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만난다.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마주하는 것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뤘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건건이 '이것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날도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문건 유출 외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지시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진다.1일 재판에는 앞서 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후임인 송광용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22일에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배제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또 블랙리스트를 소극적으로 적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인사 조처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바쁘게 돌아간다.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 날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태씨의 재판을 열고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문한다.이 밖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전추 전 행정관,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뒤 고초를 겪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노 차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른 박 전 대통령과 증인 대 피고인으로 만났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사람’이라고 지칭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노 차관이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을 안경을 쓰고 한동안 응시했다. 이후 안경을 벗고는 오른쪽 손으로 턱을 괴거나 변호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노 차관은 체육국장 재직 당시 좌천당한 경위와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관련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2013년 4월 전국승마대회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승마대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건 유라씨가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노 차관은 당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됐다. 노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다는 얘기를 당시엔 전해 듣지 못했고 인사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유진룡 당시 장관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줘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물관 교류단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초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을 때의 일도 언급했다. 노 차관은 “강태서 운영지원과장이 찾아와 ‘산하기관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후배들을 위해 용퇴해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용퇴할 생각이 없다. 장관 지시면 장관을 만나겠다”고 항의했지만 “‘장관 윗선의 지시다. 장관도 곤혹스러워한다’며 5월까지 시한을 주더라”고 전했다. 당시 노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의 무산된 데 책임을 진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최씨는 재판 도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좀처럼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리는 등 눈길을 끌었다. 20분간의 휴정이 끝난 뒤 법정에 돌아온 최씨 변호인은 “오전에 딸(정유라)의 증인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해서 딸의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교수직을 박탈하기보다 피고인이 학교로 돌아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참회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성 교수 변호인)“1심의 형은 20년 넘도록 제자들에게 지극히 헌신적인 피고인에게 가혹합니다.” (류철균 교수 변호인)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에 연루된 이 대학 이인성(54) 교수(의류산업학)와 류철균(51) 교수(디지털미디어학부)는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1시간 간격으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올해 6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사진 왼쪽)와 이인성 교수. 사진=연합뉴스이 교수와 류 교수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둘 다 대학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이 교수 측은 “정씨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체육특기생인 정씨를 배려하는 게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게 교무처장의 업무 방해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간 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했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이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정유라 "이대 전공 몰라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월 31일 오후 검찰 호송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윤종 기자류 교수 측도 “학생의 성적 평가는 담당 교수의 업무이고 피고인이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기획자들에게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가 하면, 제자들이 100% 취업하는 등 인재 배출이란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류 교수 측은 특히 “(지난해 10월쯤) 조교 두 명이 정씨의 시험 답안지를 만들게 한 건 피고인의 잘못”이라면서도 “이들 모두 무사히 졸업해 피고인이 학교에 복귀한다 해도 그들이 (류 교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사라졌다”고도 말했다.특검은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모두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1심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류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일 재판 도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좀 힘들어해서 잠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최씨의 울음소리는 방청석까지 고스란히 전달됐고, 좀처럼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씨와 그의 변호인들을 쳐다봤다.20분간의 휴정이 지난 후 다시 법정에 돌아온 최씨의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씨의 증인 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해서 딸의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오열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정씨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인단은 정씨가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 정씨의 증인신문 조서가 최씨 재판에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정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실상 정씨 혼자 남게 된 셈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검찰을 향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씨는 오전 재판에서 정씨의 증인신문 내용 등의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때 즈음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찰이 정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 미성년자가 간접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공범이라는 걸 대통령과 저에게 직접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 뭐가 필요한가"라며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 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저를 공범이라고 하는 건 모함이자 음해"라고 비판했다. 또 "역사는 진실이 오고 시대가 오기 때문에 꼭 밝혀진다. 그렇게 억지 쓰지 말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이 본격 2라운드에 돌입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냈다.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를 반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고 박 전 대통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요구에 응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이 판단한 대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또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승마 지원 등을 했다고 판단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게 됐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삼성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모두 다투는 취지"라며 항소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 중 전부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이날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법상 양측은 지난 6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지 만 7일이 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특검 측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이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유라(21)씨 승마훈련 지원 77억여원 중 72억942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등 총 89억2227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총 204억원 규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이 뇌물공여 혐의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했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는 우병우(50·불구속기소) 전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때였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심모 