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게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로써 원심이 파기된 장씨와 차 전 단장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앞서 1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 차 전 단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게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로써 원심이 파기된 장씨와 차 전 단장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앞서 1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 차 전 단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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