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명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요약되는 이 작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 최씨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명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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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석방’ 촉구하는 보수단체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서울 대한문 앞에 모여 전날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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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 부회장 2심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들 재판부는 모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 뇌물 인정 액수는 이 부회장 1심이 89억2227만원으로 가장 많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심은 72억9427만원씩이고, 원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은 이 부회장 2심이 36억3484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이 중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 부회장 최종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만 빼고 다른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며 “(안 전 수석 수첩 증거 능력과 삼성 뇌물 공여액 등) 재판부별로 판단이 다른 부분은 대법원이 감안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진영·배민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