대한체육회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심 부장은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이 전국에 있는 28개의 K스포츠클럽을 직접 현장점검하려던 것에 대해 이례적이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조치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2월 잇따라 K스포츠클럽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평가·조사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심 부장은 “문제가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에서 특별감사 등을 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심 부장은 ‘당시 급박하게 현장점검을 나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심 부장은 이날 공판에서 ‘민정수석실이나 문체부로부터 K스포츠클럽에 대해 즉각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측근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에 관여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이 마음대로 말을 타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전무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삼성에서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준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삼성이) 준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세한 얘기하지 마라, 말 타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 전 전무는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와 삼성과 최씨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가 “박상진 사장을 만나기 전 최씨에게서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박상진 사장이 먼저 정유라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했다”고 한 증언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최씨 측은 박씨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의 가정사나 전과 기록을 들춰가며 ‘흔들기’ 전략을 폈다.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에 관여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11일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이 마음대로 말을 타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전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삼성에서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준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삼성이) 준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세한 얘기하지 마라, 말 타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그는 "(승마 지원) 문제가 복잡했을 때 박상진 사장이 말에 대해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마음대로 타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이런 증언은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증언과 유사하다.정씨는 삼성에서 처음 구매해 준 말 '살시도'를 삼성으로부터 사들이자고 최씨에게 건의했다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박 전 전무는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 삼성이 자신을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증언했다.2015년 12월 초 정유라씨에 대한 독일 승마 지원 업무에서 손을 떼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이후에도 박상진 전 사장이 자꾸 만나자고 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그는 "제가 거기(독일) 일을 접고 와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나를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박 전 전무는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와 삼성과 최씨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가 "박상진 사장을 만나기 전 최씨에게서'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박상진 사장이 먼저 정유라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했다"고 한 증언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최씨 측은 박씨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의 가정사나 전과 기록을 들춰가며 '흔들기' 전략을 폈다. 이에 재판장이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명예훼손 문제와도 연결된 만큼 생략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교체하는 등 재판 2라운드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방패'를 바꿈으로써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 재판에 앞서 대표변호사를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서 이인재(62·9기) 변호사로 바꾸기로 했다.앞서 송 변호사는 1심에서 대표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이끌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 재판에서 이인재 변호사를 투입해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이인재 변호사는 지난 1982년 판사로 임관한 뒤 지난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을 맡은 바 있다.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삼성 변호인단이 '절치부심'의 자세로 2라운드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아울러 송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와의 인연도 대표변호사 교체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 형사13부의 강문경(48·28기) 판사와는 부산 중앙고 동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등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적 인연 등이 빌미가 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방패를 두껍게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60·11기)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이동명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1년에는 의정부지법원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원 출신이다.이동명 변호사는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그는 원 전 원장의 첫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동명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명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무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변호인 교체·보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냈던 주장과는 달리 새로운 주장을 냄으로써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인단 교체·보강이 곧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새로운 주장을 통해서 새 쟁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1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결코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일정에 비춰봤을 때 그간 불구속 재판을 주장해 온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 소환키로 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직전까지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앞으로도 조사돼야 할 증거가 수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만기일 직전에라도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설령 심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판결문 작성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근거가 된다.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95명분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에서 철회하는 등 신속한 진행을 꾀했다. 변호인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검찰에 맞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바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더욱이 조만간 심리가 시작되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증인으로 51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상태다.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무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이 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법원 안팎에선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노린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서 풀려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재판 초기에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과 방대한 증거 등을 고려해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히자 변호인단은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 상태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혐의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롯데와 SK그룹 상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 추가된 혐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아울러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혐의를 포착, 추가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경우 지난 5월17일 구속기간 만료 사흘을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의 추가기소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만기 전 선고 공판이 진행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라며 "아직 5~6주가량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증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라면서 "구속 연장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지만 석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장기화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요청하면 이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