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32차 공판에는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 지시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실로부터 신규 특허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자 'BH보고서'를 만들면서 추가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김 전 청장) 지시는 확실히 기억난다"며 "청와대 지시를 인지한 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5차 TF회의'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18일 청와대에 들어가 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대상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면세점 특허 추가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그해 3월에 하고 9월 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롯데와 SK의 희망사항도 적혔는데, 특히 롯데는 면세점 영업 중단 2~3개월까진 큰 하자가 없으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적혔다.
당시 롯데와 SK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상태였다. 김씨는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라는 김 전 청장 지시가 탈락한 두 회사에 다시 기회를 주고 추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저의 느낌이었다"며 "지시할 때 추가 여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뉘앙스여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검찰이 재차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련의 지시가 롯데와 SK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지 않냐"고 묻자, 김씨는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했다"고 답했다.
당시 관세청은 청와대 지시 이전까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진할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청와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계획이) 없었다"며 "청와대 지시가 아니면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와 SK의 선정 특혜를 피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를 추가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에 지난해 2월18일 보고 당시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1~3개로 보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면세점 수를 4개 추가하기로 발표했다.
김씨는 "청와대 보고 이후 청와대 행정관에게 특허 수를 최대로 하자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며 "특허 수를 최대한 하자는 것이 청와대 뜻이었고 이를 전달한 기재부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혜 시비를 우려해 기재부와 관세청은 외부에 독과점 등 다른 문제로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특허 수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내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또 면세점 개수를 늘리기 위한 요건에 규정된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치 목표수로 잡아놓은 예측치를 이례적으로 처음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눈을 감고 있다가 잠든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보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