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단단히 뿔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공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9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으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겐 나란히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점에 비춰보면 형량이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재판부가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정작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6년)보다 낮은 5년을 선고한 것을 놓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특검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검팀은 항소장에서 “이 사건 범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변호인단은 전날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고법으로 무대를 옮긴 ‘세기의 재판’ 2라운드에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