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일선 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지난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판사 재임 당시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내렸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