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각종 특혜를 줬던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시절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6년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열고 정씨가 2학년 때 결석한 53일 중 17일이 무단결석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정씨가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황씨는 정씨가 결석한 날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등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황씨는 이를 이유로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다. 황씨는 너무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가 승마대회에 참석하거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 및 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정씨의 출결 상황을 대조해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황씨는 2학기부터 정씨의 대회 및 훈련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결석했지만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황씨가 교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해임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