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현재 사본은 입수했지만,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망록을 원래 소지한 사람, 즉 유족의 동의를 받거나 해서 원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본만으로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일지나 수첩 등은 법원 재판에서 작성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적은 게 아니라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처럼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2014년 6월∼2015년 1월 민정수석을 지낸 김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김 전 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를 포함해 청와대 업무 관련 사항을 노트에 상세히 기록했다. 올해 8월 김 전 수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의심되는 부분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청와대가 방어하거나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도 비망록에 포함됐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듬해 1월엔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고도 지시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런 지시를 토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며 김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실장의 자택과 조 장관의 집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은 7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간혹 제 지시도 있었겠지만, '장'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저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