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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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등 뒤에서 펄럭이는 삼성 깃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삼성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태극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제일모직을 흡수한 삼성물산은 그간 주주들과 벌이는 합병 무효 민사재판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배치되는 형사재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민사재판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시장 가치에 따라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는 10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판결 등을 참고해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는지, 합병 결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