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60차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최씨에 대해 증거로 신청한 삼성 뇌물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만 진행되면서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다”며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실형 선고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이 부회장의 유죄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최씨와 뇌물 수수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에게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징역 5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공범이라며 우 전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는 우 전 수석의 적극적 가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2014년 6∼9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삼성에 각종 범죄를 묵인하거나 지원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에 우 전 수석이 공범”이라며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모든 부정부패의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