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 의원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한테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검찰은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며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전직 대통령과 피고인 행동을 반추하면 국정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쓸 예산이 악용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고 덧붙였다.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온 게 통례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은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소위 실세라는 사람을 선별해서 형사 사건화했다”며 “이 자체가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할 정도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개인적으로 남의 도움 안 받고 살 만큼 충분하다”면서 “국가 예산을 두고 국정원장에게서 1억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린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 아이의 엄마”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사진)씨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가 삼성전자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와 공모해 센터를 운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장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용서해 달라는 게 양심 없는 일이란 점을 잘 알지만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흐느꼈다.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들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전 차관에게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작년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만료된다.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9)씨와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1심과 마찬가지로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은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고, 남은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뜻의 채근담 구절인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을 언급하며 이들의 잘못된 처신을 질타했다.재판부는 "차씨가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하고, 송 전 원장도 차씨 추천으로 고위직에 오르면서 국면이 달라진다"며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은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행사 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고 훈계했다.이어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높은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의 언행은 실질적으로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됐다"고 판단했다.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OBS경인TV가 새롭게 선보이는 ‘강소기업 프로젝트-성공의 법칙’이 12일 오후 4시15분에 첫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국내 강소기업 경영자들의 성공 스토리와 노하우를 전한다. 첫 회는 △순수 국내 기술로 무정전 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국제통신공업’ 김성조 대표 △국내 1위 방화문 전문기업 ‘금강방화문’ 백은기 대표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신기술(NET) 인증을 무려 네 번이나 받으며 독보적인 창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다창호’ 김순석 대표가 출연한다. 한편 OBS ‘강소기업 프로젝트-성공의 법칙’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15분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비덱(코어)스포츠 계좌의 잔액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 회사는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했다. 비덱스포츠는 삼성전자 측에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이번 추징보전 청구는 검찰이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재판부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지만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사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확정판결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진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최순실(62)씨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진 데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특검팀은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특검의 수사 착수 1년6개월 만에 상고심 확정판결이 나왔다"라며 "대부분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항소심·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22)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과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한편 최씨는 '이대 비리' 사건 외에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주범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이기도 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최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한다면 2심 선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교정당국은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하더라도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