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선고된 ‘블랙리스트(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사건 1심 판결문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최씨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재판을 맡은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두 재판부 모두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다”며 “(판결문에는) 최씨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433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준 돈은 모두 비선실세 최씨 수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수수 사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첫 회의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맨 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도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공식 출범했다. 남정탁 기자

검찰도 조만간 이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의 편향성을 수차례 지적한 점은 인정하고 청와대나 문체부 보고 내용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이 지원 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이나 실행할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나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교문수석이나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조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을 직권 남용이라고 연결 짓기는 어렵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