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재판이 멈춰지게 됐다. 

특검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 특검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형 감형 사유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를 기각한 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