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가 항소심 사건이 당초 배당된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법원은 이미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기존 형사3부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 변경으로 (최씨의)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최씨 측은 앞서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최씨의 기피신청과 별개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다는 점이 재배당 사유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최고 주 3∼4회까지도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3월 말께 열린다.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각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 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이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까지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절차와 심리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다음 재판 날짜를 한 달 뒤인 이달 2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접견을 계속 시도하는 등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부가 4월 6일 선고를 위한 의견을 정리하는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리가 종결된 만큼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선고 전까지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추가 제출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사건에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공판 기록을 비롯해 추가 제출되는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유죄를 선고할 경우 내릴 형량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공범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유기징역 최고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확립하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며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정치적 논리로 적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점도 구형량을 가중한 배경으로 지적됐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최씨와 측근에게 전가했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2천800만원의 2∼5배 범위 내인 벌금 1천185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했던 벌금 액수와 동일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68억원이다.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어치, 현금 10여억원이다.일각에서는 검찰이 구형 최대치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형 구형이나 다름없는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됐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최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이란 것을 알고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로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하면서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 45년이 상한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을 받고 이날 결심 공판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은 약 8개월 만인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형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심 공판 법정에 섰던 전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는 걸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역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닮았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준엄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여야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다만 일부 당에선 형량에 대해 아쉬움부터 실망스러움까지 온도차를 나타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우 전 수석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더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대변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민주평화당은 우 전 수석 선고에 아쉬움을 표했다.최경환 대변인은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며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도 했다.정의당은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최석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하고,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라며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법에 따라 잘 판단했을거라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권력 남용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jmstal01@newsis.com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조치 강요 등 인사 개입,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지시에 대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서 유죄가 내려진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CJ E&M 검찰 고발 요구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직권남용만 인정됐고, "(공정위 담당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는 무죄로 봤다.그간 전문가들의 우 전 수석 재판 결과의 관건으로 본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건 결국 국민들의 진실 요구를 외면한, 즉 '국정농단 방조' 행위였다.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적 검토, 확인도 없이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해 결국 직무 방임으로 인한 국가 기능 혼란과 악화를 초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7월 자신의 비위 의혹 대해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정실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는 등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고 못박았다.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우 전 수석 실형 도출에 한몫했다.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이날 남색 정장에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직무유기 혐의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에는 안경을 올리고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측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항소는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 검토 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14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서 다음주 쯤에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내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27일과 28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7일 그간 재판을 정리한뒤 28일께 검찰 구형 의견을 제시하는 결심공판을 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약 10개월 만이다.이날 최순실(62)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신문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지난 1일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씨는 19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당초 재판부는 이날 최씨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지난 공방기일을 2~3회 더 연 뒤 결심 및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다음날인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9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했다.”지난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결론 내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친분을 악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 딸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70억원대 뇌물죄까지 감수하면서 삼성과 거래할 이유가 있느냐’며 두 사람 간 공범의 고리를 끊으려 애썼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18일 488쪽 분량의 최씨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씨가 40여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최태민)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이 사건 승마 지원 무렵에도 인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정운영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둘이 2016년 4∼10월 차명폰으로 573차례 통화했는데 전부터 비슷한 수준의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남다른 인연을 이유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 등에서 공모한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가 2015년 7월쯤 박 전 대통령에게 “문화·체육재단을 만들려는데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르재단 이름과 K재단 사업 기획안을 만드는 등 두 재단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대표적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청탁 대상이 뚜렷하게 특정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희비가 갈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다고 봤으나 청탁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면세점 인가’라는 현안이 있었다. 롯데는 사업자 선정 탈락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3개월 뒤 문을 닫을 판이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70억원은 재단 설립 당시의 롯데 출연금 17억원보다 4배가 더 많은 액수다. 2013∼2015년 롯데가 스포츠 분야에 지원한 연간 평균 금액보다 많다는 점도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다만 청와대 기밀 문건이 담긴 문제의 태블릿PC 실소유주와 사용자가 최씨인지 여부를 판결문에서 밝히지 않았다. 최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판단이 날지 주목된다.한편 최씨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나라 영제가 어린 나이에 통치 능력조차 갖추지 못해 재미를 본 건 ‘십상시’(十常侍)들이었다. 어린 황제를 쥐락펴락한 환관들은 ‘천자(天子)의 명령’인 칙명까지 자신들이 내리기에 이르렀다.보다 못한 원소와 조조가 황궁으로 군대를 몰아 정원 풀숲에 머리를 싸매고 숨어있던 십상시를 모두 처단하고 나서야 이들의 만행을 그칠 수 있었다. 온갖 횡포를 일삼던 지난날이 부메랑이 돼 목숨을 잃은 십상시의 역사는 ‘분수에 맞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교훈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3일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은 최순실(구속)씨는 십상시와 닮은 점이 많다. 최씨는 속옷 구입 등 사소한 생활필수품 구입은 물론 대통령 의상 코디,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검토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옛사람 10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장기간 소화해 낸 점이라든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 누구보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최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다.최씨는 2016년 10월 독일 현지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제 인생을 범죄자로 만드니까 내일이라도 죽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로 송환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기획된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며 특검과 검찰을 상대로 줄곧 공격성을 드러냈다.특히 지난해 1월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외친 건 유명한 일화다.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얻고는 “1평도 안 되는 방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재판 휴정 직후 “못 참겠어. 죽여주세요.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나 못 살겠단 말이야, 억울하다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살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으아아아악!”이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돌출발언은 정점에 달했다. 이처럼 최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했다.다만 최씨가 어느 때보다 차분한 태도로 십상시와 다른 면모를 보인 적도 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법정에 선 날이다. 그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의리’를 최소한 법정에서만큼은 지킨 것이다.최씨가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가름났다. 최씨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받으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씨는 14일 항소장을 냈다. 국정농단 재판은 이렇게 2라운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