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법정서 눈물 흘린 이재만…
법정서 눈물 흘린 이재만… "朴, 국가 위해 열심"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 재직 시절에 받았다는 명절·휴가 격려금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이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명절·휴가비에 관한 질문은 자신이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그는 국정원 자금으로 매월 5천만∼2억 원을 받아 온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명절·휴가비의 출처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이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명절·휴가 격려금을 받았다는 단서는 검찰이 확보한 최씨의 자필 메모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쓰는 과정에서도 최씨가 개입한 증거라고 검찰은 파악했다.이 전 비서관은 이 메모와 관련해 "2013∼2015년 3년간 받은 명절·휴가비 내역을 최순실 씨에게 알려줬느냐"는 검찰에 질문에 "지금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어 "질문의 상당 부분이 (이미) 조사받은 내용이며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덧붙였다.대신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 사건 등 본인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에 관해서는 증언했다.이 전 비서관은 재직 당시 업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그는 "대통령이 저에게 '우리가 지금 고생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는 말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흐느꼈다. 이 전 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진술했다.그는 업무보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갔던 일을 거론하면서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최씨가 저희들(이재만·안봉근·정호성)끼리 있으면 들어와서 과일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곳에 대통령의 의상이 있었는데 최씨가 들어와서 갖고 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씨가 일방적으로 비서관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검찰이 묻자 "최씨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2018.01.25 13:49:22
최순실, 박근혜 재판 증인출석 거부…
최순실, 박근혜 재판 증인출석 거부…"나도 재판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최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재판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심리가 먼저 마무리돼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재판부는 "최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할지 미지수"라며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사건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범행 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2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01.25 13:15:26
法
法 "박근혜, 포괄 승인"…블랙리스트 공모 인정
법원 "박근혜, 지원배제 포괄 승인"…블랙리스트 공모 인정법원 "조윤선, 지원배제 공모 가담…혐의 인정"'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2018.01.23 11:05:06
'블랙리스트' 7명 오늘 항소심 선고…朴 공범 인정될까
'블랙리스트' 7명 오늘 항소심 선고…朴 공범 인정될까
한국 사회에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를 던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매듭지어진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총 7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0월17일 첫 재판이 열린지 3개월여 만이다.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적지 않은 국정 농단 1심 재판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반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8.01.23 08:46:59
'블랙리스트' 7명 오늘 2심 선고… 朴 공모 인정될까
'블랙리스트' 7명 오늘 2심 선고… 朴 공모 인정될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23일 나온다. 작년 7월 말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이다.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1심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을 번복한 점도 항소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특검팀 주장에 맞서 김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조 전 수석도 최후 진술에서 "평소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8.01.23 07:34:33
안봉근, 박근혜-이재용 '추가독대' 朴재판서 거듭 증언
안봉근, 박근혜-이재용 '추가독대' 朴재판서 거듭 증언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0차 독대' 또는 '추가 독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증언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당시 배석했다는 증언도 내놨다.안 전 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그는 "이 부회장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면담은 기억하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 번호가 저장된 경위와 관련해선 이 부회장이 독대 때 안가에 와서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고, 이를 저장한 것이라고 했다.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고, 이 부회장에게서 명함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는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에 앞서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만나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고 추정하고 있다.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최씨가 배석했다고도 증언했다.그는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오면 윤전추 전 행정관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3명이 관저로 들어갔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로 일요일 3∼4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께 다음 주와 관련해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대해 (각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은 연설문이나 일정 등을, 이 전 비서관은 총무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했다고 부연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민원이나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최씨가 (업무보고 때) 처음부터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고 장소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최씨가 배석을 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비서관들이 최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최씨가 관저에 머문 시간에 대해서도 "최씨가 먼저 와 있을 때가 많았다"며 "저희(안봉근·이재만·정호성)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최씨가)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관들보다 최씨가 관저에 머문 시간이 더 많았나"라고 묻자 "저희보다 많았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다만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 전 비서관은 최씨가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자 "저도 최씨에게 따로 보고한 적은 없다"며 "보고하는 장소에 최씨가 들락날락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2018.01.22 13:34:34
함께 청와대→구치소→법정… 기구한 '문고리 3인방'
함께 청와대→구치소→법정… 기구한 '문고리 3인방'
