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만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액이 8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 재판부의 부정적 판단은 실형 선고를 가른 치명타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제도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열거했다.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 조직의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대응방안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 외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주식 보유 관리 등 5가지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내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 중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 추천 몫으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는 각각 특검과 삼성 측 추천 몫으로 참여했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각각 혹평하거나 호평하며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선 준법감시위 차원의 조사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선제 예방 활동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냐는 평가를 내렸다”고 의견을 밝혀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특검과 삼성 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웠던 강 전 재판관의 판단에 재판부도 동의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모두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삼성을)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형 하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이 같은 조건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이다.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창훈·이희진 기자 corazon@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재판부가 ‘실효성 부족’ 판단을 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건의 재판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선고는 네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공모자’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이후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수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삼성 측도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파기환송심의 양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 측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펼쳐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달아 악재가 겹치며 오너 리스크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계속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선영·이희진 기자 007@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박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실무를 총괄해 온 한동훈 검사장도 판결 확정 직후 수사팀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나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허망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무효’가 새겨진 마스크로 바꿔 쓰고 당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밖에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적화위기 혼돈의 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끝까지 투쟁해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에서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대형버스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며 ‘박근혜 석방’이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긴 터널을 지난 만큼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무슨 운명인지"라면서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이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 박자 늦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법원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고 형량의 범위도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유죄가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형량도 그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그룹과 재계의 관심사는 실형 선고 여부다. 뇌물 액수가 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사건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실형을 확정하자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재상고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그야말로 인권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역사의 재판에서 거짓이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했다"며 "끝까지 무죄 투쟁, 탄핵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실무를 총괄해 온 한동훈 검사장도 판결 확정 직후 수사팀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방청석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한 칸씩 띄어 앉은 좌석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가득했다. 선고에는 5초도 채 걸리지 않았고, 방청객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선고가 끝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나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허망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무효'가 새겨진 마스크로 바꿔쓰고 당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밖에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적화위기 혼돈의 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끝까지 투쟁해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에서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대형버스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며 '박근혜 석방'이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선고 2시간 전부터 5ｍ 간격으로 서서 사거리 일대를 메웠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가 1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이날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7년 3월 검찰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4월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이날까지 3년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불씨는 ‘특별사면’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그동안 보수 야권은 ‘국민대화합’을 들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청와대 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정치적 후폭풍이 거센 바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특히 차기 대선 정국 지형의 가늠자가 될 오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적 셈법이 더해지면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정국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권 내에서도 사면 반대 목소리가 높아 사면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