박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7.11 19:34:56
'삼성 지원 의혹' 정유라, 내일 이재용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삼성 지원 의혹' 정유라, 내일 이재용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정씨 측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정씨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재판이 정씨가 수사를 받는 형사사건과 직결되고,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토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일정을 다른 날짜로 미루고 정씨를 먼저 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가 삼성 지원을 받은 경위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를 12일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한편 정씨는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7.07.11 14:33:42
朴, 이틀째 재판 불출석···
朴, 이틀째 재판 불출석···"발가락 다쳐 인대손상"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1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불출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출석했다"고 밝혔다.앞서 재판 시작 전 구치소 측은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법원에 알려왔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늦게 교도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아마 의무과장이 진료를 했고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내일 접견한 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검찰 측 한웅재 검사도 "구치소 연락을 받고 확인했다"며 "왼발 네번째 발가락이 예전부터 평소에 안좋았다고 한다. 문지방에 부딪혔는데 상태가 악화돼 통증이 있다고 한다.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접견 후 상태를 파악해주고 필요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재판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최씨만이 출석한 상태로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의 증인신문에 돌입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10일에도 발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처음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여서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었다"며 "토요일에 접견하니 상태가 더 심해져 현재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치료 뒤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최씨도 지난달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 상태가 심하다며 허리뼈 통증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2017.07.11 14:11:59
박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으로 이틀 연속 공판 불출석
박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으로 이틀 연속 공판 불출석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11일 이틀 연속으로 공판에 불출석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며 “이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문제”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전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으나 당일 입장을 바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제일기획 임대기 대표와 이영국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제일기획 임원들이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가 정씨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고 보고, 임 대표와 이 상무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할 방침이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7.11 10:01:00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이틀째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이틀째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11일도 왼쪽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며 "이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문제"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왼발 부상과 혹서기, 매주 4차례 열리는 집중 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재판 도중 컨디션 난조로 자리에 엎드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된 바 있다.당초 변호인은 11일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입장을 바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령 없이 이뤄졌다.이날 재판은 제일기획 임대기 대표와 이영국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17.07.11 09:30:35
불출석하거나 증언거부하거나… 맥빠지는 '朴 재판'
불출석하거나 증언거부하거나… 맥빠지는 '朴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10일 재판에 불출석해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증인으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앞세워 입을 닫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밝혔다.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을 심하게 부딪쳐 발가락 외상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튿날 구치소에 접견을 가보니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으로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태”라며 11일 재판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인사들이 자신들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맥이 빠졌다. 특검 측은 2016년 2월 15∼17일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 15일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날이고 17일은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됐던 날이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3일간 18번의 문자메시지와 1번의 통화를 나눴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다음날인) 16일 오전 증인이 최 회장에게 전화해 4분 이상 통화를 했다”며 “전후 1년간 통화 내역을 봤을 때 두 사람이 문자 대신 직접 통화를 나눈 유일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 아니느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추궁했다.그러나 이 부회장은 “재판정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하고 싶은 게 제 진심”이라면서도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재판에 도움을 못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진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줄곧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로만 일관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마찬가지였다.특검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삼성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장혜진·박진영 기자 janghj@segye.com
2017.07.10 19:14:12
'매관매직' 고영태측, 법원에 박근혜·부장검사 증인 신청
'매관매직' 고영태측, 법원에 박근혜·부장검사 증인 신청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매관매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고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주장의 요지는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변호인은 고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과 달리 고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관, 자신의 친구이자 또 다른 국정 농단 폭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나 노씨가 국정 농단 사태의 간접 정황은 알 수 있겠지만, 공소사실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심된다"고 맞섰다.아울러 "경찰은 계좌추적도 없이 고씨를 부실 수사했고, 이후 검찰이 새로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미진하게 수사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이미 법원이 부적절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일부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면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고 더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고씨 측 변호인은 7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른 시일에 심문 기일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이달 28일이다.
