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피해자' 삼성인가…또 하나의 '공범' 삼성인가

압박 의한 뇌물공여도 처벌… “삼성, 유무죄 논할 단계 지난 듯”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 13일 이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도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의 방어막을 깰 법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 중 다른 삼성 관계자들 입장과 어긋나는 대목을 중심으로 향후 수사 전략을 짜고 나섰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박 대통령의 강한 압력 탓에 원치 않게 최씨 일가에 거액의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재용, 22시간 조사 후 귀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인데 승마 유망주 지원 실적이 왜 기대에 못 미치느냐”며 강하게 다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가해자’이고 삼성은 박 대통령 등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특검팀은 이런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지원에 쓴 돈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비 35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소 255억원을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결과 무엇을 얻었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삼성은 박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삼성의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됐고 이 부회장의 후계구도도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박을 느껴 뇌물을 건넸다고 해도 뇌물공여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며 “삼성의 논리는 유무죄가 아닌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특검팀은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정씨의 말 구입 등 명목으로 35억원을 건넨 사실이 처음 드러난 뒤 현재까지 삼성 측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이 이 부회장과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 역시 특검팀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 일각에선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 사법처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 그런 부분(경제 여건)에 대해선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