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억 안 낸 최서원… 檢, 강제 집행

특검, 최씨 일가 재산 2700억 파악
회수 안 되면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사진·개명 전 최순실)씨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추징금 63억원에 더해 벌금 200억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 공탁금 약 78억원 중 63억원가량을 출금해 추징은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씨에게 2차에 걸쳐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음에도, 최씨가 이날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최씨는 징역 18년형 이후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최씨 측은 그러나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억원대의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끝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추가로 3년간 유치된다.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