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선임 특검보로 활동한 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 특검보가 특검팀을 떠난다.박 특검보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를 맡았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비선진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박영수 특검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다음 주 초를 끝으로 특검보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돌아간다. 후임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상민(17기) 변호사가 맡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 박충근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 출신인 박 특검보는 법무법인(LKB&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 4명의 특검보 가운데 최선임으로 합류해 박 특검을 보좌했다.수사 기간 이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등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다.삼성 뇌물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건이 여전히 1심 재판 중이지만 이대 입시·학사 비리나 비선진료 등 일부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판결이 나온 상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비선진료와 관련해서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원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박 특검보의 사직은 지난 4월 특검팀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53·22기) 특검보에 이은 두 번째 사직이다. 이 특검보의 바통은 장성욱(51·22기) 변호사가 이어받았다.법조계에서는 특검보들의 잇따른 사표 배경에 '생업 유지'가 놓여있다고 본다. 핵심 변호사가 업무에서 이탈하다 보니 법무법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공소유지 기간 변호사 업무 겸직을 허용했던 역대 다른 특검법과 달리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공소유지 기간 겸직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규정 공백' 속에서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방지하고자 겸업을 피해왔다.올해 2월 당시 야 4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소유지 기간 겸직 허용 조항을 추가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독일에 세운 유령회사 ‘코레스포츠’의 이름이 지난해 2월 ‘비덱스포츠’로 바뀐 건 삼성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으로 일하며 최씨의 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씨로부터 ‘저쪽에서 코레란 명칭이 글로벌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한다’고 들었다”며 “‘저쪽’이 삼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또 최씨가 독일에서 호텔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 구조신호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그가 최씨에게 “삼성전자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 예금을 담보로 하는 제3자 담보대출 방식도 있다”고 하자 최씨가 “그쪽(삼성전자)에 한 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은 담보 사실을 외부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명 변경 주장에 대해선 “비덱의 전 직원 장모씨는 최씨가 회사명을 결정했다고 증언했다”고 맞받았다. 공시 문제로 최씨의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는 주장도 “최씨가 받으려 한 대출은 삼성전자의 공시와 전혀 상관없는 금액인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최씨 국정농단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선 “허풍에 가깝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씨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장과 허풍을 섞어 남자들끼리 한 얘기가 그대로 (언론에) 나와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와 주변 사람들이 허풍이 세 (대화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사익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해 국정농단 사건을 조작했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채윤(48)씨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다.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씨는 "아이들이 더 큰 죗값을 치르고 있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박씨는 "제가 지은 죄는 백번 천번 감수하겠지만, 저희 부부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며 "큰 아이는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은 아이는 학교에서 '아빠가 세월호 7시간 죄인'이라며 맞아 고막이 잘못됐다"고 흐느꼈다.이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다.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거리를 다닐 수 조차 없게 됐다"며 "아이들이 더 큰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이들 모두 정신적으로 충격받아 아프다"며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박씨 측 변호인도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거론하며 "하루키 소설에 따르면 사람은 기억을 갖고 평생 살아간다"며 "두 아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살지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와 올해 기억이 아닌 새로운 기억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특검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특검 측 의견을 검토해 보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남편인 김영재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그 측근인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박씨는 1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5일 시작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1심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각각 개입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적용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은 "두 사람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얻은 이득액이 매우 커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역시 항소한 상태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프리카 순방 전 삼성전자의 해외 수주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업무 수첩 기재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지난해 5월 21일자 수첩에는 ‘VIP’ 표시와 함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고 적혀 있다.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전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이 진출했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수주할 게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순방 수행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 해서 정부가 수주를 도와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자신이 실제 나선 일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사항의 배경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있다고 주장하며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박 전 사장은 특검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최씨가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정유연(유라)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했는데 5월쯤 다시 연락이 와서 ‘한국서 생활할 상황이 안 되니 계속 후원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최씨가 “삼성에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필요한 처분주식 수를 결정할 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38·구속)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장혜진·박진영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사유로 인해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회장외 뇌물 공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0일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문제를 들어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이날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문제를 사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국내로 송환된 후 다섯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말 세탁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두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두 마리로 바꾼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부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 미친 해악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어떤 참상이 일어나는지를 목도했다”며 “이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로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고 지적했다.결심공판 출석한 김기춘·조윤선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그러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작성된 명단을 본 일이 없다”고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특검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돼 사회적 생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자체만으로 참혹한 형벌이 됐다”고 거들었다.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인들과 국민께 당시 정부의 주요 직책을 거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은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모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