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3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정치 쟁점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보내 약 1시간 동안 임검(현장조사)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해당 면담 및 의무기록 등을 보고받은 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각종 특혜를 줬던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시절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6년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열고 정씨가 2학년 때 결석한 53일 중 17일이 무단결석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정씨가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황씨는 정씨가 결석한 날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등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황씨는 이를 이유로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다. 황씨는 너무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가 승마대회에 참석하거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 및 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정씨의 출결 상황을 대조해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황씨는 2학기부터 정씨의 대회 및 훈련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결석했지만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황씨가 교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해임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당한 첫 사례였다.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2년이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법원 판단 앞둔 박 전 대통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처벌에 대한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건 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모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총 징역 33년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마필 구입비를 포함해 72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했다. 2심도 2억여원의 말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를 뇌물로 인정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서 부정 청탁을 인정할지 어부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2심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1회 열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 첫 기일을 열어 사건 논의를 시작했다. ◆탄핵 ‘나비효과’ 탄핵의 파장은 나비효과처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방위로 번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보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에 대해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풀려난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은 면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상고 수사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등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기무사의 경우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해체로 이어졌다. 검찰 적폐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번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정에 세웠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다스 실소유주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1심은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다만 2심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수사도 진행되면서 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그림자는 여전 2년이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대한애국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과 현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벌써 112차 태극기 집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탄핵 2주년인 10일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한국당 대표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됐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로 읽혀지며 한바탕 술렁였다. 토론회에서도 황 대표를 향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집중됐다. 최근 한국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 지지층을 달래고,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정의구현도 된다”며 석방을 요청했다.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단체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강요죄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변호인은 강요죄 유죄 판단에 대해 “1심의 논리대로라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을 해도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법리”라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만(53) 전 총무비서관이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원씩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2심 재판부는 이달 4일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항소심은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를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 등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이재만(53)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왼쪽부터)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해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지웠다.앞서 재판에서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상납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횡령·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위법한 예산 지원으로 판단됐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며 뇌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에 상납한 특활비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 그 관리 하에 사용한 것과 달리 이 돈(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사용됐다”며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뇌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형량이 늘어날거라는 전망이다.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씨 조카 장시호(39·사진)씨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15일 석방된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최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15일 0시를 기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구속 취소 결정은 재판부가 장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장씨는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고,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장씨 상고심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장씨는 구속이 취소되는 바로 다음 날인 16일 항소심 형기인 징역 1년6개월이 끝난다. 그는 2016년 12월8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올해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고 흐느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다.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일선 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지난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판사 재임 당시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내렸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된 노정희(55·사진) 대법관은 현직 대법원장·대법관 총 14명 가운데 가장 ‘막내’다. 나이가 적다는 게 아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8월에 취임해 서열이 제일 낮다는 뜻이다.노 대법관은 김선수·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날 대법관 임명장을 받았지만 두 대법관보다 나이가 적어 서열이 그렇게 정해졌다. 우리나라 대법관의 서열은 임명일자 순서로 정해지고, 임명일자가 같으면 나이가 많은 이가 더 선임자 대우를 받는다.◆민변·우리법연구회 회원 활동… ‘코드 논란’ 일기도1963년 광주에서 태어난 노 대법관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하고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법관 근무를 시작한지 5년 만인 1995년 사직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2001년 법관으로 다시 임명됐다. 약 6년간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8월까지다. 하급심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으로부터 ‘코드 인사’ 공세에 시달렸다.그는 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과거사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에)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어서 법원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답하는 등 진보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주심 대법관인 노정희 대법관(앞줄 오른쪽)이 지난 8월2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젠더법연구회 회장 지내… "강간죄 요건 변경해야"노 대법관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민사합의부 재판장 시절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노 대법관은 앞서 양성평등과 법률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청문회에선 “항거불능일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를 인정해온 과거 판례를 바꾸기 위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광주에서 식당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노씨의 지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씨가 오는 6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서 작은 고깃집을 개업한다고 알렸다.이들은 식당 사진과 노씨가 2016년 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등을 지난달 29∼30일 SNS에 올렸다.SNS 게시 사진에는 노씨와 지인들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담겼다.내부고발을 했던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직장을 그만둔 노씨는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에서 식당을 열게 된 이유도 노씨 아내의 친인척들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노씨는 광주 외곽의 한 빈집을 손수 고쳐 터를 잡았다.노씨는 국정농단 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정유라의 독일 정착을 계획한 최순실의 행적과 K스포츠재단에서 대통령 순방 문화공연을 준비했던 일 등을 녹취 파일과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검찰 조사와 청문회 진술 이후 자신이 미행당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도 밝히기도 했다.그는 현재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비인기 종목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노씨는 "아픈 아내에게 18개월 동안 월급을 가져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다. 작은 식당이지만 열심히 운영해 광주 유소년 FC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