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관세청이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한다”며 서울 시내 면세점 네 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이면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관세청 직원 김모씨의 입에서다.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2015년 9월 박근혜정부가 꾸려 운영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김씨에 따르면,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의 면세점이 사업자 재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는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을 주로 다뤘던 면세점 제도 개선 TF 1∼4차 회의와 달리 지난해 1월쯤 열린 5차 회의 때 ‘특허 수 확대(관세청 고시), 제도 개선 조기 추진’이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김씨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와 SK를 구제해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