사진 / 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법정에서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어색한 재회를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9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의 피고인인 이들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판을 열었다. 안씨와 이씨가 먼저 기소돼 그동안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같이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기소된 정씨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3명이 처음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이날 오후 1시55분 안씨와 이씨가 먼저 나란히 법정에 입장했다. 그로부터 3분 뒤 정씨도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의자에 앉았다. 정씨가 입정하자 안씨와 이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힐끗 바라봤다. 3명은 저마다 변호인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이따금 서로를 쳐다봤다.다만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이씨는 미간을 찌푸린 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고, 안씨는 재판장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며, 정씨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법정 중앙의 판사석만 응시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가 아니라 공여 혹은 뇌물 전달의 공범에 불과해 (수뢰) 공범으로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안씨도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의 출처가 국정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안씨와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뇌물수수·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가 안씨 등과 공모해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추가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며 정씨도 재판에 넘겼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8.01.19 19:02:25
“崔 사익 추구 알았다면”… 정호성의 뒤늦은 후회
“崔 사익 추구 알았다면”… 정호성의 뒤늦은 후회
“최순실씨가 사적인 뭔가를 추구했다는 점을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돼 상당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걸 미리 좀 알았으면 제가 분명히 경고했을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같이 말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건 “실수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집권 초기에 실무진이 작성한 말씀자료를 취합해 드렸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도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고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일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은 또 최씨에게 차관 인선안 등 인사 자료를 보낸 건 최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 초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최씨가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참고하라고 보냈다”고 했다.그러나 정작 최씨는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보낸 각종 자료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빨리 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최씨가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 “가슴이 아프다”며 증언을 거부했으나 이날은 증언에 나섰다. 다만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는 “최씨가 주로 (박 전 대통령) 의상과 관련해 청와대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만나는 자리에 있었는지 등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난해 11월부터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 중인 국정 농단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22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23일 이미경 CJ 부회장, 25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최씨, 30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박 전 대통령이 끝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선고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 상태라면) 선고도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8.01.17 16:30:33
朴 前 대통령, 특활비 옷값·기치료에 ‘펑펑’
朴 前 대통령, 특활비 옷값·기치료에 ‘펑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총 36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18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5억원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와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총 9억7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일부는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나머지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최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은 구속 첫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1.04 23:10:34
朴 받고 최순실이 관리…특활비 36억 쌈짓돈 쓰듯 '펑펑'
朴 받고 최순실이 관리…특활비 36억 쌈짓돈 쓰듯 '펑펑'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추가로 혐의가 총 20가지가 됐다.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뇌물 대부분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의혹 제기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가지 범죄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대목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5월부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기소한 혐의와 기존 혐의가 병합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법조계에선 1심 재판은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되 항소심 재판부터 둘이 병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와 상당 부분 겹친다. 앞서 검찰은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겐 당연히 그보다 높은 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날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가 항소심 단계부터 기존 혐의와 합쳐지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대폭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문고리 3인방 떡값’ 최순실 메모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수첩에 메모한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내역. BH(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범죄 혐의에도 깊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챙긴 비자금 중 약 9억7600만원이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건네졌는데 구체적 액수 분배를 최씨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최씨 수첩에선 ‘J(정호성) 1억3000만원, Lee(이재만) 같음, An(안봉근) 1억1000만원, 남은 금액 1억2000만원 Keep(보관)’이란 메모가 발견됐다.박 전 대통령 비자금 중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대부분도 최씨에게 흘러갔을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2000만∼1억2000만원씩을 매월 쇼핑백에 담아 관저에 있던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쇼핑백을 건넬 때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갔는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둘 다 조사를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연간 120억원 상당으로 총무비서관 산하 재정팀장이 엄격히 관리하고,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금액과 지출 상대방 등을 입력한 후 지출해 사용한다”며 이번 기소내용에 포함된 국정원 특활비는 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도대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끝은 어디란 말이냐”며 “박 전 대통령은 ‘피해자 코스프레’ 쇼를 접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활비 사적 유용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따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배민영·박세준 기자 goodpoint@segye.com
2018.01.05 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