2017.07.10 17:26:01
이재용, 朴 재판서 모든 증언 거부…
이재용, 朴 재판서 모든 증언 거부…"도움 못돼 죄송"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해 신문은 16분 만에 마무리됐다.검찰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지난해 2월15일부터 3일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 19번의 전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내용을 캐물었다. 독대 당일에 3번, 다음날인 16일에 11번, 17일에 5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지난해 2월15일 단독 면담을 했고, 다음날인 16일 최 회장과 독대했다.그러자 이 부회장은 재판장을 향해 읍소하듯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라며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재판 운영에 도움이 못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재판부는 "형사 책임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다시 설명했고,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다시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16일 최 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전인 오전 9시49분께 그와 약 4분 이상을 통화했다고 제시했지만, 이 부회장은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검찰은 또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100회 정도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독대 후 최 회장과 유일하게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해 얘기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지만, 이 부회장은 역시 "죄송하다"며 답을 피했다.이후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이 집단 증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삼성 고위직 임원 4명이 동시에 증언을 거부한 것은 이 부회장과 사전에 협의된 것 아니냐"고 캐물었고, 이 부회장은 검찰을 한번 쳐다본 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증언 거부로 최씨 측 반대신문도 생략됐다.이 부회장은 신문이 끝난 후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안경을 살짝 올리고 코를 쓸어내리며 법정에서 퇴정했다.이 부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모두 증언을 거부했고, 이날 재판은 55분여만에 끝이 났다.검찰은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례적 사태"라며 "증언거부권 취지 훼손을 우려하며 추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첫 대면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 통증을 호소하며 나오지 않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7.07.10 16:34:17
법원
법원 "이재용 등 삼성 임원, 朴 재판서 증언 거부 가능"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앞서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받는 삼성 전직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특검에서 한 진술조서의 사실 확인까지 거부하자 반발하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3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은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다고 증언할 경우 해당 피고인(박근혜)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인 증인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고 해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 측의 조직적인 증언 거부로 증언거부권 남용이라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뇌물수수 혐의의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며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삼성 측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유라(21)씨가 탔던 말 '라우싱1233'의 국내 반입 등 유리한 정황을 밝힌 데 대한 증언 거부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검 질문은 삼성 측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및 추가 기소를 염려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이에 특검은 "조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일 뿐 불리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증언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행동이자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재판부는 이후 삼성 측의 증언거부사유 소명서와 특검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한편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김문수 삼성전자 부사장은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 파견근무 중이던 2015년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을 송금한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윗선의 지시로 송금의뢰서에 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정황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2017.07.10 13:13:25
문체부 국장 '좌천' 논란…
문체부 국장 '좌천' 논란…"승진 뒤 문제삼아"…우병우 반박
청와대 지시에 따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가 10일 정부의 인사 조처는 "스스로 한 행위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국장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증언했다.이씨는 작년 4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인사 조처를 강요한 6명의 국·과장 중 한 명이다. 이씨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벨트 부단장으로 파견 나가 있다가 그해 7월 1일 자로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발령 났다.이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2급으로 승진한 걸 꼬투리 잡아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강요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다는 건 부처 내에서 인사위를 열고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 등 다른 기관에서 하자가 있는지 검증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이라며 "당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검증하고 최종 행위(인사)를 해준 대통령께서 2급으로 승진한 것을 문제 삼는 건 정부가 한 행위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열심히 일해서 파견도 연장됐는데 그렇게 인사가 나 심리적 허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3급으로 승진한 증인을 김종덕 당시 장관이 곧바로 2급 승진자로 내정했다. 이런 결정 자체가 정상적인 인사 절차로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초고속 승진' 인사에 김종덕 전 장관과 박민권 전 1차관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해 문체부 내에서 당시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도 폈다.그러나 이씨는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엇이 잘못된 인사인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2017.07.10 13: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